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분야별 중점추진계획

「교통안전」 분야별 중점추진계획

입력 1996-06-12 00:00
업데이트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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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까지/윤화사망 연1만명서 7천명으로/무인단속기 증설·첨단 교통체계 도입­도로/건널목 40개소 입체화… 레일도 중량화­철도/활주로 보강·공중충돌 예보장치 설치­항공

정부가 11일 발표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후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사반복사고·대형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부문별 주요추진계획을 요약한다.

▷도로◁

지난해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3백23명이다.이는 국내 교통사고사망자의 95%에 이른다.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선진국의 8배이상으로 세계 6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사고 긴급대응체계를 선진화,2001년에는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3천여명이 줄어든 7천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현재 6백2곳인 어린이보호구역에다 3천9백25곳을 추가지정하고 이 구역안에서는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에게 위반차량단속권을 부여한다.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20∼30㎞로 제한되며 사고발생시 운전자는 가중처벌된다.

도로교통사고의 99%이상이 운전자 법규위반임을 감안,첨단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5초이내에 위반차량의 식별 및 스티커자동발급까지 가능한 첨단무인교통단속기 4백86대를 사고다발지역과 상습교통법규위반지역에 설치,운영한다.

교통신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첨단도로교통체계(ITS)를 도입한다.

▷철도◁

주요건널목 40곳을 입체화하고 노후교량 및 터널 1천1백69곳을 개량한다.레일의 하중능력은 50㎏/m에서 60㎏/m로 교체,중량화하고 25m짜리 레일을 2백m이상 장대화해 안전도를 높인다.

노후차량 5천2백65량도 새 차량으로 대체하고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실시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해운◁

사고원인중 선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안전의식결여 등에 의한 운행과실이 63.8%를 차지하고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율은 1.6%에 불과하다.

선원의 자질향상교육을 강화하고 5t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조종사면허제도도입을 검토키로 했다.21년이상된 노후선박 72척을 신조선으로 대체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시설확충으로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조성을 추진한다.

▷항공◁

항공기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를 가져오므로 항공종사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둔다.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제사·검사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항공기사고처리와 피랍방지를 위한 모의훈련도 강화한다.

항공시설은 김포·김해 등 7개 공항의 활주로를 보강하고 계기착륙시설(ILS)·전방향표지시설·항로용원격레이더시설 등을 신설,확충한다.

항공종합통신망·위성항법시스템 등 공항안전항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공역예보체계 위성수신장비 확대설치와 국내선 항공기에는 공중충돌예보장치를 설치한다.〈육철수 기자〉
1996-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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