◎정치분야대정부 질의/국회 로비스트제 도입 검토하라/이 총리 여당입당설 진상을 밝혀라/전·노씨 대선전 사면복권 할 것인가/지역감정치유 특단조치 강구하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의원 11명이 나선 이날 질의에서는 정치제도개선 등 정치발전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중위 의원(신한국당)=국회는 정부정책이나 법안을 심의,비판하는 기능에서 탈피해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로비스트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기하 의원(국민회의)=총체적 실정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는.광주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동진국방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나.
▲정상구 의원(자민련)=현정권이 화합 위주의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썼다면 사회와 경제가 크게 안정되었을 것이다.감사원을 입법부에 두어 실질적인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라.
▲최병렬 의원(신한국당)=정부는 그동안 치러진 선거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정부는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혁을 확대·마무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새로운 판을 벌여야 한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관위 고발자의 절반을 기소했으나 4·11총선에서는 선관위 고발자의 83%를 불기소처분했다.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거혁명의 결과인가.
▲박구일 의원(자민련)=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지난 영수회담때 대통령은 원리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바꾸고 초안이 되면 국회동의를 얻겠다고 했는데 언제 할 것인가.
▲이상희 의원(신한국당)=컴퓨터청을 신설하라.정당도 피라미드식 거대정당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정당으로,통신위성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4·11총선때 방송3사는 여당의 훌륭한 선거운동원이었다.공정방송을 위한 방안을 밝히라.총리의 여당입당설의 진상은.
▲서훈 의원(신한국당)=대선을 앞두고정치권의 지역감정 부추기기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대책은 무엇인가.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치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이부영 의원(민주당)=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밝힐 용의는.전두환·노태우씨를 대선전에 사면할 것인지 밝히라.
▲이재오 의원(신한국당)=통일에 대비,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행정구역도 현재의 3∼4계층 구조를 2계층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서울의 종로구와 중구를 독립시켜 상징적 수도로 삼고 나머지는 강동·강서·강남·강북시로 나누자.
◎정치분야정부측 답변/특별검사제·인사청문회 신중 검토/휘발유에 20% 탄력세율 적용 방침/강 총장발언 단서없어 수사 어려워
▲이수성 국무총리=정치선진화를 구현하고 내년 대선의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겠다.안보문제는 위기관리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조기정보 습득체제를 강화,정보공조체제를 확충하겠다.
무장공비 수색작전이 끝나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무기 획득체제도 재검토해 비리를 막겠다.오는 28일부터열리는 독수리훈련과 충남지역의 화랑훈련은 북한의 동시다발침투에 대비한 것이다.
현시점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내각제는 책임정치와 지역감정 극복의 좋은 탈출구이지만 북한위협의 시기에 효율적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비장부 발언은 현정부 출범후 자금면에서 당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특별검사제와 인사청문회 도입은 우리의 고유실정에 비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인원과 경비 축소에 앞장서겠다.
교통문제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해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대통령의 당적 보유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안기부법은 직권남용 처벌 등의 장치로 부작용 소지는 없지만 대공수사역량을 모으고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UN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무력도발을 사전봉쇄하기 위한 대북압박을 병행하겠다.
동시에 미국과 긴밀한 협력아래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4자회담이 성사되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
▲안우만 법무장관=현행 법에도 검찰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법과 제도의 개정보다는 구성원의 의지와 정치권,여론의 이해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사범수사는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관련자가 소환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고려없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내년 대선에서도 검찰 역량을 집중,엄정한 단속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확립하겠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수사착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의원 11명이 나선 이날 질의에서는 정치제도개선 등 정치발전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중위 의원(신한국당)=국회는 정부정책이나 법안을 심의,비판하는 기능에서 탈피해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로비스트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기하 의원(국민회의)=총체적 실정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는.광주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동진국방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나.
▲정상구 의원(자민련)=현정권이 화합 위주의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썼다면 사회와 경제가 크게 안정되었을 것이다.감사원을 입법부에 두어 실질적인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라.
▲최병렬 의원(신한국당)=정부는 그동안 치러진 선거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정부는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혁을 확대·마무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새로운 판을 벌여야 한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관위 고발자의 절반을 기소했으나 4·11총선에서는 선관위 고발자의 83%를 불기소처분했다.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거혁명의 결과인가.
▲박구일 의원(자민련)=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지난 영수회담때 대통령은 원리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바꾸고 초안이 되면 국회동의를 얻겠다고 했는데 언제 할 것인가.
▲이상희 의원(신한국당)=컴퓨터청을 신설하라.정당도 피라미드식 거대정당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정당으로,통신위성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4·11총선때 방송3사는 여당의 훌륭한 선거운동원이었다.공정방송을 위한 방안을 밝히라.총리의 여당입당설의 진상은.
▲서훈 의원(신한국당)=대선을 앞두고정치권의 지역감정 부추기기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대책은 무엇인가.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치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이부영 의원(민주당)=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밝힐 용의는.전두환·노태우씨를 대선전에 사면할 것인지 밝히라.
▲이재오 의원(신한국당)=통일에 대비,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행정구역도 현재의 3∼4계층 구조를 2계층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서울의 종로구와 중구를 독립시켜 상징적 수도로 삼고 나머지는 강동·강서·강남·강북시로 나누자.
◎정치분야정부측 답변/특별검사제·인사청문회 신중 검토/휘발유에 20% 탄력세율 적용 방침/강 총장발언 단서없어 수사 어려워
▲이수성 국무총리=정치선진화를 구현하고 내년 대선의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겠다.안보문제는 위기관리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조기정보 습득체제를 강화,정보공조체제를 확충하겠다.
무장공비 수색작전이 끝나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무기 획득체제도 재검토해 비리를 막겠다.오는 28일부터열리는 독수리훈련과 충남지역의 화랑훈련은 북한의 동시다발침투에 대비한 것이다.
현시점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내각제는 책임정치와 지역감정 극복의 좋은 탈출구이지만 북한위협의 시기에 효율적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비장부 발언은 현정부 출범후 자금면에서 당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특별검사제와 인사청문회 도입은 우리의 고유실정에 비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인원과 경비 축소에 앞장서겠다.
교통문제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해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대통령의 당적 보유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안기부법은 직권남용 처벌 등의 장치로 부작용 소지는 없지만 대공수사역량을 모으고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UN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무력도발을 사전봉쇄하기 위한 대북압박을 병행하겠다.
동시에 미국과 긴밀한 협력아래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4자회담이 성사되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
▲안우만 법무장관=현행 법에도 검찰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법과 제도의 개정보다는 구성원의 의지와 정치권,여론의 이해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사범수사는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관련자가 소환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고려없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내년 대선에서도 검찰 역량을 집중,엄정한 단속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확립하겠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수사착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6-10-2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