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대폭 간소화로 투자 부축을

『이러다가는…』 최근 발행된 어느 경제전문주간지의 머리기사다.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체감경기가 그렇고 경상수지적자가 심상치 않다.증시도 불안하고 정치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한다.기업들은 감량경영에 돌입하고 있어 추가채용을 꺼린다.실업이 문제될 수 있다.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왜 이럴까?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명암을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열쇠는 전천후로 강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우선 우리경제의 저효율성을 시정하고 고비용구조를 타파해야 한다.아울러 지방행정일선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들 가운데도 경쟁력 저해요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의 하나가 될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의 수익전망을 보고 미리 시설투자를 해야 5∼6년후 미래에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된다.그런데 기업의 사전 투자계획이 행정기관에 의해 묵살되거나 그 시행이 연기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기업투자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하되 환경이나 사업안전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기업투자를 자기지역으로 유치해도 해당기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쓰게되고 개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승인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지금 투자를 해야 5∼6년후에 결실을 얻을텐데 실기를 하거나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채산이 맞지 않게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는 것이다.해당기업들이 가슴을 치지만 도리가 없다.과거 5공과 6공 초기 정귄때 같으면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담판을 해서라도 승인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길도 열려있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기억으로는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극구반대를 했었고 따라서 하마터면 좌초될뻔 했었는데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당사업이 성사되었음을 알고있다.그 사업들이성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경제가 큰 덕을 봤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선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멀지않아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우리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탈진될까봐 두려울 뿐이다.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자체들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활동에 지장을 안주려하고 있다.때늦기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느낌이자 목소리이다.<경기도 정무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