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23만대 공급… 고급쌀 재배 확대/전업양축농가 현대화에 4천49억원 지원/농어업분야 수출업체 인센티브제 도입
농림수산부가 1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의 자급기반 확충=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때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맛있는 다수확품종(10a당 수확량 5백㎏이상)의 보급을 확대한다.직파재배면적을 작년 11만7천㏊에서 올해 16만㏊로 확대한다.경지정리 2만5천㏊,대구획경지재정리 1만8천㏊를 각각 추진한다.기계화경작이 가능하도록 경작로 1천3백8㎞를 확·포장한다.경작규모 5㏊이상인 쌀전업농을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04년까지 총 10만가구를 육성한다.이를 위해 농지구입·임대차·농기계구입자금을 가구당 5천5백만원까지 지원한다.50㏊이상인 기업형 농업회사법인도 키운다.
단경기(7∼8월)의 쌀값을 수확기(9∼10월)보다 15%정도 높게 유지,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한다.중·대형 농기계 22만8천대를 보급한다.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원예 및 축산업 육성=품목별 주산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전문단지를 조성한다.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격출하 품질인증 등을 촉진한다.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산업을 유망한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업화·단지화·계열화를 추진한다.전업양축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4천49억원을 지원한다.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5개소를 건설한다.육류의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거래제를 정착시킨다.
○농어업 행사 국제화
◇첨단기술산업화 및 정보화=인공씨감자등 50건의 첨단생산기술을 실용화해 농가에 보급한다.기술·경영·유통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이용빈도가 높은 가격정보는 해외 가격동향까지 수집·보급하는 등 이용자 위주의 정보수집·보급체계를 확충한다.이용자가 농림수산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과수·채소·중소가축 분야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선별·포장·수송체계를 표준화·자동화해 수출물류비용을 절감한다.농수산식품대축제(10월)와 농어업인의 날(11월11일) 행사를 국제화해 유망 농수산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한다.중소수출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농어업분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초기단계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식품연구소를 설립,수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의 전지기지 역할을 하게 한다.농수산물무역센터를 건립,국제박람회,전시회,품평회 등 농업관련 행사 개최 및 수출입업체,해외바이어에 대한 수출입 지원기능을 하게 한다.
◇수급 및 가격안정=품목별로 전문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해 농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키운다.고추·마늘·양파의 수급정보를 전산화한다.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시장격리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가격을 유지한다.산지 농수산물집하장 1천38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지의 선별·포장·가공시설을 확충한다.도매시장 18개,물류센터 8개 등 26개의 소비지 대형유통시설을 건립한다.팥·땅콩·인삼 등 73개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제도를 강화한다.표고버섯·무말랭이·메주·활돔 등 24개 품목은 중국산 등 저가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비해 조정관세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한다.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 시설을 확충한다.
◇산지의 자원화=산지 특성을 살린 산림자원 조성으로 목재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임업경영기반 확충과 국유림의 경영혁신,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통해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백두대간 보전·정비,목조주택 전원단지 시범 조성계획 및 산림휴양타운 조성계획 수립,야생동물 집단서식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복지증진=농어촌 마을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현대식 문화마을 21개지구를 조성한다.농어촌 주택 4만5천가구를 개량하고 57개 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 생활하수 등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
○57개면 정주권 개발
농어촌을 1·2·3차 복합산업공간으로 개발,소득원을 확충한다.올해부터 신규지정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부지조성비중 국고보조금을 50% 확대한다.70개소의 농어촌 특산단지를 조성,고부가가치제품을 중점 개발한다.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한다.읍·면 소재 고교졸업생에 대해 대입 총정원의 2%,학과별 모집정원의 10%내에서 정원외로 특별전형하는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방식으로 전국 2백59개 대학에서 9천5백명을 뽑는다.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4개(20억원)를 짓는다.농작업중의 상해,농기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농작업재해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에게 올해부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농어가 1백25만1천가구에 대해 농어업인연금의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1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농어업 행정규제 완화=행정쇄신위원회,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및 농어업인 불편신고센터를 통한 과제발굴 및 각종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면제하는 등 33건의 법령을 정비한다.규제완화 해설서를 발간한다.
○장관실에 직소 창구
◇농어업인의 경쟁능력 배양=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어업인 후계자를 매년 1만명씩 육성,예비전업농을 확보한다.성장잠재력이 있는 농어가 1만5천가구를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경영규모의 확대,기계화,시설자동화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정보를 활용한 신경영기법 도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병행한다.이미 경쟁력을 갖춘 선도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수산계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영농능력과 규모에 따라 후계자는 1천5백만∼3천만원,전업농은 3천만∼1억원을 지원한다.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협업적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기업적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을 적극 육성한다.경영실적이 우수한 전업농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기업경영자금으로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3만2천명에 대해 마케팅·회계·세무 등 기업적 경영기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경영교육을 실시한다.농고는 도별로 1개씩 9개교,수산고는 지역특성을 감안,3개교를 자영농수산업자 양성학교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전문농어업인을 양성,영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 농업전문학교를 설립·운영한다.15개이내의 농림수산계 대학을 선정,대학당 40억∼50억원을 지원해 지역 농어업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게 한다.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지도자와의 순회 간담회,불편신고센터 등을 활용하며 장관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한다.농어촌 지원사업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 농어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신청을 토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각종 농어업 투·융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한다.농어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경영상담실로 운영,품목별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농림수산정보 제공의 창구로 활용한다.<염주영기자>
농림수산부가 1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의 자급기반 확충=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때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맛있는 다수확품종(10a당 수확량 5백㎏이상)의 보급을 확대한다.직파재배면적을 작년 11만7천㏊에서 올해 16만㏊로 확대한다.경지정리 2만5천㏊,대구획경지재정리 1만8천㏊를 각각 추진한다.기계화경작이 가능하도록 경작로 1천3백8㎞를 확·포장한다.경작규모 5㏊이상인 쌀전업농을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04년까지 총 10만가구를 육성한다.이를 위해 농지구입·임대차·농기계구입자금을 가구당 5천5백만원까지 지원한다.50㏊이상인 기업형 농업회사법인도 키운다.
단경기(7∼8월)의 쌀값을 수확기(9∼10월)보다 15%정도 높게 유지,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한다.중·대형 농기계 22만8천대를 보급한다.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원예 및 축산업 육성=품목별 주산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전문단지를 조성한다.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격출하 품질인증 등을 촉진한다.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산업을 유망한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업화·단지화·계열화를 추진한다.전업양축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4천49억원을 지원한다.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5개소를 건설한다.육류의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거래제를 정착시킨다.
○농어업 행사 국제화
◇첨단기술산업화 및 정보화=인공씨감자등 50건의 첨단생산기술을 실용화해 농가에 보급한다.기술·경영·유통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이용빈도가 높은 가격정보는 해외 가격동향까지 수집·보급하는 등 이용자 위주의 정보수집·보급체계를 확충한다.이용자가 농림수산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과수·채소·중소가축 분야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선별·포장·수송체계를 표준화·자동화해 수출물류비용을 절감한다.농수산식품대축제(10월)와 농어업인의 날(11월11일) 행사를 국제화해 유망 농수산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한다.중소수출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농어업분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초기단계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식품연구소를 설립,수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의 전지기지 역할을 하게 한다.농수산물무역센터를 건립,국제박람회,전시회,품평회 등 농업관련 행사 개최 및 수출입업체,해외바이어에 대한 수출입 지원기능을 하게 한다.
◇수급 및 가격안정=품목별로 전문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해 농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키운다.고추·마늘·양파의 수급정보를 전산화한다.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시장격리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가격을 유지한다.산지 농수산물집하장 1천38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지의 선별·포장·가공시설을 확충한다.도매시장 18개,물류센터 8개 등 26개의 소비지 대형유통시설을 건립한다.팥·땅콩·인삼 등 73개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제도를 강화한다.표고버섯·무말랭이·메주·활돔 등 24개 품목은 중국산 등 저가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비해 조정관세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한다.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 시설을 확충한다.
◇산지의 자원화=산지 특성을 살린 산림자원 조성으로 목재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임업경영기반 확충과 국유림의 경영혁신,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통해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백두대간 보전·정비,목조주택 전원단지 시범 조성계획 및 산림휴양타운 조성계획 수립,야생동물 집단서식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복지증진=농어촌 마을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현대식 문화마을 21개지구를 조성한다.농어촌 주택 4만5천가구를 개량하고 57개 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 생활하수 등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
○57개면 정주권 개발
농어촌을 1·2·3차 복합산업공간으로 개발,소득원을 확충한다.올해부터 신규지정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부지조성비중 국고보조금을 50% 확대한다.70개소의 농어촌 특산단지를 조성,고부가가치제품을 중점 개발한다.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한다.읍·면 소재 고교졸업생에 대해 대입 총정원의 2%,학과별 모집정원의 10%내에서 정원외로 특별전형하는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방식으로 전국 2백59개 대학에서 9천5백명을 뽑는다.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4개(20억원)를 짓는다.농작업중의 상해,농기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농작업재해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에게 올해부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농어가 1백25만1천가구에 대해 농어업인연금의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1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농어업 행정규제 완화=행정쇄신위원회,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및 농어업인 불편신고센터를 통한 과제발굴 및 각종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면제하는 등 33건의 법령을 정비한다.규제완화 해설서를 발간한다.
○장관실에 직소 창구
◇농어업인의 경쟁능력 배양=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어업인 후계자를 매년 1만명씩 육성,예비전업농을 확보한다.성장잠재력이 있는 농어가 1만5천가구를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경영규모의 확대,기계화,시설자동화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정보를 활용한 신경영기법 도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병행한다.이미 경쟁력을 갖춘 선도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수산계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영농능력과 규모에 따라 후계자는 1천5백만∼3천만원,전업농은 3천만∼1억원을 지원한다.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협업적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기업적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을 적극 육성한다.경영실적이 우수한 전업농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기업경영자금으로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3만2천명에 대해 마케팅·회계·세무 등 기업적 경영기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경영교육을 실시한다.농고는 도별로 1개씩 9개교,수산고는 지역특성을 감안,3개교를 자영농수산업자 양성학교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전문농어업인을 양성,영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 농업전문학교를 설립·운영한다.15개이내의 농림수산계 대학을 선정,대학당 40억∼50억원을 지원해 지역 농어업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게 한다.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지도자와의 순회 간담회,불편신고센터 등을 활용하며 장관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한다.농어촌 지원사업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 농어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신청을 토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각종 농어업 투·융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한다.농어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경영상담실로 운영,품목별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농림수산정보 제공의 창구로 활용한다.<염주영기자>
1996-01-1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