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부대시설 요구 일부 철회/행정절차 협상 새해초 개시/IAEA의 사찰활동 곧 재개

지난 9월30일부터 뉴욕에서 벌어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긴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양측이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내용에 사실상 합의,이변이 없는 한 오는 15일 서명절차를 거쳐 공식타결될 것으로 보인다.2달보름여를 끈 이번 협상의 주요쟁점과 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범위◁

지난 6월 콸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회담 때부터 최대쟁점이었다.당시 양측은 부지조사와 정리에 드는 비용을 KEDO가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는 추후논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원전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는 우리측의 기본원칙이 대체로 관철됐다.즉 ▲부지준비,부지내외 공사용도로 및 공사관련 인원숙소 ▲냉각수 취배수용시설,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등을 KEDO가 떠맡기로 한 것이다.

물론 북한측도 많으면 1천5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모의훈련대(시뮬레이터)를 얻어내는 개가를 올렸다.하지만 북한은▲송배전시설 ▲항만시설 ▲핵연료성형공장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시설등 당초의 무리한 부대시설 요구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에 따라 경수로공급비용은 당초예상된 40억달러를 웃도는 45억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총공급비용의 대부분을 떠맡을 우리측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다만 부지조사의 세부적 결과에 따라 부담이 다소간 경감될 여지는 있다.예컨대 당초 북한 신포해안에서 3㎞ 떨어진 지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1.5㎞ 지점으로 부지를 옮길 경우 공업용수로 및 냉각수유로등의 건설비용을 얼마간 줄일 수도 있다.

▷상환조건◁

총경수로공급비용을 북한이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무이자)키로 합의했다.북측은 당초 10년 거치,30년 상환방식을 내세워 사실상 경수로를 거저 얻겠다는 속셈을 보였었다.

북한은 경수로비용상환시 북·미 제네바 합의로 가동 또는 건설을 중단하게 된 5Mw·50Mw·2백Mw 흑연감속로의 기투자분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하던 주장도 이번에 거둬들였다.

▷향후진행사항◁

경수로공급을 위한 행정적 협조절차,영사보호등 10여개 사안을 대상으로 KEDO와 북한이 새해 연초부터 협상을 개시한다.공급협정체결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재개하고,대체에너지를 북한에 제공하는등 기타 제네바합의사항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구본영 기자>

□경수로 관련 주요일지

△94년 10월21일=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클린턴 미대통령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을 약속한 친서 북한에 전달.

△11월8일=남한 대북경협사업 완화조치 발표.

△11월30일=북·미 경수로전문가 1차회의(북경)

△95년 1월14일=미국 중유 5만t 대북제공.

△1월19일=대북제공 1차 중유선적분 5만t 선봉항 도착,미상원에너지위 북핵청문회.

△1월20일=미,대북 제재조치 일부해제(통신·여행·언론·금융·무역등).

△1월23일=남한 경수로기획단 공식발족.

△1월31일∼2월4일=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회담(평양).

△2월15일=북한외교부대변인,한국형 경수로 강요시 제네바합의 파기위협.

△4월18∼21일=북·미 경수로전문가 3차회의 3차회담(베를린).

△4월20일=미,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제의.

△5월19일∼6월13일=북·미 콸라룸푸르에서 준고위급회담,한국형경수로문제등 타결.

△6월17∼24일=북·미 중유회담(평양).

△6월20∼27일=미,폐연료봉처리팀 방북.

△7월31일∼8월1일=KEDO 1차총회 개최.

△8월15∼22일=경수로부지조사단 1차방북.

△8월15∼26일=미,중유대표단 방북.

△9월2일=미,폐연료봉처리팀 방북,수조정화작업.

△10월16일∼12월12일=KEDO·북한 고위급 경수로공급협상(뉴욕).

△12월12일=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상타결(뉴욕).

△12월15일=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서명(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