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국감… 상위별 쟁점/쌀 지원납북어선 대북정책 따질듯통외위/전직 대통령 비자금설 증인싸고 표류 우려재경위
25일부터 14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동안 실시된다.올해도 각 상임위마다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는 물론 국회·행정부간에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치권이 4당구도로 재편된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풍향계와 관련,주목되고 있다.주요쟁점을 간추려 본다.
▷법사위◁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논란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등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가 모두 몰려 있어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또 야권이 제기한 5·18특별법 제정 문제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5·18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도 야당측의 단골메뉴가 될 게 분명하다.
▷재정경제위◁
전직대통령 비자금설과 동화은행 비리사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견된다.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이원조 전 의원 등의 증인채택문제로 감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파문과 토초세폐지 움직임 등과 관련한 「개혁후퇴」논란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개편,세제 개혁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여기에다 한국은행 폐지폐 유출사건은 한은독립과 연결지어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증권가의 이른바 「작전」(주가담합 조작행위)실태,무역적자 누적문제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같다.
▷통일외무위◁
대북 쌀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야권은 대북정책의 난맥상에 집중타를 가한다는 전략이다.민자당도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관해서는 야권과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북한 수재지원 여부와 경수로 지원방향을 비롯해 우성호 납북및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등도 쟁점이다.특히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노선경쟁」도 볼거리다.
▷내무위◁
통·반장 교체및 이른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여·야간에 「기선잡기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민선 시·도지사를 피감기관장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설정 문제,지방재정 확충방안등을 놓고 공방전이 예상된다.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지방경찰제 도입 문제도 쟁점이다.
▷국방위◁
방위비분담및 무기구매압력,작전통제권 등을 둘러싼 한·미군사관계의 재설정문제가 핫이슈다.율곡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도 의원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2·12관련 녹음테이프 문제,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리수로 증액된 새해 국방예산과 군인력조정 등도 쟁점이다.
▷교육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시교육위원 선출비리와 관련,민자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아태재단에 대한 헌금문제를 공략할 움직임이어서 국민회의측의 대응이 주목된다.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을 놓고 교육재정 확보방안,학교운영위의 중립성,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 유지등도 공방거리다.
▷농림수산위◁
수해보상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대북 쌀지원및 추곡수매 문제와 맞물려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WTO(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한데 따른 대책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
최근 잇따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대책이 주요 쟁점이다.수도권 매립지 오염문제와 외제 생수,고리·영광 원자력발전소 사고 은폐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다.지난번 한국통신노조 파업사태도 현안이다.
▷건설교통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부실공사 방지 문제가 핫이슈이고 건설업체및 시공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도 쟁점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부실시공여부도 논쟁거리다.
이밖에 문화체육 공보위에서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 여부,통합방송법등 방송개혁방안,중앙박물관 철거 문제등이 쟁점이고 보건복지위에서는 한약학과 설치문제를 둘러싼 한·약분쟁과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여성보호시설 운영문제등이 현안이다.통신과학위는 무궁화호 발사 차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며 행정위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부인사 편중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한종태·박대출 기자>
25일부터 14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동안 실시된다.올해도 각 상임위마다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는 물론 국회·행정부간에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치권이 4당구도로 재편된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풍향계와 관련,주목되고 있다.주요쟁점을 간추려 본다.
▷법사위◁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논란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등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가 모두 몰려 있어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또 야권이 제기한 5·18특별법 제정 문제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5·18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도 야당측의 단골메뉴가 될 게 분명하다.
▷재정경제위◁
전직대통령 비자금설과 동화은행 비리사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견된다.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이원조 전 의원 등의 증인채택문제로 감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파문과 토초세폐지 움직임 등과 관련한 「개혁후퇴」논란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개편,세제 개혁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여기에다 한국은행 폐지폐 유출사건은 한은독립과 연결지어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증권가의 이른바 「작전」(주가담합 조작행위)실태,무역적자 누적문제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같다.
▷통일외무위◁
대북 쌀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야권은 대북정책의 난맥상에 집중타를 가한다는 전략이다.민자당도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관해서는 야권과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북한 수재지원 여부와 경수로 지원방향을 비롯해 우성호 납북및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등도 쟁점이다.특히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노선경쟁」도 볼거리다.
▷내무위◁
통·반장 교체및 이른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여·야간에 「기선잡기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민선 시·도지사를 피감기관장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설정 문제,지방재정 확충방안등을 놓고 공방전이 예상된다.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지방경찰제 도입 문제도 쟁점이다.
▷국방위◁
방위비분담및 무기구매압력,작전통제권 등을 둘러싼 한·미군사관계의 재설정문제가 핫이슈다.율곡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도 의원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2·12관련 녹음테이프 문제,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리수로 증액된 새해 국방예산과 군인력조정 등도 쟁점이다.
▷교육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시교육위원 선출비리와 관련,민자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아태재단에 대한 헌금문제를 공략할 움직임이어서 국민회의측의 대응이 주목된다.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을 놓고 교육재정 확보방안,학교운영위의 중립성,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 유지등도 공방거리다.
▷농림수산위◁
수해보상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대북 쌀지원및 추곡수매 문제와 맞물려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WTO(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한데 따른 대책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
최근 잇따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대책이 주요 쟁점이다.수도권 매립지 오염문제와 외제 생수,고리·영광 원자력발전소 사고 은폐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다.지난번 한국통신노조 파업사태도 현안이다.
▷건설교통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부실공사 방지 문제가 핫이슈이고 건설업체및 시공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도 쟁점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부실시공여부도 논쟁거리다.
이밖에 문화체육 공보위에서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 여부,통합방송법등 방송개혁방안,중앙박물관 철거 문제등이 쟁점이고 보건복지위에서는 한약학과 설치문제를 둘러싼 한·약분쟁과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여성보호시설 운영문제등이 현안이다.통신과학위는 무궁화호 발사 차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며 행정위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부인사 편중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한종태·박대출 기자>
1995-09-2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