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공무원 파업권 무리한 요구/복수노조 요구 노동운동가 입장 반영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노사당사자의 자제가 선행돼야 한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집단이기주의만 고집하면 개혁위의 활동은 과거 대립시대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며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다.

지난달 6차례에 걸쳐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과연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리한 주장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기됐다.

먼저 토론회에서 나타난 노동계의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사례를 점검한다.

1차 토론회에서 노동계대표들은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2시간(한국노총)또는 40시간(민주노총)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아직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약 4시간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 없이 법정근로시간부터 단축하면 기업은 앉아서 4.8∼9.6%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명분이 어떻든,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이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전면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교섭창구정립문제 등 혼란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는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의 한 축을 책임진 당사자가 내놓을 대안이 아니다.제도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노사당사자와 국민경제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위원장의 40%,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위원장의 70∼80%가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대표들이 하부조직의 이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면 노사개혁을 노동운동가의 전유물로 삼겠다는 속셈을 품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또 이같은 우려 때문에 노개위는 노사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노조내부도 민주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대표들은 1차·2차·5차 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리해고제요건완화나 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의 도입에는 맹목적으로 반대했다.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근로자가 곧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는 듯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급급했다.그러나 노동계가 이들 제도의 도입에 극력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조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시대상황의 변화나 기업의 경쟁력확보에는 아랑곳 없이 노조의 결속력약화에 더 집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특히 한국노총은 노사협의제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에서 「경영참가법」을 제정,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열린 경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전유물로 간주해온 경영권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다룬 6차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은 물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완전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대해 남북 분단상황이나 공무원과 교원의 신분이 갖는 특수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현재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논란이 가시지 않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물론 「해고된 근로자」까지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노동계내 「특수층」의 이익만 대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가 진정 노사개혁을 원한다면 이같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타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