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1.8%가 찬성… 정부에 채택 촉구/노동계 “실질임금 줄어든다” 거센 반발

재계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재추진할 움직임이어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요격주휴무제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도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재계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총이 전국 3천5백개업체(설문회수 2백75개)를 대상으로 발표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조사」결과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바라는 업체는 81.8%나 됐다.중소기업(80.7%)보다는 대기업(83.1%)이,제조업체(80.6%)보다는 비제조업체(84.3%)가 이 제도의 도입을 더 원했다.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 업체는 13.8%에 불과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정산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의 법정근로시간외 근로에대해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일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직종(복수응답)으로는 생산노무직이 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무관리직(44.4%),전문기술직(40.4%),운수장비운전직(27.1%)의 순이었다.도입이유로는 생산성 향상(56%)과 토요격주휴무제의 확산(50.2%),노무비 절감(42.7%),업무량 불규칙에 따른 근로시간의 조정필요성(32.4%)등이었다.

응답업체 중 73.3%의 기업이 최고 5%까지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변형근로시간제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장별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이 제도가 시간외수당의 감소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