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사무국은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4주년을 맞아 회담사무국 회의실에서 「중장기 남북대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두명의 주제발표자는 북한과의 대화원칙은 견지하되,성급한 대화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원 선임연구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경수로사업 통한 당국간대화 역점을”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물자교역은 증가추세를 보여 한국은 북한의 3대 무역국으로 자리잡았다.남북교역에서 반출이 적은 것은 북한교역상품의 경쟁력 부족 및 경화결제 능력부족,남한상품 반입억제정책 때문이다.경제교류협력증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남북한 당국의 각종 규제와 제한 등 정치적 요인이다.경제적으로는 ▲간접교역방식과 대금결제방법의 문제 ▲시설기자재 반출에 대한 제한과 기술자 현지 지도 부재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분쟁해결절차등 제도적 장치미비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등이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는 경제교류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북·미,북·일 관계의 개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남북대화재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여론에 이끌리기 보다는 여론이 정부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을 적극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대북접촉에서 비밀유지와 공개원칙간에 적절한 조화 및 정부와 기업의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과 북·미,북·일 관계개선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일의 태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또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대한 대비책과 아울러 남북관계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북·일간의 관계급진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긴요하다.

◎허문영 책임연구원­민족통일연구원/북미·북일관계 급진전에도 대비책 세워야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정부는 화해·협력시대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로 인식한 반면,북한은 체제유지와 남북한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정권이 공식출범후 3년정도 지났을 때 지도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5년정도 지났을 때 북한주민의 불만이 확대돼 새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당분간 당국간 대화에는 냉담한 태도를 지속할 것이나 민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비중을 낮추고 북한의 개방지향정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되,남한 배제정책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변형적인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고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인 중심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신뢰구축과 평화상태를 조성하고,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에 기초해 당국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에 남북한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성급한 대화제의는 전술적으로 북한에 이용당할 염려가 있다.

정상회담은 북한내부정리가 마무리되고 북·미간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선제의해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평화체제 전환문제는 「선평화체제기반조성,후남북평화협정체결」 및 「당사자해결원칙」을 견지하는 등 의연하게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