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과제… 「전문선량」에 듣는다/우리경제 70점… 물가안정에 “정책 1순위”/“「근소세 경감」 역점 세제개혁 추진”/재벌정책 기업자율에 일임 바람직/고비용구조 탈피해야 경쟁력 강화/“의정활동 중기 지원육성에 주력하겠다” 압도적
제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여는 국회로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선진의회상을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울신문은 오는 5월말 임기가 시작되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눠 이들로부터 현실진단과 정책대안을 들어보았다.초·재선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경제인,법조인,관료,학계출신등 각 분야별로 묶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제언을 곁들여 시리즈로 싣는다.
경제계 출신 15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대다수는 대 재벌정책과 관련,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경제력집중 완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저변 인식과 상반된다.국내산업 보호가 가능한 시대에는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와의 대내적 형평이 중시됐지만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우리경제의 총체적 대외경쟁력 강화가 보다 중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재벌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국회 경제통들의 이같은 견해차는 향후 기업관련 입법과정에서 흥미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선자들은 경제분야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고 있고,우리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70점 내외의 괜찮은 점수를 주고 있다.의정활동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지만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만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예산안 심의 등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빈부격차 해소,복지,농어촌 지원 등 계층간 형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서울신문사가 경제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대 국회가 나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제개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세계화를 위해서는 땅값·금리·임금·물류비 등 고비용구조 개선과 관료들의 의식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항목별로 보면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13명이 물가안정을 꼽았다.고도성장 지속과 경쟁력 강화라는 응답이 각 2명,국제수지 흑자전환과 분배정의 실현이 각 1명씩 나왔다.
경제세계화를 위한 시급한 개선과제로,7명이 고비용구조 개선,6명이 관료들의 의식개혁,5명은 규제완화를 꼽았다.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16명으로 압도적이었고,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강화,거시적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시적 운영은 기업자율에 일임,종합상사의 전문화가 각 1명씩이었다.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원강화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자는 응답이 각 4명이었으며 규제완화는 1명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평가」에 대해 60∼80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60점이 7명,80점이상이 3명이었다.40점미만은 없었다.
「세제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 10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에 대한 과세강화가 3명이었다.소득세와 재산세간 형평성 제고,중소기업 세율인하,토지관련세제 개혁,실명화시대에 걸맞는 세정개혁,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부의 세습에 대한 과세강화가 각 1명씩이었다.
「상업차관 도입 전면허용 시기」에 대해 2∼3년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4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당장 전면허용해야 한다가 3명이었다.전면허용 말아야와 무응답이 각 1명.
향후 의정활동에서 역점을 둘 사안으로 당선자들 상당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정부예산 편성 심의때 역점을 둘 분야로 SOC 등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효율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과 복지·농어촌지원 등 형평성을 중시하겠다는 의견으로 대별됐다.
○정책일관성 중요
한승수 의원당선자(신한국당·춘천갑·전 상공장관)는 『세계화 추진과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SOC확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경식 당선자(신한국당·동래을·전 재무장관)는 『세제개혁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은 복지·교육 부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서상목 당선자(신한국당·서울 강남갑·전 보사장관)는 세제개편과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복지·교육부문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거수명 당선자(신한국당·울산남갑·전 특허청장)는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의 사회환원 투자에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고 복지문화정책과 SOC확충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강두 당선자(신한국당·거창 합천·전 주소경제공사)는 경쟁력 강화와 정부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는 우선순위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예산단가 및 운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질 제고 주력
김석원 당선자(신한국당·대구달성·전 쌍용그룹회장)는 시장원리에 충실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세입·세출의 연계성 강화와 경직성 경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현 당선자(신한국당·관악갑·한국플륨회장)는 세제개혁을,이신항 당선자(신한국당·구로을·기산사장)는 낙후지역 집중지원을,주진우 당선자(신한국당·고령 성주·사조산업회장)는 SOC투자 활성화와 예산운용의 장기적 측면을 각각 강조했다.
최선영 당선자(국민회의·부천 오정·전 농협조합장)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시장원리에 맞는 자율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고,세계 20대이내 부국에 걸맞는 복지분야 예산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상규 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전 중소기협중앙회장)는 중소기업 지원입법과 소규모 기업인의 복지제도 증진에 힘쓰고,예산상 중소기업 재정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태 당선자(국민회의·서울 송파병·한올제약회장)는 중소기업 육성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정세균 당선자(국민회의·무주 진안 장수·전 쌍용그룹전무)는 물가·고용 안정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산업구조 조정에 힘쓰고,중소기업·농수산 구조개선 지원사업,사회보장 및 복지사업,SOC확충 등 기업경쟁기반 조성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성 당선자(자민련·연기·흥진건설회장)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와 교육부문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한호선 당선자(자민련·전국구·전 농협중앙회장)는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시책 강화,중소기업 대책에 역점을 두고,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확립,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우택 당선자(자민련·진천 음성·경제학박사)는 산업구조 조정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지대섭 당선자(자민련·전국구·청호컴퓨터대표)는 중소기업 체질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세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적 SOC투자와 공직자처우개선에 예산을 중점배정하겠다고 밝혔다.어준선 당선자(자민련·보은 옥천 영동·안국약품회장)는 관광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강화,SOC확충을,김칠환 당선자(자민련·대전동구갑·세븐하이테크대표)는 중기육성,규제완화,지역별 예산균등분배를 각각 강조했다.
○규제완화 등 시급
정경유착 근절방안으로는 서상목·박상규·김병태·이강두·거수명 당선자가 규제완화 및 기업 자율성보장을 꼽았고 금융자율화,의식개혁,징세 객관성 유지,정치자금 양성화,특혜지원 배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한승수 당선자는 깨끗한 정치 정착을 위해 시민정치의식을 높여 정치자금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석원 당선자는 정책의 투명·일관성 유지를 강조했다.정세균 당선자는 금융·부동산실명제,기업외부감사 강화,공직자재산공개,기업처벌규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어준선·한호선 당선자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기업인 의식개혁을 제시했고,강경식 당선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대통령 권한축소,실질적 3권분립을 강조했다.지대섭·이신항·김칠환 당선자는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정치자금의 공정·투명성 확보,정치인의 의식전환을,주진우 당선자는 선거자금 비지정기탁금제 도입과 뇌물공여기업 처벌법안 제정을 제안했다.정우택 당선자는 『정부에 밀착돼야 기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경제부〉
제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여는 국회로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선진의회상을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울신문은 오는 5월말 임기가 시작되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눠 이들로부터 현실진단과 정책대안을 들어보았다.초·재선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경제인,법조인,관료,학계출신등 각 분야별로 묶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제언을 곁들여 시리즈로 싣는다.
경제계 출신 15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대다수는 대 재벌정책과 관련,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경제력집중 완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저변 인식과 상반된다.국내산업 보호가 가능한 시대에는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와의 대내적 형평이 중시됐지만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우리경제의 총체적 대외경쟁력 강화가 보다 중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재벌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국회 경제통들의 이같은 견해차는 향후 기업관련 입법과정에서 흥미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선자들은 경제분야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고 있고,우리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70점 내외의 괜찮은 점수를 주고 있다.의정활동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지만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만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예산안 심의 등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빈부격차 해소,복지,농어촌 지원 등 계층간 형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서울신문사가 경제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대 국회가 나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제개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세계화를 위해서는 땅값·금리·임금·물류비 등 고비용구조 개선과 관료들의 의식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항목별로 보면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13명이 물가안정을 꼽았다.고도성장 지속과 경쟁력 강화라는 응답이 각 2명,국제수지 흑자전환과 분배정의 실현이 각 1명씩 나왔다.
경제세계화를 위한 시급한 개선과제로,7명이 고비용구조 개선,6명이 관료들의 의식개혁,5명은 규제완화를 꼽았다.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16명으로 압도적이었고,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강화,거시적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시적 운영은 기업자율에 일임,종합상사의 전문화가 각 1명씩이었다.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원강화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자는 응답이 각 4명이었으며 규제완화는 1명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평가」에 대해 60∼80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60점이 7명,80점이상이 3명이었다.40점미만은 없었다.
「세제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 10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에 대한 과세강화가 3명이었다.소득세와 재산세간 형평성 제고,중소기업 세율인하,토지관련세제 개혁,실명화시대에 걸맞는 세정개혁,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부의 세습에 대한 과세강화가 각 1명씩이었다.
「상업차관 도입 전면허용 시기」에 대해 2∼3년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4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당장 전면허용해야 한다가 3명이었다.전면허용 말아야와 무응답이 각 1명.
향후 의정활동에서 역점을 둘 사안으로 당선자들 상당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정부예산 편성 심의때 역점을 둘 분야로 SOC 등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효율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과 복지·농어촌지원 등 형평성을 중시하겠다는 의견으로 대별됐다.
○정책일관성 중요
한승수 의원당선자(신한국당·춘천갑·전 상공장관)는 『세계화 추진과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SOC확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경식 당선자(신한국당·동래을·전 재무장관)는 『세제개혁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은 복지·교육 부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서상목 당선자(신한국당·서울 강남갑·전 보사장관)는 세제개편과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복지·교육부문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거수명 당선자(신한국당·울산남갑·전 특허청장)는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의 사회환원 투자에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고 복지문화정책과 SOC확충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강두 당선자(신한국당·거창 합천·전 주소경제공사)는 경쟁력 강화와 정부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는 우선순위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예산단가 및 운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질 제고 주력
김석원 당선자(신한국당·대구달성·전 쌍용그룹회장)는 시장원리에 충실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세입·세출의 연계성 강화와 경직성 경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현 당선자(신한국당·관악갑·한국플륨회장)는 세제개혁을,이신항 당선자(신한국당·구로을·기산사장)는 낙후지역 집중지원을,주진우 당선자(신한국당·고령 성주·사조산업회장)는 SOC투자 활성화와 예산운용의 장기적 측면을 각각 강조했다.
최선영 당선자(국민회의·부천 오정·전 농협조합장)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시장원리에 맞는 자율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고,세계 20대이내 부국에 걸맞는 복지분야 예산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상규 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전 중소기협중앙회장)는 중소기업 지원입법과 소규모 기업인의 복지제도 증진에 힘쓰고,예산상 중소기업 재정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태 당선자(국민회의·서울 송파병·한올제약회장)는 중소기업 육성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정세균 당선자(국민회의·무주 진안 장수·전 쌍용그룹전무)는 물가·고용 안정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산업구조 조정에 힘쓰고,중소기업·농수산 구조개선 지원사업,사회보장 및 복지사업,SOC확충 등 기업경쟁기반 조성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성 당선자(자민련·연기·흥진건설회장)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와 교육부문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한호선 당선자(자민련·전국구·전 농협중앙회장)는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시책 강화,중소기업 대책에 역점을 두고,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확립,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우택 당선자(자민련·진천 음성·경제학박사)는 산업구조 조정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지대섭 당선자(자민련·전국구·청호컴퓨터대표)는 중소기업 체질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세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적 SOC투자와 공직자처우개선에 예산을 중점배정하겠다고 밝혔다.어준선 당선자(자민련·보은 옥천 영동·안국약품회장)는 관광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강화,SOC확충을,김칠환 당선자(자민련·대전동구갑·세븐하이테크대표)는 중기육성,규제완화,지역별 예산균등분배를 각각 강조했다.
○규제완화 등 시급
정경유착 근절방안으로는 서상목·박상규·김병태·이강두·거수명 당선자가 규제완화 및 기업 자율성보장을 꼽았고 금융자율화,의식개혁,징세 객관성 유지,정치자금 양성화,특혜지원 배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한승수 당선자는 깨끗한 정치 정착을 위해 시민정치의식을 높여 정치자금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석원 당선자는 정책의 투명·일관성 유지를 강조했다.정세균 당선자는 금융·부동산실명제,기업외부감사 강화,공직자재산공개,기업처벌규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어준선·한호선 당선자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기업인 의식개혁을 제시했고,강경식 당선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대통령 권한축소,실질적 3권분립을 강조했다.지대섭·이신항·김칠환 당선자는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정치자금의 공정·투명성 확보,정치인의 의식전환을,주진우 당선자는 선거자금 비지정기탁금제 도입과 뇌물공여기업 처벌법안 제정을 제안했다.정우택 당선자는 『정부에 밀착돼야 기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경제부〉
1996-04-2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