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대권논의(사설)

집권당의 대권논의(사설)

입력 1996-04-29 00:00
업데이트 1996-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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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시대에는 거론자체가 금기였던 차기 대권문제가 집권당내부에서 자유롭게 논의되는 것은 민주발전의 징표다.그러한 논의와 준비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 여당의 움직임은 말해주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정당들이 대선준비체제를 짜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두 김씨가 대권을 향해 뛰고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대응을 서두를 필요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집권당의 대권논의는 현직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다.의도했든 안했든 무분별한 언급은 대통령의 입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질서있고 분별있는 태도가 긴요하다.신한국당에서는 스스로 대권관련 언급을 삼가는 인사도 있지만 지역역할론을 주장하거나 개인적인 후보선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권논의의 불씨를 제공하는 인사들이 있다.개중에는 느닷없이 50대기수론으로 세인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신한국당이 민주정당인 한 당원의 언동을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그러나 시도 때도없이 대권논의에만 몰두하는 것은 곤란하다.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성급하고 기강이 풀어진 모습으로 비친다.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불편을 줌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늘리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있다.대권주자들의 논의와 경쟁이 대립과 쟁투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집권당의 안정이 깨지고 정국전체의 안정기조와 일할 분위기가 저상되며 정치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의 누수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있는 여건과 관행을 마련해 가는 것은 5년 단임제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된다.대선논의기간이 길면 일 할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가령 당헌당규를 충실히 따르도록 해서 대통령의 임기4년째 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권당의 대권논의나 경쟁을 일체 지양한다는 합의와 약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4·11총선의 안정희구 민의에도 부합하고 경제안정과 남북관계개선 등의 큰 정치를 펴는 토대가 될 것이다.

199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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