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최 대통령 하야 이전 개헌연구 지시/신당 창당기금 1백억 김 부총리에 요구/김대중씨 감형조건 한·미정상회담 성사

22일 공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전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새로 밝혀졌다.

80년 3월 중순쯤 보안사의 이상재 준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언론대책반이 이른바 「K공작」을 마련해 7개 중앙 일간지·5대 방송사·2대 통신사의 언론인 94명을 회유대상으로 선정,협조 가능한 인물과 친야 성향 인물을 분류했다.

전씨는 5월10일 일본 총리실 산하의 정보기구인 내각조사실로부터 북한이 소요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5월15∼20일 사이에 남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첩보를 받았다.전씨는 무척 놀라 군이 난국을 수습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북한 남침 첩보를 이용,군이 전면에 나선다는 명분을 세운 것』으로 추정했다.

전씨는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비상기구의 설치,국회해산,정치활동 금지 등 4개항의 시국수습 방안의연구를 지시했다.이학봉 합수부 수사국장에게는 학생시위의 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체포 등 2가지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린 5월17일 상오 10시 이들 6개항을 최규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재가를 받았다.최대통령은 6가지 시국방안 가운데 국회해산만 빼고 모두 재가했다고 전피고인은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최대통령 하야 두 달쯤 전인 6월말부터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들을 동원해 개헌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6월20일에는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정보처장을 중심으로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이상재 언론대책반장등에게 신당(민정당) 창당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초여름 쯤 김원기 부총리를 불러 『1백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김부총리는 최대통령에게 보고,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권정보처장은 7월 중순 개헌안 시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검토한 뒤 7월 중순 보안사령관실에서 전씨에게 골격을 보고했다.노태우·이학봉·허삼수·허화평·이종찬·허문도씨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대통령 선출방법·임기·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을 논의,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전씨는 멕시코의 예를 들며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은 너무 짧으니 7년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7월30일에는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최대통령을 만나 5시간동안 하야를 결심하도록 설득했다.김장관은 자정 무렵 귀가,전씨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최대통령이 전씨에게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었다.

81년 1월초 김대중씨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노태우씨는 감형을 조건으로,미국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직후 전씨와 정상회담을 갖도록 제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일본에 대해서는 1백억달러의 차관 제공을 요구하자고 했다.정호용씨가 특사로 미국에 파견돼 레이건 당선자측과 협상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