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급유업자 선정 특혜 의혹”/상품 리콜제 문제점 집중추궁­재경위/무공인력 전문성 부족 등 지적­통산위

▷재경위◁

7일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품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정수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수출용 차량은 판매 차량 가운데 63.9%가 리콜되었으나 내수용 차량은 2.9%만이 리콜되어 국내 소비자를 경시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승우 의원은 『리콜에 대한 인식,홍보부족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 안전확대를 위해 리콜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허신항 소보원장은 『리콜제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리콜의 기초가 되는 위해정보 수집체계의 확대 발전과 지속적인 홍보강화는 물론 제조물책임법 등 주변제도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건설교통위◁

7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수도권신공항 급유시설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뜨겁게 달궈졌다.

국민회의 한화갑·임채정·이윤수·국장근 의원과 자민련 이원범 의원,신한국당 이용삼 의원 등은 지난 8월 신공항급유사업자로 한국항공(한진·LG컨소시엄)이 금호·유공컨소시엄을 제치고 선정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이들은 지난 6월 양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건설교통부 실무평가에서 883.6점을 얻은 한국항공이 908.3점을 얻은 금호컨소시엄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를 따졌다.

한화갑·임채정의 원은 『민간투자사업조정위가 금호측의 사업계획서를 평가대상에서 조차 제외시킴으로써 결국 한국항공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심의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 그럴 권한이 있느냐』며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인정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위원 11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금호측의 설계변경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한국항공측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통상산업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공 해외근무자의 법적지위,인력의 전문성과 무역관 운영과 함께 대북정보현황 및 나진선봉 무역관 설치 가능성 등에 집중됐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해외무역관의 법적지위가 미흡해 현지 정부의 정부조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대정부 접촉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김의원은 또 해외 파견인력이 3명이내인데다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근무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대비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은상 사장은 『82개 무역관의 법적지위는 공관부속기관(35),외국정부기관(30) 및 비영리외국기관(17) 등으로 주재국 실정에 따라 등록돼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협조를 통해 현지실정에 맞게 법적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대답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