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원칙 고수하라/구본영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대북협상 원칙 고수하라/구본영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구본영 기자
입력 1995-08-15 00:00
업데이트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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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커버를 씌운 탁자는 또 하나의 전투장이었으며,혀는 무기였다』

유엔군 대표로 한국전 휴전회담에 나갔던 C 터너 조이 제독이 남긴 말이다.그는 회고록에서 억지와 식언을 밥먹듯 하는 북한측의 협상술에 질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북한은 쌀지원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남북접촉에서도 특유의 협상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한 선원이 청진항 풍경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우리측 쌀수송선과 선원 21명을 억류했다가 1차 합의한 쌀 잔여분의 인도를 약속받고 선심쓰듯 풀어준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청진항은 군항도 아니다.또 그 정도는 과거 서울에서의 고위급회담등에서 북한측의 「사진촬영」에 견주더라도 「정탐행위」라고 시비를 걸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더욱이 북측은 억류사태 이후 북경의 송환협상에서도 우리측 당국자를 철저히 따돌렸다.공식당국도 아닌 삼천리총회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 채널의 가동에만 응했다는 것이다.

우리측의 선의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측에 의해 깡그리 짓밟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새삼스러운 대북 봉쇄정책 회귀는 실효가 없다는 게 통일원등 대북정책부서의 시각인 듯하다.한 당국자는 14일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북한당국자들을 너무 코너로 모는 것은 자칫 동반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대변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 내지 개방유도 정책이 불가피하더라도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정부는 북경 쌀회담을 시작할 때 당초 구도대로 당국간 회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조선 삼천리총회사나 대외경제협력추진위라는 어정쩡한 「단체」를 상대해주는등 원칙없는 양보를 해 북한의 협상태도를 더욱 방자하게 만든게 아닌지 자성해볼 일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찬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교훈은 북한을 「다루는데」 적용해도 원론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성 싶다.그러나 그 나그네가 심사가 뒤틀린 고약한 인사라면 햇볕만으론 곤란할지도 모른다.
1995-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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