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도 못해/환경·노동­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 등 쌓여/보건·복지­의료분쟁 조정법 재상정 기다려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가 한달가까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간을 다투는 민생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강과 호수가 썩어가고 산업계의 노사분규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대북지원문제와 4자회담,배타적경제수역획정등 대외문제도 산적해 있다.당장 처리해야할 법안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11개법안을 포함,14대 국회임기종료로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현안 등을 합치면 모두 2백8개나 밀려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조정문제도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된 현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환경·노동위◁

최근 낙동강·한탄강·시화호 등의 수질오염과 관련,수질환경오염방지법 개정안 등이 국회파행으로 뒤로 밀려난 상태다.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고 내달 4일 임시국회가 자동폐회될 경우 정기국회로 미뤄질 운명이다.

▷재경위◁

무역적자와 외채·물가불안·증시침체등이 시급한 현안.지난 5일 정부측이 제출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등 3개 법안이 잠자는 국회앞에서 대기중이다.

▷행정위◁

수산과 해운·항만 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할 해양부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외무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미관계의 변화와 대북 경수로건설지원과 관련된 한·미·일 공조문제,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 등이 현안이다.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법안과 한·일어업협정개정등도 시급한 문제.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국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등은 국회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위◁

병든소 불법도축과 한의대생 1천7백명의 유급위기를 온 한·양약 분쟁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 사항들이 기다린다.14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이 15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될 예정이다.

▷문체공위◁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지난 14대때 자동폐기된 「단일방송법」이 도마에 올라있다.가짜총통 국보지정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월드컵 국민위원회」의 발족문제도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