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법무­선거사범 수사에 검찰력 집중 투입/김 네무­주민등록 불일치 5만9천명 말소/조 총무처­공명실천 준수사항 전공무원 통보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열린 제2차 선거관계장관회의는 18일 앞으로 다가온 제15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리였다.

26일 시작되는 입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거분위기의 혼탁·과열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관련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확인했다.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요약한다.

▲안우만 법무부장관=현재 전국 51개 지검·지청에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이 가동되고 있고,검찰·경찰·지방행정기관 소속 선거담당직원 4천1백68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3월4일 대검에 선거상황실을 설치,선거상황을 종합분석·처리하는 한편 야간에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1일 현재 모두 5백42명의 선거사범을 단속,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고 2백40명을 불구속하는 등 2백60명을 입건했다.

현재 2백10명을 수사하고 있고,2백82명을 내사하고 있다.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46명을 적발,이 가운데 29명은 수사중·17명은 내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관련,지방자치단체장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공무원을 수사·내사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투입,인지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지능적인 탈법·편법 선거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김우석 내무부장관=지난 2월 한달 동안 주민등록 미신고자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불일치자 5만9천명을 직권말소했다.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장비및 전산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하겠다.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부정 선거사범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은 특히 조직폭력배의 총선개입을 막기 위해 전담수사대를 편성,강력한 검거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15일 현재 75개파 6천1백23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2천5백11명을 구속하고 3천6백12명을 입건했다.

▲조해녕 총무처장관=지난 14일 「공명선거야말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는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준수사항」을 전 공무원에게 통보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