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의 통합(사설)

환경과 경제의 통합(사설)

입력 1996-03-09 00:00
업데이트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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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안이 확정됐다.「그린GNP」개념에 입각하여 환경·경제를 통합한 예산회계를 구축하고 모든 산업들에 환경친화적 설비와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그간 지녀왔던 개발 우선정책으로부터 무분별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보호를 더 중시한다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때문에 지난 발전과정에 대한 깊은 감회도 함께 일게 한다.

이 원칙의 채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염정화비용의 부담만으로도 주요 부문에 투자할 공공자본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그 대표적 부문이 건강이다.각종 오염은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에의 노출이 질병으로 분명히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최근에야 이 전반적 피해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이제는 환경의 질 저하가 얼마나 심각하게 국가적으로 건강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성까지도 감소시키고 있는가를 계량적으로말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환경문제는 경제적 회계체계의 모순과 생물학적 회계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다.개발과정의 침식으로 인한 표토층 손실,산성비에 의한 산림 파괴,성층권 오존층 고갈 등 자연자본의 가치하락분들이 모두 총생산에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데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그러니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도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은 아직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장벽을 갖고 있다.환경부는 2005년까지 77조원을 투입,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 재정이 확보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매우 적다.개별기업이나 개인,또 각지역들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첨예한 이기주의만을 표출하고 있다.이 갈등을 해소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다.지속적 계몽,진지한 설득력,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조화롭게 장애를 극복하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1996-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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