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대북정책 수립” 한목소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변하고 있는가.남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은 성사가 가능한가.16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던져진 화두들이다.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접근과 4자회담의 성사가능성 및 효율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국당 박세환의원은 지난 4월 4자회담제의 이후 미군유해송환협상과 연락사무소 개설협의등 활발해 진 미국과 북한간 직접대화를 지적하면서 우리정부가 배제된 경위와 대책을 물었다.국민회의 김상우·양성철의원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갈등이 있는지를 따졌다.

안기부장을 지낸 신한국당 김덕 의원과 자민련 김현욱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북한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신한국당 박명환 의원도 『앤터니 레이크 미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의 방한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에 모종의 압력을 넣기 위한 것아니냐』고 거들었다.

4자회담의 구상과 실현가능성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LA국제경영연구원의 분석을 들어 『미국의 4자회담 지지는 한국의 체면을 고려한 제스처일 뿐이며 북한 역시 북·미대화의 틀을 깨면서까지 남북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인의원은 『4자회담 제안과정에서 북·미회담의 독자적 추진을 명시했는 데 이는 남한의 주도권 상실이자 한·미공조체제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김덕의원은 『4자회담 성사에만 얽매이지 말라』면서 4자회담과 별도로 남북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한·미공조체제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4자회담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뜻을 분명히 했다.이수성국무총리는 『4자회담 구상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의 회담수용에 대비,4개국이 모두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진행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반도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로명 외무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미·북협상은 지난 94년 제네바회담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으로 4자회담 구상과 별개의 성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자회담이 성사돼도 실질적 토의는 남북간에 추진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따라서 4자회담이 남북당사자간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