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압력」에 빗장풀린 차시장/「누진세」 유지 대가 「세인하」 실리 양보/마찰 요인 잠재… 언제 또 터질지 몰라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악명높은 슈퍼 301조의 발동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그러나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하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형차 부문의 내수시장에서 수입차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타결 내용은 관세,자동차세,할부금융,방송광고,형식승인,가속주행 소음,소비자인식 개선 등 7개 항목 가운데 관세,할부금융,방송광고,소비자인식 개선 등 4개 항목은 우리 원안대로 됐고,자동차세,형식승인,가속주행 소음 등 3개 항목은 양측 입장의 중간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협상타결의 관건이었던 자동차세 문제는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의 틀을 유지하되 미국측의 세율 인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이번 협상은 몇가지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우선 끌려다니는 협상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통상업무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 내에서는 세제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관련,이미 오래 전부터 『마찰의 불씨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그러나 각 부처간의 이견과 무관심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개방 압력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이왕 고쳐야 할 제도라면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과 협상 상대국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자동차 시장개방에 관한 대외협상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이번 협상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한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차를 일본에 이은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이미 유럽연합(EU)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 자료의 일부를 이번에 미국에 넘겨주어 한국시장 공략에 활용케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웃 일본은 자동차 수출이 본격화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미국과 자동차 협상을 해오고 있다.이번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언제 다시 WTO(세계무역기구)나 미국 슈퍼 301조의 그물에 걸려들지 모른다.만약 고율의 보복관세라도 당하는 날에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내수시장에서도 외국차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시급해졌다.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역할은 갈수록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앞으로 수년내에 신차개발 능력,품질과 성능,생산성 등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내수시장을 지켜야 한다.
시장 개방이 당장에는 국내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지난 80년대 초반의 담배시장 개방 이후 국산담배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최근에는 유통시장 개방이 추진되자 대형 할인매장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통상관련 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은 이번 협상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통산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도 어렵지만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과 전문 발송과 같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더 힘이 든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통상관련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염주영 기자>
◎대응책 마련 분주한 차업계/“올것이 왔다”… 국내 「빅3」 긴장/“경쟁 힘겹지만 기술개발 계기로” 새 다짐
한·미 간의 자동차 협상의 타결로 외제차 홍수가 우려되자 현대·기아·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한국자동차 공업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외제차에 대항해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승용차의 신차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상보다는 빨리 온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신차 개발 등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마케팅 능력 향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는 외제 고급차의 경쟁 차종인 그랜저의 사양과 성능을 다양화한 모델을 계속 내놓기로 했으며,4천㏄급의 대형 승용차를 빠르면 내년에 판매할 계획이다.
기아는 마쓰타와 공동 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3천5백∼4천㏄급 대형 승용차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판하기로 했다.또 현재 8백여개인 영업소를 올해 말까지 1천개로 늘려,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대우는 당분간 대형 승용차 개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소형과 준중형,중형 승용차와 함께 3천㏄급의 대형 승용차도 2∼3년내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와 디자인 개발,대형 승용차 개발,수출지역 다변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산차를 외제차와 비교하면 가격에 비해 아직도 상품가치는 좋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백31만대를 생산해 세계 6위로 올라섰으나,대부분 소형차 위주의 양적인 성장이었다.
정덕영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부회장은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생각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제는 질적으로도 세계의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워싱턴 자동차 협상 뒷 얘기/“누진세 폐지” 미 막판까지 미련/한덕수 실장 막후협상 주도 큰 역할/「3차」까지 탐색만… 「4차」부터 급진전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계속된 한·미 자동차 협상은 대형차의 자동차세 누진구조 존치를 주장하는 우리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측 대표단간의 밀고 당기기로 시종일관했다는 후문.모두 7차례의 회의 중 3차회의까지는 양측이 서로 원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답보 상태로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절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의 4차회의.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천5백∼3천㏄와 3천㏄ 초과 차량의 세율을 현재의 ㏄당 4백10원과 6백30원에서 각각 3백50원과 4백5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
○…이에 대해 미측이 지난 25일의 5차회의에서 내년에는 각각 ㏄당 3백10원과 3백70원으로 낮추되,97년부터는 2백50원의 단일세율로 고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와 협상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7일 하오∼28일 새벽(현지시간)까지 계속된 마지막 7차회의에서도 미국측이 「97년 단일세율 수용」 요구를 다시 거론해 한때 결렬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미국은 특히 이에 대한 우리측의 수용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장 수용하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을 수정 제의,막판까지 대표단을 긴장시키기도.
○…이번 협상을 타결로 이끈 데는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의 공헌이 컸다는 후문.한실장은 협상 초반에는 양측 대표단간의 공식 교섭에는 참가하지 않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캔터 대표,캐시디 대표보와 별도의 창구를 터놓고 공식 협상에서 막힌 부분을 막후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회담 후반에는 대표단과 합류해 공식 타결로 이어가는 등 능숙한 협상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
협상 타결 이후 캔터 대표는 한실장을 자기 집무실로 초청했는데 통상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특별 예우」에 해당한다』고 귀띔.<염주영 기자>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악명높은 슈퍼 301조의 발동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그러나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하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형차 부문의 내수시장에서 수입차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타결 내용은 관세,자동차세,할부금융,방송광고,형식승인,가속주행 소음,소비자인식 개선 등 7개 항목 가운데 관세,할부금융,방송광고,소비자인식 개선 등 4개 항목은 우리 원안대로 됐고,자동차세,형식승인,가속주행 소음 등 3개 항목은 양측 입장의 중간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협상타결의 관건이었던 자동차세 문제는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의 틀을 유지하되 미국측의 세율 인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이번 협상은 몇가지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우선 끌려다니는 협상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통상업무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 내에서는 세제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관련,이미 오래 전부터 『마찰의 불씨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그러나 각 부처간의 이견과 무관심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개방 압력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이왕 고쳐야 할 제도라면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과 협상 상대국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자동차 시장개방에 관한 대외협상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이번 협상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한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차를 일본에 이은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이미 유럽연합(EU)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 자료의 일부를 이번에 미국에 넘겨주어 한국시장 공략에 활용케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웃 일본은 자동차 수출이 본격화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미국과 자동차 협상을 해오고 있다.이번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언제 다시 WTO(세계무역기구)나 미국 슈퍼 301조의 그물에 걸려들지 모른다.만약 고율의 보복관세라도 당하는 날에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내수시장에서도 외국차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시급해졌다.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역할은 갈수록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앞으로 수년내에 신차개발 능력,품질과 성능,생산성 등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내수시장을 지켜야 한다.
시장 개방이 당장에는 국내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지난 80년대 초반의 담배시장 개방 이후 국산담배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최근에는 유통시장 개방이 추진되자 대형 할인매장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통상관련 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은 이번 협상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통산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도 어렵지만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과 전문 발송과 같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더 힘이 든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통상관련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염주영 기자>
◎대응책 마련 분주한 차업계/“올것이 왔다”… 국내 「빅3」 긴장/“경쟁 힘겹지만 기술개발 계기로” 새 다짐
한·미 간의 자동차 협상의 타결로 외제차 홍수가 우려되자 현대·기아·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한국자동차 공업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외제차에 대항해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승용차의 신차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상보다는 빨리 온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신차 개발 등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마케팅 능력 향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는 외제 고급차의 경쟁 차종인 그랜저의 사양과 성능을 다양화한 모델을 계속 내놓기로 했으며,4천㏄급의 대형 승용차를 빠르면 내년에 판매할 계획이다.
기아는 마쓰타와 공동 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3천5백∼4천㏄급 대형 승용차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판하기로 했다.또 현재 8백여개인 영업소를 올해 말까지 1천개로 늘려,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대우는 당분간 대형 승용차 개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소형과 준중형,중형 승용차와 함께 3천㏄급의 대형 승용차도 2∼3년내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와 디자인 개발,대형 승용차 개발,수출지역 다변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산차를 외제차와 비교하면 가격에 비해 아직도 상품가치는 좋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2백31만대를 생산해 세계 6위로 올라섰으나,대부분 소형차 위주의 양적인 성장이었다.
정덕영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부회장은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생각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제는 질적으로도 세계의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워싱턴 자동차 협상 뒷 얘기/“누진세 폐지” 미 막판까지 미련/한덕수 실장 막후협상 주도 큰 역할/「3차」까지 탐색만… 「4차」부터 급진전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계속된 한·미 자동차 협상은 대형차의 자동차세 누진구조 존치를 주장하는 우리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측 대표단간의 밀고 당기기로 시종일관했다는 후문.모두 7차례의 회의 중 3차회의까지는 양측이 서로 원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답보 상태로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절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의 4차회의.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천5백∼3천㏄와 3천㏄ 초과 차량의 세율을 현재의 ㏄당 4백10원과 6백30원에서 각각 3백50원과 4백5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
○…이에 대해 미측이 지난 25일의 5차회의에서 내년에는 각각 ㏄당 3백10원과 3백70원으로 낮추되,97년부터는 2백50원의 단일세율로 고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와 협상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7일 하오∼28일 새벽(현지시간)까지 계속된 마지막 7차회의에서도 미국측이 「97년 단일세율 수용」 요구를 다시 거론해 한때 결렬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미국은 특히 이에 대한 우리측의 수용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장 수용하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을 수정 제의,막판까지 대표단을 긴장시키기도.
○…이번 협상을 타결로 이끈 데는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의 공헌이 컸다는 후문.한실장은 협상 초반에는 양측 대표단간의 공식 교섭에는 참가하지 않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캔터 대표,캐시디 대표보와 별도의 창구를 터놓고 공식 협상에서 막힌 부분을 막후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회담 후반에는 대표단과 합류해 공식 타결로 이어가는 등 능숙한 협상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
협상 타결 이후 캔터 대표는 한실장을 자기 집무실로 초청했는데 통상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특별 예우」에 해당한다』고 귀띔.<염주영 기자>
1995-09-29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