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교사 1인당 학생수 28.3명/실업률 줄고 주근로시간 47시간/범죄 건수는 증가… 흉악범은 감소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가 고령·여성화되고 있고 도농간·소득계층간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사회보장및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충이 절실함을 일깨워준다.9개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인구◁
95년 7월1일 현재 총인구는 4천4백85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0.9% 늘었다.전국민 평균연령은 31.2세다.80년대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출생률은 90년대 들어 남아선호에 따른 셋째아이의 출산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세를 보여 94년 1천명당 16.5명이다.14세이하 유년인구 비중은 80년대의 출산력 감소로 80년 34%에서 95년 23.2%로 크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80년 3.8%에서 95년 5.7%로 다소 늘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할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5년 40.6%로 크게 줄었다.내국인 출국자수가 94년 3백77만8천명으로 외국인 입국자수 3백37만4천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소득·소비◁
1인당 GNP는 93년 7천5백13달러에서 94년 8천4백83달러로,국민소득중 피고용자에게 지불되는 피용자 보수비율은 80년 52.1%에서 94년 60.4%로,조세부담률은 80년 17.8%에서 94년 19.6%로 각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93년 시지역 가구당 연간소득 1천8백82만원에 비해 군지역의 소득 비중이 81.4%로 88년 79.1%에 비해 크게 늘어 도농간 소득격차가 감소됐다.임금근로자 가구소득을 1백으로 할 때 고용주 가구소득의 비중이 88년 2백24.2에서 93년 1백71.6으로 줄어 취업형태별 소득격차도 감소추세다.소득계층간 소득점유율 비중은 최상위 10%와 최하위 10%만이 88년 각각 27.62%와 2.81%에서 93년 24.25%와 2.75%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계층의 비중이 높아져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됐다.
▷고용·노사◁
실업률은 80년 5.2%에서 94년 2.4%로,주당 평균근로시간은 80년 51.6시간에서 94년 47.4시간으로 일제히 감소추세다.그러나 근로시간은 일본(37.7시간)등 선진국 뿐 아니라 멕시코(45시간)등에비해서도 아직 많다.80년과 94년을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에서 47.9%로,피고용률은 39.2%에서 58.7%로,장기근속 여성비율은 6.5%에서 23.5%로 각각 늘어 여성들의 왕성한 사회참여 추세를 나타냈다.여성 실업률은 1.9%로 전체평균보다 낮지만 대졸이상 여성 실업률은 4.2%로 평균보다 높다.55세이상 고령취업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 14.9%로 늘어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도 나타났다.고졸대비 대졸이상 임금은 80년 2.28배에서 94년 1.55배로 낮아졌고 남성대비 여성임금은 80년 42.9%에서 94년 56.8%로 높아져 학력별·성별 임금격차가 해소추세다.노동조합 조직률은 90년 21.5%로 정점에 달한 뒤 줄어들어 94년 16.3%를 기록했다.
▷교육◁
교사 1인당과 학급당 학생수는 80년 각각 47.5명과 51.5명에서 95년 28.3명과 36.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고,여교사 비율과 유치원 취원율은 36.8%와 4.1%에서 55.6%와 40.1%로 각각 늘어났다.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의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95년 51.4%를 기록,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대졸자 취업률이 59.3%로 고졸자 69.1%·전문대졸자 66.7%에 비해 낮다.중앙정부예산중 교육예산비율과 GN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0년 18.9%와 0.77%에서 95년 22.8%와 2.33%로 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보건◁
평균수명 증가추세속에 국민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1일 쇠고기 소비량은 80년 7.1g에서 94년 16.7g으로,13세 남녀의 신장은 1백59.1㎝,1백55.9㎝로 15년 사이에 8.7㎝와 5.2㎝ 늘었고 같은 기간에 체중은 9.2㎏과 6㎏이 늘어난 49.2㎏과 48.7㎏을 기록했다.의사1인당 인구수도 80년 1천6백90명에서 94년 8백17명으로 반감됐다.
▷사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 규모는 80년 4천3백70억원에서 94년 5조9천3백10억원으로 늘고 GNP 대비도 1·2%에서 2.0%로 늘었으나 미국(6.7%) 영국(12.9%)등 선진국에 비하면 대폭적인 투자확충이 요구된다.
▷주택·환경◁
도시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1년 1백3.3으로 최고에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94년 91.7을 기록했으나 전세가격지수는 93년 1백12.1에 이어 94년에는 1백13.4로 늘었다.인구 1천명당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21.6명과 1백43.1명으로 0.1명과 0.5명에 그쳤던 85년 이후 매년 2배이상 늘고 있다.PC통신 가입자수도 87년 2백26명에서 94년 57만8천명으로 늘었다.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영산강 상류와 낙동강 하류가 90년 각각 1.2,3.1에서 94년 2.0,5.7로 높아져 특히 나빠졌다.
▷문화·여가◁
도서발행 부수는 94년 1억5천2백32만부로 급증,93년대비 9.4% 증가한 가운데 아동도서(50%) 기술과학도서(36.5%) 어학분야(31.8%)등이 급증세를 보였다.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94년 19㎡로 85년 21.4㎡에 비해 10% 줄었다.
▷공안◁
10만명당 범죄총건수는 80년 1천5백61건에 비해 94년 3천90건으로 늘었다.절·강도 폭행 살인 등 형법범은 80년 8백건에 비해 94년 7백32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사회현상의 복잡다원화로 특별법범은 7백61건에서 2천3백58건으로 늘었다.전체범죄자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13.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94년 26만6천1백7건으로 80년 대비 3.2배 증가했고,인구10만명당 자동차사고로 인한 72시간내 사망자수는 22.7명으로 같은 기간 1.5배 증가,경찰청이 파악한 22개국중 포르투갈(24.9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시간 무관)사망자수는 35.9명으로 1위다.<김주혁기자>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가 고령·여성화되고 있고 도농간·소득계층간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사회보장및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충이 절실함을 일깨워준다.9개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인구◁
95년 7월1일 현재 총인구는 4천4백85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0.9% 늘었다.전국민 평균연령은 31.2세다.80년대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출생률은 90년대 들어 남아선호에 따른 셋째아이의 출산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세를 보여 94년 1천명당 16.5명이다.14세이하 유년인구 비중은 80년대의 출산력 감소로 80년 34%에서 95년 23.2%로 크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80년 3.8%에서 95년 5.7%로 다소 늘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할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5년 40.6%로 크게 줄었다.내국인 출국자수가 94년 3백77만8천명으로 외국인 입국자수 3백37만4천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소득·소비◁
1인당 GNP는 93년 7천5백13달러에서 94년 8천4백83달러로,국민소득중 피고용자에게 지불되는 피용자 보수비율은 80년 52.1%에서 94년 60.4%로,조세부담률은 80년 17.8%에서 94년 19.6%로 각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93년 시지역 가구당 연간소득 1천8백82만원에 비해 군지역의 소득 비중이 81.4%로 88년 79.1%에 비해 크게 늘어 도농간 소득격차가 감소됐다.임금근로자 가구소득을 1백으로 할 때 고용주 가구소득의 비중이 88년 2백24.2에서 93년 1백71.6으로 줄어 취업형태별 소득격차도 감소추세다.소득계층간 소득점유율 비중은 최상위 10%와 최하위 10%만이 88년 각각 27.62%와 2.81%에서 93년 24.25%와 2.75%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계층의 비중이 높아져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됐다.
▷고용·노사◁
실업률은 80년 5.2%에서 94년 2.4%로,주당 평균근로시간은 80년 51.6시간에서 94년 47.4시간으로 일제히 감소추세다.그러나 근로시간은 일본(37.7시간)등 선진국 뿐 아니라 멕시코(45시간)등에비해서도 아직 많다.80년과 94년을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에서 47.9%로,피고용률은 39.2%에서 58.7%로,장기근속 여성비율은 6.5%에서 23.5%로 각각 늘어 여성들의 왕성한 사회참여 추세를 나타냈다.여성 실업률은 1.9%로 전체평균보다 낮지만 대졸이상 여성 실업률은 4.2%로 평균보다 높다.55세이상 고령취업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 14.9%로 늘어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도 나타났다.고졸대비 대졸이상 임금은 80년 2.28배에서 94년 1.55배로 낮아졌고 남성대비 여성임금은 80년 42.9%에서 94년 56.8%로 높아져 학력별·성별 임금격차가 해소추세다.노동조합 조직률은 90년 21.5%로 정점에 달한 뒤 줄어들어 94년 16.3%를 기록했다.
▷교육◁
교사 1인당과 학급당 학생수는 80년 각각 47.5명과 51.5명에서 95년 28.3명과 36.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고,여교사 비율과 유치원 취원율은 36.8%와 4.1%에서 55.6%와 40.1%로 각각 늘어났다.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의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95년 51.4%를 기록,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대졸자 취업률이 59.3%로 고졸자 69.1%·전문대졸자 66.7%에 비해 낮다.중앙정부예산중 교육예산비율과 GN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0년 18.9%와 0.77%에서 95년 22.8%와 2.33%로 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보건◁
평균수명 증가추세속에 국민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1일 쇠고기 소비량은 80년 7.1g에서 94년 16.7g으로,13세 남녀의 신장은 1백59.1㎝,1백55.9㎝로 15년 사이에 8.7㎝와 5.2㎝ 늘었고 같은 기간에 체중은 9.2㎏과 6㎏이 늘어난 49.2㎏과 48.7㎏을 기록했다.의사1인당 인구수도 80년 1천6백90명에서 94년 8백17명으로 반감됐다.
▷사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 규모는 80년 4천3백70억원에서 94년 5조9천3백10억원으로 늘고 GNP 대비도 1·2%에서 2.0%로 늘었으나 미국(6.7%) 영국(12.9%)등 선진국에 비하면 대폭적인 투자확충이 요구된다.
▷주택·환경◁
도시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1년 1백3.3으로 최고에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94년 91.7을 기록했으나 전세가격지수는 93년 1백12.1에 이어 94년에는 1백13.4로 늘었다.인구 1천명당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21.6명과 1백43.1명으로 0.1명과 0.5명에 그쳤던 85년 이후 매년 2배이상 늘고 있다.PC통신 가입자수도 87년 2백26명에서 94년 57만8천명으로 늘었다.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영산강 상류와 낙동강 하류가 90년 각각 1.2,3.1에서 94년 2.0,5.7로 높아져 특히 나빠졌다.
▷문화·여가◁
도서발행 부수는 94년 1억5천2백32만부로 급증,93년대비 9.4% 증가한 가운데 아동도서(50%) 기술과학도서(36.5%) 어학분야(31.8%)등이 급증세를 보였다.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94년 19㎡로 85년 21.4㎡에 비해 10% 줄었다.
▷공안◁
10만명당 범죄총건수는 80년 1천5백61건에 비해 94년 3천90건으로 늘었다.절·강도 폭행 살인 등 형법범은 80년 8백건에 비해 94년 7백32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사회현상의 복잡다원화로 특별법범은 7백61건에서 2천3백58건으로 늘었다.전체범죄자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13.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94년 26만6천1백7건으로 80년 대비 3.2배 증가했고,인구10만명당 자동차사고로 인한 72시간내 사망자수는 22.7명으로 같은 기간 1.5배 증가,경찰청이 파악한 22개국중 포르투갈(24.9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시간 무관)사망자수는 35.9명으로 1위다.<김주혁기자>
1996-01-25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