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상과 관련,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밝힌 지원대책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살리기의 강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김대통령이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등 업계 인사들에게 다짐한 대책 내용 가운데 외상매출보험제도는 외상판매에 따른 자금회수 불능 등으로 흑자도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외국인력 도입확대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력난이 심화되는 산업계 현실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실업률이 1.9%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완전고용에 이른 상황에서 대기업들보다 급여수준이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게다가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절반정도가 종업원급여로 지불되는 고임금체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확보는 중소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앞으로 소득세를 비롯,각종 세액감면은 물론 병역면제등의 혜택이 폭넓게 주어짐으로써 이들이 산업생산기반의 확충에 힘껏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우리는 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정부기관들에 대해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서 각종 지원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을 마구잡이식으로 스카우트해서 이들 업체의 기술축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도산에 이르게 하는 재벌기업들의 그릇된 관행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정부지원과 함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