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펴자/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펴자/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임영숙 기자
입력 1996-06-05 00:00
업데이트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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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기자 시절,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서울의 첫 인상으로 『활기 차고 역동적이다』고 말할때 처음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 들였다.온 나라가 경제건설과 산업화의 열기에 휩싸여 있을 당시였기 때문이다.그러나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그 의문이 풀린 것은 외국에서 1년쯤 생활하고 귀국한 다음이었다.김포공항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아!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었구나』하고 깨달았다.그들이 말한 「역동성」이나 「활기」는 거의 폭력적이라 할 우리들의 성급함과 소음공해에 대한 외교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갖는 첫 인상은 소란법석을 떠는 사람들이기 십상이다』고 한 외국인이 솔직하게 말하는것을 나중 들었다.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의 한 미국인 교수는 『외국인들은 종종 서울이 너무 소란하다고 불평한다.물론 세계 어느 도시나 소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건설현장의 소음이나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소음이외의 소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그가 지적하는 「일반적 소음이외의 소음」이란 성급한 운전자의 경적소리,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의 확성기 소음,술 취한 사람의 심야 고성방가등이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1·4분기 전국 7대도시 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춘천등 측정대상 지역의 주거전용지역이 모두 밤낮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어느곳도 규정된 환경소음 기준치(낮시간대 50㏈)이내에 든 곳이 없다는 것이다.부산의 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낮시간대 환경소음도가 공업지역 소음기준치(75㏈)보다 높은 76㏈로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부 발표 하루전에는 지하철 소음의 심각함을 고발하는 민간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5호선 전철의 평균 소음도는 오토바이 소음보다 높은 75.1㏈이다.90㏈이상되는 구간도 19%에 이른다.

소음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0㏈부터다.60㏈에서는 수면장애,70㏈에서는 말초혈관 수축반응,80㏈에서는 청력손상이 시작된다.이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는 물론 정서불안,고혈압,소화기장애까지 초래한다.

동물의 경우 소음으로 죽은 사례까지 보고돼 있다.미국과 캐나다의 생물학자들이 지난 93년 어망에 걸려죽은 대형 흑고래를 해부한 결과 고래의 귀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고름이 맺혀있는데다 뇌막염까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바닷속 유전개발,함포사격등 폭발음으로 고래의 귀가 멀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국내에서도 골프장 건설 소음으로 인근 농장의 새끼돼지 1백여마리가 죽고 어미돼지의 사산·유산이 유발됐다는 소송이 제기돼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골프장측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투자와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기준이 없는 사례도 있고 피해보상의 근거도 없는 경우가 많다.소음·진동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현재 열차나 전동차에 대한 소음규제 조항은 없다.2000년이 되면 그때부터 주거지역이 주간 70㏈,야간 65㏈,2010년부터 주간 70㏈,야간 60㏈로 한다는 예고조항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소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1년에 GNP의 약 2%정도로 잡고 있다.프랑스는 약 4억달러를 소음대책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70년대 이미 1백40억달러로 추산했다.한국의 소음대책비는 지난해 3백98억원으로 5천만 달러수준이었다.

우리는 소음공해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있는 법 마저도 지키지 않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현장에서의 점검이나 경찰의 단속도 거의 없다.

「보이지 않는 공해」인 소음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시민 각자의 공동체 의식과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환경의 날」에 촉구한다.물이나 공기오염뿐 아니라 소음공해도 심각한 환경문제다.
1996-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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