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국어학원­99년 주유소 대상/2천년까지 1,116개 허용

내년부터 룸살롱(일반 유흥주점업)과 카바레(무도 유흥주점업),요정(한국식 유흥주점업),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업 등 6개 업종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전면 개방된다.98년에는 아파트 분양 공급 및 임대업과 유선전신 전화업·전기통신업이 부분 개방되며,99년에는 소주 제조업과 주유소 운영업,시내버스 운송업 등이 완전 개방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93년 6월 발표했던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가 끝나는 97년 1월까지 1천1백48개의 업종 중 미개방 또는 부분개방하게 돼 있는 1백5개 업종 중 48개 업종(미개방 54개 중 22개,부분개방 51개 중 26개)을 96∼2000년 신규로 개방하거나 개방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48개 업종 중 6개의 음식·숙박업 등 27개 업종은 완전개방되며,유선전신 전화업 등 나머지 21개 업종은 부분개방된다.

이에 따라 신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 계획이 끝나는 2000년까지 총 1천1백48개 업종 중 32개를 제외한 1천1백16개가 개방돼,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은 올 연말 기준 90.7%에서 2000년에는 제조업의 경우 99.5%,전체적으로는 97.2%로 높아진다.

주요 업종별 추가 개방계획을 보면 전문 강습소의 경우 총 3백49개의 과정 중 내년에는 2백99개 과정이,97년에는 간호조무사 및 운전전문학원 등 2개 과정을 뺀 3백47개 과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일반 강습소도 전체 27개 과정 중 입시,성인고시,검정고시,종교,철학 과정 등 5개를 뺀 22개 과정이 내년에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조건으로 부분개방되고,이 중 어학분야의 경우 97년에는 완전 개방된다.<오승호 기자>

◎대외개방 확대 안팎/투자 적극 유치… 국내산업 경쟁력 배양/복지·후생 증대차원 서비스업 대거 포함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한 이면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전략이 담겨져 있다.첫번째 목적은 국내 산업정책을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투자 유치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진단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의해 무역자유화가 실현된 마당에 외자(차관)도입을 통한 국내투자 중심의 구태의연한 산업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우리의 산업이 외국과 경쟁해도 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른 터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경제원리상 손해보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당장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준다.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의 외국인 투자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은 49대 51로 지난 해 동기(28대 72)에 비해 균형을 이루는 등 투자내용이 건실해졌다.그러나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번 48개 추가개방 업종 중 서비스 업종을 32개나 대거 포함시킨 것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복지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외국인투자개방 확대는 대내적 목적 이외에 대외통상 마찰을 최소화해 내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목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대외적 목적도 함께 노렸다.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국장은 『국내산업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거나,혹은 외국인에게 별 매력이 없는 업종을 과감히 풀어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게 함으로써 OECD 가입논의에서 예상되는 개방관련 쟁점을 미리 해소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