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사,문화인 대사도…(김호준 정치평론)

기업인 대사,문화인 대사도…(김호준 정치평론)

김호준 기자
입력 1996-10-18 00:00
업데이트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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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정근모 전과기처장관을 원자력협력담당대사에,김운용 IOC(국제올림픽위원회)집행위원을 체육교류담당대사에 각각 임명한 것은 외교의 다변화와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시선을 끈다.국제원자력분야의 독보적 존재인 정전장관과 국제체육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김위원에게 대사 타이틀을 주어 그들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처럼 유용한 것도 없을 것이다.

비외교관 출신 대사임명을 화두로 꺼낸 것은 각계의 전문가를 외교관으로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외교대처역량을 강화하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이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자면 「전쟁과 평화」가 전공인 정통외교관만으로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다.통상·금융·환경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구촌을 상대로 세일즈외교를 펴나가자면 아무래도 통상전문가나 기업인이 적격일 것이다.또 다가올 그린라운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면 환경전문가라야 맞을 것이다.문화인·언론인도 국익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인상적인 한국을 심는 멋진 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것이다.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질 좋은 인력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편이다.그들을 외교관으로 발탁,기용하려 들지 않는 관료사회의 배타적인 토양이 문제일 뿐이다.

우리 외교일선에 보다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가 수혈되려면 주무부서인 외무부의 풍토부터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유감스럽게도 외무부는 정부내 어느 부처보다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외무부의 배타성은 70년대 국회에서도 자주 문제가 돼 『외무부는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금성탕지냐』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에 전체 100여개 공관중 20여개를 군출신 인사가 차지한 때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외무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게 된 데는 물론 그들의 전문성 결여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부인사를 거부하는 외무부의 척박한 토양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군출신뿐 아니라 정계·학계·언론계등 그어느 분야의 외부인사도 지금까지 외무부에서 과객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 외무부의 이상토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외공관은 대사관 99,총영사관 37,대표부 6개등 총 142개에 달한다.유일 초강국인 미국의 270여개에 비하면 작다고 하겠지만 이웃인 중국의 183,일본의 177개,지역강국인 브라질 157,인도 147,캐나다·호주 115개와 비교할때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이들 공관을 지휘하는 수장인 대사나 총영사 142명 가운데 134명이 외무공무원 출신이고 외부인사는 고작 전체의 5.6%인 8명에 불과하다.바야흐로 외무부는 부처이기주의의 그늘 아래서 직업외교관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시절 대사의 출신성분비율은 외교관 출신 70대 정치적 임명 케이스 30이었다.미국처럼 선거자금을 댄 인사를 대사로 임명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미국 외교진이 우리처럼 직업외교관 출신 일변도가 아닌데도 미국 외교가 잘 굴러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외무부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영국의 노동당은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한 정강정책초안에서 교역량이 많은 핵심국가에 파견하는 대사를 기업인 가운데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이와함께 재외공관의 기능을 수출정보수집과 수출업체지원에 주력토록 하겠다면서 재외공관을 상업중심지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동서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 외교관들이 세일즈맨으로 변신해 자국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그 가운데서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건 수년전 외지가 전한 뉴스다.당시 그레그 대사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설계에 미국 기술자를 채용하도록 한국정부를 설득하고 미국 록히드사가 한국정부로부터 8억달러짜리 대잠수함초계기 구입계약을 따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그레그 대사는 CIA출신이었다.

손님이나 맞는 접대외교,자리나 지키고 있는 창구외교로 빈둥거릴 시대는 지났다.발로 뛰는 외교,그것도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갖고 뛰는 외교라야 승산을 점칠 수 있다.현대의 외교는 총력전이어야 한다면 공관장문호는비외교관 출신에게도 넓게 열려야 한다.<논설위원실장>
1996-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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