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쓰레기/2008년엔 버릴곳 없다/한해 5만8천t 나와 80% 매립처리/상황 나은 서울·경남·제주 13년후 포화/“우리 동네엔 안된다” 처리장 부지사고 「지역이기」 충돌

전국 방방곡곡이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다.지난 해 전국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는 모두 5만8천1백18만t.이 중 81%가 넘는 4만7천1백66t(2만6천3백68㎥)은 땅 속에 묻었고 2천25t은 태웠다.나머지 8천9백27t은 재활용했다.결국 대부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이 문제인 셈이다.전국의 매립장 용량은 35만6천5백60㎥.지난 해 매립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13년6개월 뒤에 꽉 찬다.서울,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장 7년 이내에 전면 포화 상태가 된다.대전은 이미 자체 매립이 불가능하며 부산은 을숙도 매립장을 억지로 쓰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이 극성을 부리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처리시설을 새로 만드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쓰레기를 둘러싸고 분란을 겪는 현장을 점검한다.

▷수도권◁

군포시 산본1동 최모씨(29) 등 주민 3명은 지난 15일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시비가 주먹 다짐으로 이어진 탓이다.이들은 『눈에 띄는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이며 인심이 사나워졌다』고 후회했다.

군포시의 쓰레기 대란은 이미 30억원을 들여 기초공사에 착수한 산본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빚어졌다.하루 2백여t의 군포시 쓰레기를 처리해 온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군포시의 쓰레기 반입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명분은 자기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않겠다면,그 곳 쓰레기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것으로 각계의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인천시 검단동과 백석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대책 위원회」는 『군포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포시는 산본이 아닌 다른 곳에 더 큰 규모의 소각장을 세우기로 했다.9월 중 부지를 확정하고 산본 소각장을 준공키로 한 97년6월까지 새로 짓겠다는 각서를 대책위에 제시하고 쓰레기 반입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 약속에 따라 군포의 쓰레기 반입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시한부이다.

부지 확정 후 환경영향 평가,그린벨트 훼손행위 승인 등 절차를 밟고 토지를 사들이는 절차를 감안할 때 9월 말까지의 입지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군포시 구도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신도시에서 반대하는 소각장을 구도시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군포시 쓰레기 문제는 군포 시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군포= 조덕현기자>

▷경북권◁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리 간이 매립장에는 지난 6월29일 이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다.매일 15t의 쓰레기를 묻지만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 해 악취가 심하고 해충이 들끓어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할 수 없이 남구 오천읍과 연일읍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역시 그 동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 처리장인 호동 매립장을 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운반비용이 2배 가까이 커지자 삼정리 주민들에게 철저한 소독과 침출수 방지 등 시설 보완을 약속하고 20일부터 삼정리 매립장을 다시 쓰기로 했다.

인구 51만인 포항시의 하루 쓰레기는 4백60t.호동매립장에 3백30t을 처리하고 나머지 1백30t은 구룡포읍,연일읍,오천읍,청하면,송라면 등의 간이 매립장에 묻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제대로 갖춘 호동매립장은 10년 후 수명이 끝나고 간이 매립장들은 삼정리처럼 위생 시설이 극히 빈약해 비가 조금만 와도 침출수가 흘러나온다.

포항시는 대규모의 새로운 매립장과 대형 소각장 시설을 서두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포항=이동구 기자>

▷강원◁

춘천시는 지난 2월 동산면 조양리에 6만1천여㎡를 확보해 매립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5월 말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조양리 옆 동네인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다.

춘천시는 그동안 써 온 두 곳의 매립장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자 석사동 애막골에 새매립장을 만들려다 부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부지를 다시 조양리로 바꿨다.

지난 해 9월부터는 버릴 곳이 없어 삼천동 사이클경기장 옆 빈 터에 임시 적치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 4백여t씩의 쓰레기를 보관해 놓았다.여기도 꽉 차자 올해 초에 통합된 구 춘천군의 장학리 매립장에 급한대로 버리지만 지난 달부터 과포화 상태를 보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다급한 춘천시는 지난 6월 16일 조양리 매립장 공사에 착공했다.결국은 춘천시 사회환경국장이 주민들에게 이틀 동안 억류되고 시 직원과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장 등 2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번졌다.

홍천군 주민 1백50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매립장 반대 및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를 가졌고 또 다시 주민 4명이 입건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부지사가 중재에 나서는 한편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아직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춘천=조한종 기자>

◎환경부의 입장/주민간 대화로 자율해결 유도

환경부는 군포 쓰레기 사태에 처음부터 개입이나 중재를 자제해 왔다.지방자치와 함께 표면화한 이런 갈등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앞으로도 각종 혐오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한만큼 주민들의 자율 조정능력을 하루 빨리 길러주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이번에도 시일은 걸렸지만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이 좋은 교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금껏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등을 지을 때마다 악취와 먼지방지,소음방지,침출수 처리대책 등의 완벽한 보완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이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져,결국은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첨예화시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치단체마다 소각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부지를 확보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술을 지도하고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주면 지금과 같은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김지태 폐기물시설과장은 『선진국처럼 도시구조에 맞는 시설의 입지조건,각종 시설의 복합유치 가능성,지역을 연계한 시설의 분담 모델 등을 개발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태환 기자>

◎쓰레기 처리 모범지역 제주/“생활시설 유치” 약속 주민 설득

쓰레기에 관한 한 제주도는 대표적인 모범지역이다.지난 해 매립한 생활쓰레기는 15만9천4백92㎥.매립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곳,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각 5곳 등 연면적 30여만㎡다.이 매립장들의 용량은 앞으로 11.4년이다.

제주시는 지난 90년 회천동 시유지에 2002년까지 쓸 수 있는 24만7천여㎡의 매립장을 만들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때 시장은 22차례에 걸쳐 1천1백여명의 주민들을 만났다.위생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6㎞의 하수도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정대로 91년에 공사에착수할 수 있었다.

북제주군은 지난 91년 만든 애월읍 납읍리 매립장이 지난 해 말 포화상태에 이르자 읍장에게 2∼3개 후보지를 물색토록 했다.읍장은 곧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소길리의 사유지를 선정,지주를 설득해 부근 군유지와 교환키로 함으로써 순조롭게 해결했다.

한경면의 매립지는 각 마을마다 돌아가며 설치한다.지난 7월 말 판포리 매립장이 꽉 차자 8월부터 용수리에 매립장을 만들었고 다음 순서는 청수리로 정해져 있다.

최근 새로 조성한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매립장이나 성산읍 난산리 매립장 등도 원만하게 만들었다.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의견을 나눈 끝에 위생처리 등 과학적 처리와 농업용수 등 지역개발 사업을 약속하고 결정했다.

쓰레기 줄이기에서도 모범이다.제주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7백21t에서 종량제가 실시된 지난 해 4월 이후 4백34t으로 40%가,특히 남제주군은 1백27t에서 38t으로 무려 70%나 줄었다.<제주=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