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3일 통신양허안 WTO 제출때 포함

정부는 16일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최초 이행계획서(양허안)를 다음달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이종순 정보통신 협력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이미 양허안 제출을 마친 상태여서 우리나라도 다음달 13일 WTO 기본통신협상 9차회의에서 개방안 초안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양허안은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및 사업자수 제한 범위,시장개방 시기등을 담을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통신시장 구조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일본·EU등이 제출한 개방이행 계획서의 내용이 예상보다 큰 폭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행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전화사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WTO 기본통신협상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