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등 10여명 30경비단 제지없이 집결/신군부,뛰어난 통신·지휘설비 사전 장악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1일 12·12군사반란에 대해 새로이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12·12 당일 상오 국군보안사령관실에서 『실탄과 총기를 준비하여 강제적 방법으로 연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씨의 진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씨가 정총장 연행,조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얻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재가가 없더라도 하오 7시 연행작전을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밝혀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반란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두번째로 검찰은 그동안 항간에서 떠돌던 반란모의의 시발점이 전·노 두 전직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확인했다.

12·12사건 5일전인 12월7일 노태우 9사단장이 전보안사령관의 초청으로 보안사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10·26사건수사 브리핑을 받은 뒤 12월12일 정총장을 연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 이후 정총장 연행 지지를 위한 하나회 회원들의 모임을 경복궁에서 갖기로 하고 노사단장은 황영시 1군단장에게,나머지는 전씨의 지시로 보안사 허화평 비서실장이 연락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번째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신군부측이 지휘본부로 사용했던 경복궁내 30경비단이 당시 군내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방어와 통신시설이 뛰어난 곳이었다는 것이다.

30경비단은 본래 청와대 경호실 직할로 박정희 전대통령 집권후반기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유사시 전군에 대한 지휘가 가능토록 만든 곳으로,수도권 방위 최고책임자인 수도경비사령관도 경호실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30경비단에 신군부측 인사 10여명이 아무런 제지없이 1시간여만에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닌,군사행동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군내에서 통신 및 지휘시설이 가장 뛰어난 30경비단과 보안사 상황실을 사전에 장악했기에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전·노씨의 진술도 반란의 사전계획을 엿볼수 있는 새로운 대목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검찰이 이번 공소장에서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반란의 배후로 명시한 것도 지난 번 수사와 다른 점이다.

지난 번 수사발표에서는 12·12사건의 동기를 「소장 군부세력의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었으나 이번에는 「군인사에서 정규육사 출신이 중심이 된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배제되자 위기의식에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사조직의 군 지휘계통 장악을 인정하고 나아가 조직적 내란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12·12직전 전씨가 일방적 차관회의 주재 등 월권행위로 정총장측과 잦은 갈등을 빚은 점과 함께 주목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10·26 직후 1차 수사를 맡았던 백동림 당시 보안사 수사국장으로부터 정총장이 무혐의였음을 확인한 것도 지난 번 수사때와 다른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지난 번 조사 때처럼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재가시 강압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