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땐 여론악화” 검찰·법원 소극자세/신현확 전 총리 「재가 강압성」여부 증언 증언 주목

20일 12·12 및 5·18사건 15차공판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2·12당시 국정을 담당한 주요인사를 비롯,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들의 증언내용도 관심거리가 되겠지만 이들이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공판분위기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최 전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참고인조사시도에 응하지 않았다.대통령 재임 때의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최 전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예금계좌까지 비밀리에 추적하는 소동까지 벌였다.하지만 입을 열게 하는 데는실패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최 전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재판부로서는 여론악화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검찰도 구인장발부를 검토하다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법원 역시 「무리수」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나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최 전대통령을 대신해 재가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를 증언할 가능성이 크다.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도 주목의 대상이다.12·12당시 8시간여동안 피신한 경위,최 전대통령에게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의 연행재가를 요청하는 과정 등에 대해 여러가지 불분명한 주장이 제기됐었다.노씨의 증언은 신군부가 대통령→국방장관→계엄사령관 겸 육참총장으로 이어지는 정식지휘계통을 어떻게 장악했는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정승화 전 총장·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12·12당시 육본측 인사들은 변호인측과 치열한 설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측은 이들을 상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신군부세력에 대한 무리한 진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자세다.이들이 그동안의 울분을 얼마나 터뜨릴지도 관심거리다.

우국일 당시 보안사 참모장과 백동림 합수부 수사1국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두환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신군부내의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공개할지도 관심을 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