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총련 시위 핵심·배후 척결 주장/야­경찰 예방책 부재·과잉진압 비난

한총련 시위 및 농성사태를 다루기 위해 27일 김우석 내무장관과 박일용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내무위는 정부측과 야당,또 여야의원들간의 치열한 설전으로 시종 뜨겁게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상오 경찰청의 보고를 들은 뒤 시위현장인 연세대를 직접 둘러보고 하오부터 본격적인 질의를 벌였다.의원들은 한결 같이 학생들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으나 신한국당의원들은 폭력시위 근절책에 초점을 둔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예방책 부재,박경찰 청장의 총기사용 발언 진의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재야출신인 이재오 의원(신한국당)의 「화려한 변신」이 눈길을 끌었다.이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경찰청 간부들이 머뭇거릴 때마다 『이런 뜻 아니예요』라고 지원사격에 나섬으로써 「구세주」역할을 톡톡히 했다.이의원은 『이번 시위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벌인 반시대적·반역사적·반통일적 행위』라고규정짓고 한총련 핵심과 배후세력의 척결을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신한국당)은 학생들의 점거·농성·파괴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기물파괴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같은 당의 이국헌의원은 향후 경찰의 시위진압 능력 제고방안을 물었고,강성재의원은 『시위진압으로 부상한 전·의경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옥두 의원(국민회의)은 『한총련 구성 4년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고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같은 당의 김충조의원도 경찰의 뒤늦은 과잉진압을 지적하고 총기사용 방침에 대해서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내무위에 교체투입된 김민석의원은 한총련의 친북노선을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연세대 봉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구일 의원(자민련)은 총기사용 발언의 배경을 물었고 같은 당의 권수창의원은 시위문화 발전을 위한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도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청장은 『총기사용 발언은 국기를 흔드는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살상목적의 극렬폭력시위에 한해 법적 테두리내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집회신고시 시설주의 장소사용 승낙서를 첨부토록 법제화하고 경찰통제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위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진압술과 화염병·쇠파이프등에 대응하는 진압장비 개발 및 특수진압부대 운용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