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확립/파출소 3부제 운영/면단위에 112 순찰차
국무총리실이 그동안 취합해 온 부처별 국정운영과제와 실천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올해 국정의 윤곽이 드러났다.정부의 올해 국정운영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 국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각 부처가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
▲화해와 협력 증진방안=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체제 구축이 당면목표다.그러나 북한은 현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력 증강 등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조치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계기로 활용하고,남북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신중히 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차원에서 협조·지원한다.
▲통일교육 강화 방안=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고,안보 현실과 북한 실상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첨단홍보를 실시하며,주요 이슈 발생 때 정부 입장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학자·전문가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는 한편 대학 통일문제연구 활동과 북한학 강좌를 적극 지원한다.<통일원>
▲안보태세확립=돌발적인 위기 및 모험적 도발을 대비,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또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킨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대내외 군사관계를 발전시킨다.<국방부>
▷선진경제 기틀 확립◁
▲4.5%내의 물가안정 대책=97∼98년에 3%대인 선진국형 저물가구조 정착을 목표로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의 조정을 최소화하고,조정시기도 분산해 불필요한 물가 불안정심리 발생소지를 제거한다.수입다변화 품목을 축소하고 병행수입을 허용해 경쟁촉진을 통해 공산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재정경제원>▲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올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을 6천개 중소제조업에 구조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올 1·4분기중에 대출 추천을 완료한다.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에 1천3백억원을 지원한다.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통상산업부>
▲현장중심의 농정개혁 지속 추진=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농정을 추진한다.농어촌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총57조원의 투자사업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내실화한다.
▲식품위생관리 강화대책=식품기준과 위해요소 허용치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를 분석,중점관리한다.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로 명예식품감시원을 확대하고 주민신고방법을 제도화하며 업자 스스로 불량식품을 폐기하는 리콜제를 실시한다.위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
▷핵심제도의 지속개혁◁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정착=서명에 의한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등 금융거래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고,부동산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재정경제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행정규제완화와 정보공개제도 도입으로 비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분야 등에 점검반을 수시가동,복무점검을 강화한다.승진 적체 완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확대하고 하위직 정원을 상위직으로 넘겨 조정한다.<내무부>
▲공명정대한 15대 총선관리 대책=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장관 공한을 보내 선거개입 금지 등 공명선거실천을 당부한다.시·도,시·군·구,읍·면·동 등 전국 4천46개 기관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백3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한다.112신고전화를 선거사범 신고센터로 활용하고 선거경비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
2월 한달동안 허위신고자와 위장전입자를 가리기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정비하고,내무부와 각 자치단체에 국회의원 선거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내무부>
▲경제사회 부문 규제의 적극 완화=정부·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작업반을 구성,업계에서 제기하는 금융·대출 등 자금조달과 토지이용및 개발,법정의무고용제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한다.법령 제·개정 때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를 활성화한다.<재정경제원>
▷복지추구 생활 개혁◁
▲안전문화의 확립=내무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재난위험시설을 지정,책임관리와 안전점검 체계를 세운다.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보강한다.건설제도를 개혁,부실공사요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중앙과 지방의 119구조대를 확고히 구축한다.<국무총리실>
▲민생치안의 확립=경찰서 3개와 파출소 9개 등 신도시및 인구 격증지역의 경찰관서를 신·증설하고 치안부담이 과중한 대도시 파출소에 3부제를 실시한다.112순찰차를 면단위 파출소까지 배치하고 휴대용 조회 컴퓨터등 첨단장비 보급을 늘린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를 전남 장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유전자분석실을 확대 개편,강력범죄 검거율을 높인다.<내무부>
▲중·장기 국민보건 청사진=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과 노인·장애인 수당을 인상하고 98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1백% 보장한다.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하고 도시자영업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연금확대모형을 개발한다.민간의 복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제도를 개선한다.<보건복지부>
▲문화체육시설의 대폭확충=시·군·구 단위로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시·도 단위 국·공립미술관 및 대중공연장을 각 1개소 건립하며 인구 10만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도 세운다.
읍·면·동 단위 동네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군 단위 운동장과 체육관 및 수영장을 각 1개 건립한다.군단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시·구 단위 주민체육센터를 새로 세운다.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기숙사를 9개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10년안에 5만실 증설하며 노인휴양촌을 5개 조성한다.<문화체육부>
▷사회간접시설 확충◁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전국 주요도시간 초고속국가망을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완료하고,기간통신사업자 공중망의 고도화를 추진해 4백20개 구간,1천3백㎞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한다.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을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공업단지와 항만·공항 등에 초고속망을 우선 구축한다.원격의료 및 교육 등 초고속망에 의한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정보통신부>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96년 1·4분기중 2000년까지 시행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4월말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정보통신부>
▲물류기본시설의 확충=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계획 아래 2003년까지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수도권과 부산권·중부권 등 5대 거점별로 복합화물 터미널을 확충하고,지역별로 대규모 유통단지를 개발한다.물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시설 및 시설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건설교통부>
▷세계질서 능동참여◁
▲미·일 등 우방국 및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방안=미국과는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 및 통일후를 대비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단기적으로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안보군사협력을 증진하며,주둔군 지위 협정을 개정한다.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한다.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을 추진하고 가칭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중국과는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한다.단기적으로는 APEC와 안보리활동 등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개척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러시아 및 CIS국가와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 등의 정상을 방한초청하고 유럽연합(EU)과 기본협력협정 및 공동정치선언을 조기채택한다.제3세계와의 외교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중동지역의 평화정착과보스니아 복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개도국에 무상원조를 늘리고 청년봉사단,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한다.<외무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진입및 이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해운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환경보호·소비자 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우리 경제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분야별 OEC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의 설치를 추진한다.정부내에 OECD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한다.우리 경제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재정경제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대응방향=출범 2년째를 맞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본격 가동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지적재산권 등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원산지 규정 등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APEC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에 우리의 실리를 반영하고 무역진흥,산업과학 및 기술협력 등 주요 협력사업을 주도한다.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잠재력있는 신시장을 적극 개척한다.<서동철기자>
국무총리실이 그동안 취합해 온 부처별 국정운영과제와 실천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올해 국정의 윤곽이 드러났다.정부의 올해 국정운영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 국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각 부처가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
▲화해와 협력 증진방안=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체제 구축이 당면목표다.그러나 북한은 현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력 증강 등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조치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계기로 활용하고,남북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신중히 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차원에서 협조·지원한다.
▲통일교육 강화 방안=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고,안보 현실과 북한 실상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첨단홍보를 실시하며,주요 이슈 발생 때 정부 입장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학자·전문가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는 한편 대학 통일문제연구 활동과 북한학 강좌를 적극 지원한다.<통일원>
▲안보태세확립=돌발적인 위기 및 모험적 도발을 대비,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또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킨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대내외 군사관계를 발전시킨다.<국방부>
▷선진경제 기틀 확립◁
▲4.5%내의 물가안정 대책=97∼98년에 3%대인 선진국형 저물가구조 정착을 목표로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의 조정을 최소화하고,조정시기도 분산해 불필요한 물가 불안정심리 발생소지를 제거한다.수입다변화 품목을 축소하고 병행수입을 허용해 경쟁촉진을 통해 공산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재정경제원>▲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올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을 6천개 중소제조업에 구조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올 1·4분기중에 대출 추천을 완료한다.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에 1천3백억원을 지원한다.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통상산업부>
▲현장중심의 농정개혁 지속 추진=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농정을 추진한다.농어촌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총57조원의 투자사업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내실화한다.
▲식품위생관리 강화대책=식품기준과 위해요소 허용치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를 분석,중점관리한다.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로 명예식품감시원을 확대하고 주민신고방법을 제도화하며 업자 스스로 불량식품을 폐기하는 리콜제를 실시한다.위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
▷핵심제도의 지속개혁◁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정착=서명에 의한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등 금융거래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고,부동산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재정경제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행정규제완화와 정보공개제도 도입으로 비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분야 등에 점검반을 수시가동,복무점검을 강화한다.승진 적체 완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확대하고 하위직 정원을 상위직으로 넘겨 조정한다.<내무부>
▲공명정대한 15대 총선관리 대책=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장관 공한을 보내 선거개입 금지 등 공명선거실천을 당부한다.시·도,시·군·구,읍·면·동 등 전국 4천46개 기관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백3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한다.112신고전화를 선거사범 신고센터로 활용하고 선거경비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
2월 한달동안 허위신고자와 위장전입자를 가리기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정비하고,내무부와 각 자치단체에 국회의원 선거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내무부>
▲경제사회 부문 규제의 적극 완화=정부·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작업반을 구성,업계에서 제기하는 금융·대출 등 자금조달과 토지이용및 개발,법정의무고용제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한다.법령 제·개정 때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를 활성화한다.<재정경제원>
▷복지추구 생활 개혁◁
▲안전문화의 확립=내무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재난위험시설을 지정,책임관리와 안전점검 체계를 세운다.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보강한다.건설제도를 개혁,부실공사요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중앙과 지방의 119구조대를 확고히 구축한다.<국무총리실>
▲민생치안의 확립=경찰서 3개와 파출소 9개 등 신도시및 인구 격증지역의 경찰관서를 신·증설하고 치안부담이 과중한 대도시 파출소에 3부제를 실시한다.112순찰차를 면단위 파출소까지 배치하고 휴대용 조회 컴퓨터등 첨단장비 보급을 늘린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를 전남 장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유전자분석실을 확대 개편,강력범죄 검거율을 높인다.<내무부>
▲중·장기 국민보건 청사진=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과 노인·장애인 수당을 인상하고 98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1백% 보장한다.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하고 도시자영업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연금확대모형을 개발한다.민간의 복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제도를 개선한다.<보건복지부>
▲문화체육시설의 대폭확충=시·군·구 단위로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시·도 단위 국·공립미술관 및 대중공연장을 각 1개소 건립하며 인구 10만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도 세운다.
읍·면·동 단위 동네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군 단위 운동장과 체육관 및 수영장을 각 1개 건립한다.군단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시·구 단위 주민체육센터를 새로 세운다.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기숙사를 9개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10년안에 5만실 증설하며 노인휴양촌을 5개 조성한다.<문화체육부>
▷사회간접시설 확충◁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전국 주요도시간 초고속국가망을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완료하고,기간통신사업자 공중망의 고도화를 추진해 4백20개 구간,1천3백㎞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한다.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을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공업단지와 항만·공항 등에 초고속망을 우선 구축한다.원격의료 및 교육 등 초고속망에 의한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정보통신부>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96년 1·4분기중 2000년까지 시행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4월말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정보통신부>
▲물류기본시설의 확충=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계획 아래 2003년까지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수도권과 부산권·중부권 등 5대 거점별로 복합화물 터미널을 확충하고,지역별로 대규모 유통단지를 개발한다.물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시설 및 시설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건설교통부>
▷세계질서 능동참여◁
▲미·일 등 우방국 및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방안=미국과는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 및 통일후를 대비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단기적으로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안보군사협력을 증진하며,주둔군 지위 협정을 개정한다.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한다.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을 추진하고 가칭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중국과는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한다.단기적으로는 APEC와 안보리활동 등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개척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러시아 및 CIS국가와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 등의 정상을 방한초청하고 유럽연합(EU)과 기본협력협정 및 공동정치선언을 조기채택한다.제3세계와의 외교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중동지역의 평화정착과보스니아 복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개도국에 무상원조를 늘리고 청년봉사단,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한다.<외무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진입및 이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해운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환경보호·소비자 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우리 경제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분야별 OEC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의 설치를 추진한다.정부내에 OECD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한다.우리 경제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재정경제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대응방향=출범 2년째를 맞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본격 가동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지적재산권 등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원산지 규정 등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APEC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에 우리의 실리를 반영하고 무역진흥,산업과학 및 기술협력 등 주요 협력사업을 주도한다.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잠재력있는 신시장을 적극 개척한다.<서동철기자>
1996-01-1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