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엄한 단죄의 시작(사설)

준엄한 단죄의 시작(사설)

입력 1995-12-04 00:00
업데이트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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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씨를 12·12사건의 반란수괴등 혐의로 전격 구속수감한 것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검찰이 전씨를 구속함으로써 이 사건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하며 12·12군사반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정권찬탈과 학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전씨의 전격 구속수감은 전날 그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기 보다는 변명에 급급하고 현정권에 정면도전하며 검찰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변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를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전씨의 구속수감은 검찰이 지난 7월 12·12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반란수괴혐의를 밝혀내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만큼 언제라도 재소환조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강변은 후안무치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광주학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없이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며 그 주범인 전씨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씨 사법처리와 관련한 재야와 학생권의 격렬행동등으로 조속한 사실규명과 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이 기회에 12·12군사반란 모의과정과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연행등 하극상범죄,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압력,신군부측의 병력동원과 아울러 광주학살의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최전대통령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와 함께 5·18특별법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전씨와 노태우씨등 군사쿠데타 수괴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국민대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5·18문제 해결의 홍역은 어차피 우리사회가 한번 치러야 할 과정이라면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해 다시는 이 문제로 우리사회가 갈등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199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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