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땐 타지엉업체 전직 허용/부설연에 전문연구인력 배정 확대/정부투자기관 판촉물 등 우선 구입

11일 열린 중소기업대책회의에서 마련된 주요 개선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충역자원이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할때 기능사보 이상 기술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돼있는 요건을 폐지,아무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5백73개 직종으로 제한돼 있는 보충역자원 근무분야를 일반적인 제조·생산분야로 확대한다.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해고할 경우 지정업체선정을 취소,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부당해고된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허용한다.폐업,지정업체선정 취소 등의 경우에만 산업체근무기간 1년당 3개월씩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귀책사유로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인정대상에 포함한다.동일기업내 파견절차를 간소화,승인을 병무청장에게 받지 않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받도록 한다.

석사이상 병역의무대상자가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로 인정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하고,국외연수 및 출장기간의 복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3개월까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제출절차도 간소화,연구기관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확대,EM(우수품질)마크 NT(신기술)마크 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1억5천만원미만의 물품을 구매할때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킨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의 판촉물 및 기념품 구입시 가능한한 중소기업제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96 정보엑스포 전시관내에 중소기업관을 설치하고 우수 중소기업체 2백개사를 선정해 홈페이지를 개설,인터넷을 통한 제품홍보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전체금액과 지역별 자료만 작성하는 현행 어음부도율 통계를 개선,업종·기업규모·업태별 부도액을 올하반기부터,기업연령별 부도업체수 및 부도액을 내년부터 집계한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