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관계 현주소를 점검해보면/김 대통령·강주석 교환방문… 기초 닦아/4자회답 등 항구 평화체제 구축 협력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4년이 지났다.92년 8월24일 북경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전기침외교부장이 수교공동성명에 서명한 이후 단 3일만에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개설되고,한달만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이뤄질 정도로 양국관계는 급진전됐다.새정부 들어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94년 3월 중국을 공식방문했으며,이어서 이붕 국무원 총리,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강택민 국가주석 등 중국을 움직이는 세명의 최고지도자가 차례로 방한,양국관계는 단단한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중관계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협력을 유지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앞으로도 그러한 양국관계의 기조가 유지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간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말하자면 중국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수교이후 줄곧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정치는 북한,경제는 남한」이라는 공식에 맞춰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해왔다.그러나 중국이 이른바 「혈맹」관계인 평양 당국자들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은 이미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손상을 감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와해하려는 무력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중국은 지난달 북한과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했던 대규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진력하고 있다.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제안한 남·북한,미,중 간의 4자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입장은 나타내지 않는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김영삼대통령의 방중당시 합의된 자동차,항공기,전전자교환기(TDX),고화질TV 등 4개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이미 항공기 공동개발 사업이 무산됐다.양국은 또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양국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이도운 기자>
◎중국 정부의 한반도 시각/남북 정경분리… 한반도안정 주력/한국의 자본·기술 힘입어 경제개발/북과 일정거리 두며 우호관계 유지
중국은 지난 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이래 4년동안 경제적으로는 한국자본을 끌어들여 개혁개방과 경제현대화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남북한 실체인정 등 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정확보에 주력해 왔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북아에서 대만의 맹방하나를 떼어냄으로써 대만에 대한 봉쇄외교를 완성시키고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 및 교섭력 강화라는 실익을 손에 넣었다.한국미국일본이라는 동북아 3각체제가 당분간 급작스레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한국에대한 영향력을 새로 얻었으며 그만큼 북한에대한 영향력을 잃은 측면도 없지 않다.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축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북한이라는 이념적 동맹자 겸 적대세력에 대한 완충지대의 보존에 노력해 왔다.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식량 및 유류지원 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지난 7월 중국 북양함대의 북한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그러나 한·중수교이후 강택민·이붕 두 최고지도자가 방한했음에도 중·북간 수뇌의 상호방문이 뚝 끊어지고 있는 것은 상호간 신뢰에 금이가고는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한국과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기존입장은 이붕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 공개 천명되고 있다.한국과의 정경분리 외교 및 남북 등거리외교는 한국과 경제협력관계 심화에도 불구,변치않는 부분이라는데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딜레마가 있다.중국은 북한카드를 내세우며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비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적절한 카드제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북경외교가의 시각이다.
94년 북한 핵위기때 국제연합 등에서의 중국의 북한제재반대 등의 역할이나 지난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안 무장군인활동 등 정전협정 위반사태에 대한 국제연합 안보리의 의장성명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정경분리,등거리외교원칙에 기초한 중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게 한다.
중국은 일부 적자에도 불구,한·중교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동북3성과 산동성,요녕성 등 환발해권의 개발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특히 최근엔 내륙개발을 위해 한국자본의 내륙진출을 크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경제무역부 관리의 평가대로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자본』이란 말에서처럼 한국을 보완적 자본투자자로 알고 있으며 경제협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중국의존이 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통계로 본 한·중 교류/교역 연평균 42% 증가/작년 1백65억불 기록/한국인 방중 3년새 26배 늘어 40만명/대중 투자액도 5배 많아져 8억 달러
통계청은 23일 중국과 수교 4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상 및 한·중교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무역◁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95년 1백65억4천5백만달러로 무역총액의 6.4%를 차지,수교 첫해인 92년보다 금액 2.6배,비중 1.6배 증가했다.91∼95년 연평균 증가율 42.1%로 우리나라 무역총액 증가율 14.0%의 3배다.중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 됐고,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치고 중국의 5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무역수지는 93년 처음으로 12억2천2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7억4천2백만달러로 증가했다.
▷투자◁
수교전인 91년에는 69건,4천2백5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수교 첫해에 1백71건,1억4천1백20만달러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백25건,8억1천4백40만달러였다.수교후 3년만에 투자건수는 4·2배,금액은 5·8배가 증가했다.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중 중국 비중은 금액기준 91년 3.8%에서 92년 11.6%,95년 26.6%로 급증,최대 투자대상국이 됐다.
지난해말 현재 잔존실행기준 전체 중국투자 2천1백93건,18억8천6백30만달러중 제조업이 대부분이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89년 1건,2천8백달러로 시작된 이래 수교 첫해인 92년에는 6건,1백5만6천달러에 이어 95년말 현재 1백17건,2천8백47만2천달러.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인적교류◁
한국인의 중국방문객수는 91년 1만5천2백61명에서 지난해 40만6천9백18명으로 26.7배 증가.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수는 91년 4만4천1백88명에서 95년 8만1천1백20명으로 1.8배 증가.조선족의 한국방문은 한약판매 목적의 대거입국으로 91.92년 3만명을 넘다가 최근에는 연간 2만명내외로 줄었다.
◇중국 경제·사회상
▷인구◁
5년 기준 12억1천1백21만명으로 세계인구의 21.2%.한국의 27배다.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82년부터 시행된 한자녀갖기 정책으로 10세 미만의 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수) 불균형이 심각,94년 기준 0∼4세 1백16.4명,5∼9세 1백10.1명이다.90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족 등 57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한족이 10억3천9백19만명으로 91.9%.조선족은 1백91만명으로 0.2%에 불과하다.
▷노동 및 임금◁
지난 78년 12.1%에 불과했던 3차산업 취업자가 95년에는 24.8%로 늘어나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급격히 이동중이다.1인당 평균임금은 78년 6백15위안에서 지난해 5천5백위안(95년기준 1백달러=8백35·1위안)으로 연평균 13.8% 증가했다.<김주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4년이 지났다.92년 8월24일 북경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전기침외교부장이 수교공동성명에 서명한 이후 단 3일만에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개설되고,한달만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이뤄질 정도로 양국관계는 급진전됐다.새정부 들어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94년 3월 중국을 공식방문했으며,이어서 이붕 국무원 총리,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강택민 국가주석 등 중국을 움직이는 세명의 최고지도자가 차례로 방한,양국관계는 단단한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중관계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협력을 유지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앞으로도 그러한 양국관계의 기조가 유지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간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말하자면 중국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수교이후 줄곧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정치는 북한,경제는 남한」이라는 공식에 맞춰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해왔다.그러나 중국이 이른바 「혈맹」관계인 평양 당국자들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은 이미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손상을 감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와해하려는 무력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중국은 지난달 북한과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했던 대규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진력하고 있다.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제안한 남·북한,미,중 간의 4자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입장은 나타내지 않는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김영삼대통령의 방중당시 합의된 자동차,항공기,전전자교환기(TDX),고화질TV 등 4개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이미 항공기 공동개발 사업이 무산됐다.양국은 또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양국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이도운 기자>
◎중국 정부의 한반도 시각/남북 정경분리… 한반도안정 주력/한국의 자본·기술 힘입어 경제개발/북과 일정거리 두며 우호관계 유지
중국은 지난 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이래 4년동안 경제적으로는 한국자본을 끌어들여 개혁개방과 경제현대화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남북한 실체인정 등 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정확보에 주력해 왔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북아에서 대만의 맹방하나를 떼어냄으로써 대만에 대한 봉쇄외교를 완성시키고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 및 교섭력 강화라는 실익을 손에 넣었다.한국미국일본이라는 동북아 3각체제가 당분간 급작스레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한국에대한 영향력을 새로 얻었으며 그만큼 북한에대한 영향력을 잃은 측면도 없지 않다.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축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북한이라는 이념적 동맹자 겸 적대세력에 대한 완충지대의 보존에 노력해 왔다.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식량 및 유류지원 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지난 7월 중국 북양함대의 북한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그러나 한·중수교이후 강택민·이붕 두 최고지도자가 방한했음에도 중·북간 수뇌의 상호방문이 뚝 끊어지고 있는 것은 상호간 신뢰에 금이가고는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한국과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기존입장은 이붕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 공개 천명되고 있다.한국과의 정경분리 외교 및 남북 등거리외교는 한국과 경제협력관계 심화에도 불구,변치않는 부분이라는데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딜레마가 있다.중국은 북한카드를 내세우며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비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적절한 카드제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북경외교가의 시각이다.
94년 북한 핵위기때 국제연합 등에서의 중국의 북한제재반대 등의 역할이나 지난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안 무장군인활동 등 정전협정 위반사태에 대한 국제연합 안보리의 의장성명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정경분리,등거리외교원칙에 기초한 중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게 한다.
중국은 일부 적자에도 불구,한·중교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동북3성과 산동성,요녕성 등 환발해권의 개발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특히 최근엔 내륙개발을 위해 한국자본의 내륙진출을 크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경제무역부 관리의 평가대로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자본』이란 말에서처럼 한국을 보완적 자본투자자로 알고 있으며 경제협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중국의존이 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통계로 본 한·중 교류/교역 연평균 42% 증가/작년 1백65억불 기록/한국인 방중 3년새 26배 늘어 40만명/대중 투자액도 5배 많아져 8억 달러
통계청은 23일 중국과 수교 4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상 및 한·중교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무역◁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95년 1백65억4천5백만달러로 무역총액의 6.4%를 차지,수교 첫해인 92년보다 금액 2.6배,비중 1.6배 증가했다.91∼95년 연평균 증가율 42.1%로 우리나라 무역총액 증가율 14.0%의 3배다.중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 됐고,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치고 중국의 5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무역수지는 93년 처음으로 12억2천2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7억4천2백만달러로 증가했다.
▷투자◁
수교전인 91년에는 69건,4천2백5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수교 첫해에 1백71건,1억4천1백20만달러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백25건,8억1천4백40만달러였다.수교후 3년만에 투자건수는 4·2배,금액은 5·8배가 증가했다.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중 중국 비중은 금액기준 91년 3.8%에서 92년 11.6%,95년 26.6%로 급증,최대 투자대상국이 됐다.
지난해말 현재 잔존실행기준 전체 중국투자 2천1백93건,18억8천6백30만달러중 제조업이 대부분이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89년 1건,2천8백달러로 시작된 이래 수교 첫해인 92년에는 6건,1백5만6천달러에 이어 95년말 현재 1백17건,2천8백47만2천달러.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인적교류◁
한국인의 중국방문객수는 91년 1만5천2백61명에서 지난해 40만6천9백18명으로 26.7배 증가.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수는 91년 4만4천1백88명에서 95년 8만1천1백20명으로 1.8배 증가.조선족의 한국방문은 한약판매 목적의 대거입국으로 91.92년 3만명을 넘다가 최근에는 연간 2만명내외로 줄었다.
◇중국 경제·사회상
▷인구◁
5년 기준 12억1천1백21만명으로 세계인구의 21.2%.한국의 27배다.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82년부터 시행된 한자녀갖기 정책으로 10세 미만의 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수) 불균형이 심각,94년 기준 0∼4세 1백16.4명,5∼9세 1백10.1명이다.90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족 등 57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한족이 10억3천9백19만명으로 91.9%.조선족은 1백91만명으로 0.2%에 불과하다.
▷노동 및 임금◁
지난 78년 12.1%에 불과했던 3차산업 취업자가 95년에는 24.8%로 늘어나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급격히 이동중이다.1인당 평균임금은 78년 6백15위안에서 지난해 5천5백위안(95년기준 1백달러=8백35·1위안)으로 연평균 13.8% 증가했다.<김주혁 기자>
1996-08-24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