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시간끌면 미·일 대북 관계개선 동결/유엔·중서 쌀 지원… 북 식량난 고비 넘길듯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방한한 앤터니 레이크 미국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 각각 회동을 갖고 대북정책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양국간 외교현안을 협의했다.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4자회담◁
지난 4월16일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4자회담을 공동제안한 지 석달이 가까워가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 양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우선 북한이 원한다면 4자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설명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4자회담의 테두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식량 추가지원을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또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의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협상은 4자회담 개최와는 관계없이 계속한다.이와 함께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시간만 끌 경우에는 한·미·일 3국의 관계개선동결과 국제사회의 지원중단등을 통한 압력을 강화하는 등 강경책도 검토돼야 한다.
4자회담 추진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평화체제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북한정세◁
김정일당비서의 국가주석직 승계시기는 계속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식량사정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미국측은 당초 6∼7월이면 북한에 기근이 올 것으로 우려했지만,지금까지 그런 조짐은 없다.8월이면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고,10월부터는 햅쌀이 나온다.유엔이 지원하는 4천3백만달러규모의 식량이 8월부터 북한에 도착하고,중국도 쌀 10만t의 추가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식량문제로 인한 위기는 예상되지 않는다.탈북자들이 말하는 일부지역에서의 아사자발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전체적인 식량부족보다는 분배과정의 문제로 분석된다.
북한이 4차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은 4자회담 수용을 중요한 정책변화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과만 대화하려던 북한이 한국정부와 직접 대호에 응하는데 대한 치열한 내부 협의가 있는 것 같다.
▷중국문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4자회담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은 그러나 방중한 레이크 보좌관에게 『4자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은 북한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려 한다.쌀 10만t의 추가지원결정도 그같은 맥락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는 것은 한·미 양국에도 바람직한 일이다.〈이도운 기자〉
◎레이크 방한 6시간 이모저모/올 3번째 방한 「한반도」 관심 반영/공 외무·유 안보수석 만나 한·미공조 재확인
앤터니 레이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일요일인 14일 6시간의 짧은 서울 체류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그러나 공로명 외무장관과 면담,유종하 외교안보수석과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공 외무장관은 이날 하오 5시15분 세종로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레이크보좌관을 맞아 50여분간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레이크보좌관은 이어 하오 6시15분부터 8시까지 롯데호텔에서 유외교안보수석과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비롯,한·미 상호관심사를 집중 협의.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부 정태익제1차관보,유명환 미주국장과 권종락 청와대 외교비서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 레이니주한대사,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크리스토퍼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배석.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인사는 『북한이 4자회담을 통하지 않고 식량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
○…이에 앞서 이날 하오 3시25분 미공군 특별기편으로 도착한 레이크보좌관은 서울공항에서 용산 미군기지까지는 헬기를 이용하는 기동성을 보이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레이크보좌관은 우리측 인사를 만나기전 미국대사관저에서 구수회의를 갖기도했으며 유외교안보수석 일행과 만찬을 갖고 저녁 9시30분 이한.
레이크보좌관은 특히 유안보수석과 만찬때 메뉴가 프랑스요리였는데도 김치를 특별주문,세 접시나 비워 한국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이해를 표시하기도.
레이크 안보보좌관은 올들어 3번째 방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측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그는 방한에 앞서 중국·태국·베트남도 차례로 방문했다.〈이도운 기자〉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방한한 앤터니 레이크 미국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 각각 회동을 갖고 대북정책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양국간 외교현안을 협의했다.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4자회담◁
지난 4월16일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4자회담을 공동제안한 지 석달이 가까워가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 양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우선 북한이 원한다면 4자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설명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4자회담의 테두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식량 추가지원을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또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의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협상은 4자회담 개최와는 관계없이 계속한다.이와 함께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시간만 끌 경우에는 한·미·일 3국의 관계개선동결과 국제사회의 지원중단등을 통한 압력을 강화하는 등 강경책도 검토돼야 한다.
4자회담 추진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평화체제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북한정세◁
김정일당비서의 국가주석직 승계시기는 계속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식량사정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미국측은 당초 6∼7월이면 북한에 기근이 올 것으로 우려했지만,지금까지 그런 조짐은 없다.8월이면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고,10월부터는 햅쌀이 나온다.유엔이 지원하는 4천3백만달러규모의 식량이 8월부터 북한에 도착하고,중국도 쌀 10만t의 추가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식량문제로 인한 위기는 예상되지 않는다.탈북자들이 말하는 일부지역에서의 아사자발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전체적인 식량부족보다는 분배과정의 문제로 분석된다.
북한이 4차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은 4자회담 수용을 중요한 정책변화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과만 대화하려던 북한이 한국정부와 직접 대호에 응하는데 대한 치열한 내부 협의가 있는 것 같다.
▷중국문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4자회담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은 그러나 방중한 레이크 보좌관에게 『4자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은 북한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려 한다.쌀 10만t의 추가지원결정도 그같은 맥락이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는 것은 한·미 양국에도 바람직한 일이다.〈이도운 기자〉
◎레이크 방한 6시간 이모저모/올 3번째 방한 「한반도」 관심 반영/공 외무·유 안보수석 만나 한·미공조 재확인
앤터니 레이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일요일인 14일 6시간의 짧은 서울 체류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그러나 공로명 외무장관과 면담,유종하 외교안보수석과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공 외무장관은 이날 하오 5시15분 세종로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레이크보좌관을 맞아 50여분간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레이크보좌관은 이어 하오 6시15분부터 8시까지 롯데호텔에서 유외교안보수석과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비롯,한·미 상호관심사를 집중 협의.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부 정태익제1차관보,유명환 미주국장과 권종락 청와대 외교비서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 레이니주한대사,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크리스토퍼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배석.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인사는 『북한이 4자회담을 통하지 않고 식량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
○…이에 앞서 이날 하오 3시25분 미공군 특별기편으로 도착한 레이크보좌관은 서울공항에서 용산 미군기지까지는 헬기를 이용하는 기동성을 보이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레이크보좌관은 우리측 인사를 만나기전 미국대사관저에서 구수회의를 갖기도했으며 유외교안보수석 일행과 만찬을 갖고 저녁 9시30분 이한.
레이크보좌관은 특히 유안보수석과 만찬때 메뉴가 프랑스요리였는데도 김치를 특별주문,세 접시나 비워 한국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이해를 표시하기도.
레이크 안보보좌관은 올들어 3번째 방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측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그는 방한에 앞서 중국·태국·베트남도 차례로 방문했다.〈이도운 기자〉
1996-07-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