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얻기·한미관계 이간 다목적 포석/전쟁 불안 조성… 식량난 내부동요 차단

북한의 대남 화전양면 전술의 노림수는 무엇일까.북측이 대화제의와 무력시위를 동시에 연출하는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북한의 무장병력이 판문점 북측지역에 들어와 일종의 위력시위를 벌였다.비무장지대 유지등 정전협정 관련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뒤 하루만에 나온 후속조치였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쌀관련 북경회담을 재개하자고 우리측에 거듭 촉구하고 나왔다.북경쌀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전금철이 제4차 북경회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리측을 비난하면서 대화를 간접 제의해온 것이다.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이석채 차관(현 정보통신부장관) 앞으로 보낸 팩스와 대남 방송을 통해서였다.

이같은 「성동격서」전술은 대미·대남·대내 3방향의 입체적 교란전술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비무장지대 지위를 무효화시키려는 「시위」로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도록 미국측을 압박하면서 남한사회 내부를 분열시키려는북한 특유의 이중적 기만전술이라는 얘기다.

특히 의도적인 전쟁불안감 조성과 동시에 짐짓 대화제스처를 곁들임으로써 대내 결속과 함께 남한의 대북 여론을 강온으로 분리시키려는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동요를 막으면서 남한내에서 쌀등 대북 물자지원 여론형성을 부추기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또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협상을 앞두고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저의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제네바 합의에 따른 남북대화 약속을 이행하려 했다는 명분축적을 해둠으로써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즉 기존의 대화 재개 원칙을 지키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스며들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통일원측이 이날 한반도내에서의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만 대북 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