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8일 내놓은 환경보전장기계획「환경비전 21」은 개각을 앞두고 확정되어 그 의미가 다소간 축소되고 있다.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은 매우 의미있게 받아 들여져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계획의 비전으로 내세워진,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의 훼손 여부가 국민소득에 반영된 「그린GNP(녹색국민소득)」 거시경제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다.이 목표는 물론 아직 우리에게서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염정화비용의 부담만으로도 중요부분에 투자될수 있는 공공자본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가장 피부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부담이 건강이다.발암성 물질이나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에의 노출이 질병으로 분명히 나타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최근에야 비로소 그 전반적인 피해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이제는 기관지염·천식·폐기종등의 호홉기 질병만이 아니라 신경계장애·알레르기·피부병·간질환 및 각종 암 그리고 선천적 결손증까지 환경에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이로하여 환경의 질 저하가 국가적으로 건강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력까지도 감소시킨다는 새로운 경제적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린 GNP」란 그러므로 아주 잘쓴 광고 카피같은 것이 아니다.오늘의 모든 환경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회계체계의 모순과 생물학적 회계체계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본다.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제 회계체계는 재화 및 용역의 총생산고에서 공장과 설비의 가치 하락분을 공제함으로써 GNP(국민총생산)를 산정해 왔다.그러나 이 회계체계는 침식으로 인한 표토층손실,산성비에 의한 삼림파괴,성층권 오존층 고갈등 자연자본의 가치하락은 고려하지 않았다.그 결과 그동안의 발전은 사실상 지나치게 과대평가한것이었고 오히려 환경파괴적 경제정책이 아니었던가 하는것이 오늘의 관점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 논리구조를 현실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됐다.특히 대기오염과 수질악화부분은 누구나 보고 느끼고 있다.그렇다해도 이것이 환경문제 이전에 경제문제이며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의 최대 장애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점에서 「환경비전 21」은 문제의 해결방안이기보다 먼저 문제의 본격적 제기라고 해야겠다.
현실적으로도 이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장벽이 남아 있다.우선 2005년까지 77조원을 투입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8개의 다목적 댐과 10개의 녹색도시까지 세운다는 주요사업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이 재정확보가 과연 가능한지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또 한편 환경시설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극복이라는 난제도 있다.폐수종말처리장·소각시설·위생매립시설등의 각종 환경필수시설은 이미 첨예화된 지역분쟁 대상이다.이는 또 부지불식간 보너스재원으로 조금씩이나마 해결해보자는 형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이 역시 해결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다보면 의외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비전 21」은 의식을 바꾸는 국민적 계몽의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오늘의 환경인식은 생태학적 상식의 재인식을 뜻하지 않는다.오히려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이다.그리고 내가 일으킨 오염을 내손으로 책임진다는 생활양식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의 일부를 환경세로 대체하는 조세정책 전환에까지 이르러야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작업은 사회적 문화적영역의 과제다.더 답답한것은 대기와 수질오염 악화문제는 10년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의 문제라는 것이다.발등의 불 끄기정책은 또 따로 시급히 세워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계획의 비전으로 내세워진,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의 훼손 여부가 국민소득에 반영된 「그린GNP(녹색국민소득)」 거시경제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다.이 목표는 물론 아직 우리에게서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염정화비용의 부담만으로도 중요부분에 투자될수 있는 공공자본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가장 피부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부담이 건강이다.발암성 물질이나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에의 노출이 질병으로 분명히 나타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최근에야 비로소 그 전반적인 피해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이제는 기관지염·천식·폐기종등의 호홉기 질병만이 아니라 신경계장애·알레르기·피부병·간질환 및 각종 암 그리고 선천적 결손증까지 환경에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이로하여 환경의 질 저하가 국가적으로 건강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력까지도 감소시킨다는 새로운 경제적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린 GNP」란 그러므로 아주 잘쓴 광고 카피같은 것이 아니다.오늘의 모든 환경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회계체계의 모순과 생물학적 회계체계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본다.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제 회계체계는 재화 및 용역의 총생산고에서 공장과 설비의 가치 하락분을 공제함으로써 GNP(국민총생산)를 산정해 왔다.그러나 이 회계체계는 침식으로 인한 표토층손실,산성비에 의한 삼림파괴,성층권 오존층 고갈등 자연자본의 가치하락은 고려하지 않았다.그 결과 그동안의 발전은 사실상 지나치게 과대평가한것이었고 오히려 환경파괴적 경제정책이 아니었던가 하는것이 오늘의 관점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 논리구조를 현실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됐다.특히 대기오염과 수질악화부분은 누구나 보고 느끼고 있다.그렇다해도 이것이 환경문제 이전에 경제문제이며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의 최대 장애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점에서 「환경비전 21」은 문제의 해결방안이기보다 먼저 문제의 본격적 제기라고 해야겠다.
현실적으로도 이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장벽이 남아 있다.우선 2005년까지 77조원을 투입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8개의 다목적 댐과 10개의 녹색도시까지 세운다는 주요사업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이 재정확보가 과연 가능한지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또 한편 환경시설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극복이라는 난제도 있다.폐수종말처리장·소각시설·위생매립시설등의 각종 환경필수시설은 이미 첨예화된 지역분쟁 대상이다.이는 또 부지불식간 보너스재원으로 조금씩이나마 해결해보자는 형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이 역시 해결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다보면 의외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비전 21」은 의식을 바꾸는 국민적 계몽의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오늘의 환경인식은 생태학적 상식의 재인식을 뜻하지 않는다.오히려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이다.그리고 내가 일으킨 오염을 내손으로 책임진다는 생활양식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의 일부를 환경세로 대체하는 조세정책 전환에까지 이르러야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작업은 사회적 문화적영역의 과제다.더 답답한것은 대기와 수질오염 악화문제는 10년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의 문제라는 것이다.발등의 불 끄기정책은 또 따로 시급히 세워야 할것이다.
1995-12-20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