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심층보도… 국민과 정부를 잇는 기획/“우리경제 연착륙 자신있다”/한중·가스공사 현정부 임기내 민영화 착수/규제완화 다시 박차… 관계부처와 합동 추진
□대담=김영만경제부장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추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뜻.박장관은 서울신문 김영만경제부장과의 「올해 국정」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과정에 있다』고 자신했다.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들 합니다.기업의욕을 북돋워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경제논리로
▲기업인들의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경제팀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청와대도 움직이고 있고요.경기의 안정적인 하강유도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94·95년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올해 생산설비 증가는 확실히 둔화될 겁니다.올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올해 규제완화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또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93·94년 활발히 추진되던 규제완화가 지난해 주춤했습니다.올해 다시 고삐를 잡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올해는 어떤 분야를 정하기 보다 경제단체등에서 제기하는 사례들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개선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방법을 쓰려고 합니다.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것은 싸워서라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규칙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규제완화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되 집행자의 의식을 개혁시켜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자금사건이후 대기업들이 2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사외 이사제 도입 등 변신의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런점에서 재계가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대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이란게 그렇습니다.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자율에 맡기되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규제,공정한 상속·증여세제의 확립,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제한 등 관련제도를 선진화하고 공정거래규칙이 잘지켜지는 지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는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이 될수록 경제력 집중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 그러나 완전히 개방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통산부 산하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할 생각이 있습니까.현 정부 임기중에는 안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체질개선 중요과제
▲정부 임기내에 1백% 민영화가 될지는 자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안에 민영화 작업이 시작은 될 겁니다.다만 이들이 규모나 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독과점 등 부작용이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서 공청회등을 통해서 시기나,절차를 연구하자는 뜻입니다.
수출에 문화를 접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떤 뜻입니까.
▲과거에는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양적인 수출이었지만 이제는 노동력이 비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고부가가치 상품은 뛰어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가절감상품이거나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매력적인 상품에는 색상·디자인·포장이 중요합니다.이런 분야는 문화에 해당합니다.문화적 요소를 강조하자는 뜻입니다.여기에 맞춰서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을 설립하는 등 디자인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이미 수립된 산업디자인 5개년계획도 상반기중에 현재 여건에 맞게 수정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청 신설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신설은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지금까지는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미시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게 지원시책을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비제조업 부문,이를 테면 중소유통업·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정책 대응기능도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중기청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거래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거래관행 정기조사
선거를 맞아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우리의 교역규모는 2천6백억달러로 세계 12위였습니다.국제적 지위로 볼 때 통상마찰은 불가피한 것이고,또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 서로가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로 과민반응보다는 여유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개방화가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협상에서 밀렸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화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즉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수위를 조절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지난해의 대미 자동차협상도 잘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또 올해도 별탈이 없을 겁니다.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 주요국과의 산업협력·기술협력·자본협력을 강화해 사전에 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이와 함께 주미상무관·KOTRA 무역관·주한 미국업계 및 대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정부 및 기업의 동향을 파악,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수출전선에 대한 전망과 무역수지적자 개선책은.
▲올해 수출여건을 볼 때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율이 8%에서 6%로 둔화되고 엔화약세의 지속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그러나 WTO체제 출범 2년을 맞아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낮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수출공급능력의 확충,금리·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 등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종합해보면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제품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13·4% 증가한 1천4백20억달러로 예상됩니다.수출증가에 따라 원자재·자본재 등 수출용 수입도 늘어나 무역수지는 지난해 보다 30억달러쯤 개선된 7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수지적자의 주 요인인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수입수요 대체를 위해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자본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자금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각각 3조4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6천8백30억원에서 8천9백6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일부품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도 도쿄에서 한국부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력요금이 굉장히 싼데 현실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해 가격구조를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전력요금 인상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발전의 도입·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정리=임태순기자>
□통산부 10대 역점사업
▲중소기업청 신설.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산업기술개발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 실시.
▲국가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공장용지 공급확대책 마련.
▲산업디자인·포장 진흥책 추진.
▲천연가스 제3인수기지 입지확보 및 건설.
▲권역별 통상 거점국가 선정·육성.
▲영세상인의 생업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술담보제 및 기술보험제 도입.
□대담=김영만경제부장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추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뜻.박장관은 서울신문 김영만경제부장과의 「올해 국정」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과정에 있다』고 자신했다.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들 합니다.기업의욕을 북돋워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경제논리로
▲기업인들의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경제팀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청와대도 움직이고 있고요.경기의 안정적인 하강유도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94·95년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올해 생산설비 증가는 확실히 둔화될 겁니다.올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올해 규제완화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또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93·94년 활발히 추진되던 규제완화가 지난해 주춤했습니다.올해 다시 고삐를 잡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올해는 어떤 분야를 정하기 보다 경제단체등에서 제기하는 사례들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개선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방법을 쓰려고 합니다.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것은 싸워서라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규칙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규제완화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되 집행자의 의식을 개혁시켜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자금사건이후 대기업들이 2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사외 이사제 도입 등 변신의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런점에서 재계가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대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이란게 그렇습니다.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자율에 맡기되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규제,공정한 상속·증여세제의 확립,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제한 등 관련제도를 선진화하고 공정거래규칙이 잘지켜지는 지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는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이 될수록 경제력 집중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 그러나 완전히 개방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통산부 산하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할 생각이 있습니까.현 정부 임기중에는 안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체질개선 중요과제
▲정부 임기내에 1백% 민영화가 될지는 자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안에 민영화 작업이 시작은 될 겁니다.다만 이들이 규모나 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독과점 등 부작용이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서 공청회등을 통해서 시기나,절차를 연구하자는 뜻입니다.
수출에 문화를 접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떤 뜻입니까.
▲과거에는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양적인 수출이었지만 이제는 노동력이 비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고부가가치 상품은 뛰어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가절감상품이거나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매력적인 상품에는 색상·디자인·포장이 중요합니다.이런 분야는 문화에 해당합니다.문화적 요소를 강조하자는 뜻입니다.여기에 맞춰서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을 설립하는 등 디자인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이미 수립된 산업디자인 5개년계획도 상반기중에 현재 여건에 맞게 수정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청 신설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신설은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지금까지는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미시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게 지원시책을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비제조업 부문,이를 테면 중소유통업·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정책 대응기능도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중기청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거래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거래관행 정기조사
선거를 맞아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우리의 교역규모는 2천6백억달러로 세계 12위였습니다.국제적 지위로 볼 때 통상마찰은 불가피한 것이고,또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 서로가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로 과민반응보다는 여유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개방화가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협상에서 밀렸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화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즉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수위를 조절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지난해의 대미 자동차협상도 잘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또 올해도 별탈이 없을 겁니다.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 주요국과의 산업협력·기술협력·자본협력을 강화해 사전에 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이와 함께 주미상무관·KOTRA 무역관·주한 미국업계 및 대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정부 및 기업의 동향을 파악,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수출전선에 대한 전망과 무역수지적자 개선책은.
▲올해 수출여건을 볼 때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율이 8%에서 6%로 둔화되고 엔화약세의 지속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그러나 WTO체제 출범 2년을 맞아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낮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수출공급능력의 확충,금리·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 등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종합해보면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제품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13·4% 증가한 1천4백20억달러로 예상됩니다.수출증가에 따라 원자재·자본재 등 수출용 수입도 늘어나 무역수지는 지난해 보다 30억달러쯤 개선된 7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수지적자의 주 요인인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수입수요 대체를 위해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자본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자금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각각 3조4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6천8백30억원에서 8천9백6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일부품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도 도쿄에서 한국부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력요금이 굉장히 싼데 현실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해 가격구조를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전력요금 인상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발전의 도입·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정리=임태순기자>
□통산부 10대 역점사업
▲중소기업청 신설.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산업기술개발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 실시.
▲국가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공장용지 공급확대책 마련.
▲산업디자인·포장 진흥책 추진.
▲천연가스 제3인수기지 입지확보 및 건설.
▲권역별 통상 거점국가 선정·육성.
▲영세상인의 생업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술담보제 및 기술보험제 도입.
1996-01-1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