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예산 조기집행” 이총리(국무회의:5일)

“중기지원 예산 조기집행” 이총리(국무회의:5일)

서동철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업데이트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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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공무원」 휴가제 차질 없을 것­총무처

5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는 이홍구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된데 대해 국무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총리는 이어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10일 동안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 부처장관들로부터 다짐을 받아두었다.이총리는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애정표시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할일을 일깨우는 것도 잊지않았다.

이날 이총리의 당부는 5·18 특별법 제정 등과 연말연시가 겹쳐 사회가 어수선한 만큼 민생치안 강화와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됐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순서울시장은 지하철2호선 당산철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다.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안건은 모두 14건이다.

○…이총리는 『올해는 대형안전사고가 많았던데다 최근 일산선 지하철 추돌사고와 울산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어제는 노래방화재사고까지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전 국무위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연말연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등 주요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내무부와 통상산업부도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가스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총리는 비자금사건및 5·18특별법제정과 관련,어수선한 사회분위기도 언급하며 『전 국무위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맡은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독려하라』고 당부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가 하향국면으로 접어든데다 비자금정국 등 정치적 사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태』라면서 추경예산과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했다.이총리는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해 시달하겠지만 각 부처는 내년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조기집행,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공무원의 장기근속휴가제를 담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알아보니 부처별 형편이 있는 만큼 정부가 생색만내고 휴가는 못가는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사람이 많더라』고 관심을 표시했다.이에 김기재총무처장관이 『꼭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총리는 『이 말을 기록에 남겨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의결안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개) ▲대학학생정원령(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개) ▲공무원복무규정(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체결안 ▲교육발전 유공자 등 영예수여안 ▲우호증진 외국인 영예수여안<서동철 기자>
1995-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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