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미흡하면 적극 챙길터”/김 대통령

“규제완화 미흡하면 적극 챙길터”/김 대통령

입력 1995-08-10 00:00
업데이트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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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청와대 오찬 대화록/정부서 중기자금 지원방안 강구를­정 현대회장/물류센터 건립 등 대기업서 지원을­박 중기회장

김영삼 대통령이 9일 낮 30대 기업그룹회장을 청와대로 초청,2시간 10분여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웃옷을 벗고 셔츠차림으로 비빔냉면을 들면서 김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과 재벌 회장단과의 만남은 93년7월,94년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1년 7개월만에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특히 「정치는 4류」운운의 북경발언 파문이후 정부와 관계가 어색했던 이건희삼성그룹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통령=대통령 취임직후 밝힌 것처럼 누구에게서도 한푼도 안받겠다는 결심은 확고하다.여러분에게 요구한 일도 없고 단 한푼 준 사람도 없지 않느냐.앞으로도 그 약속은 지킨다.대표적인 한국병인 부정부패를 고치는 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기업이 앞서나가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식이 좋다.아직도 규제완화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챙기겠다.대기업이 경제를 끌어가는 견인차라면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로서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문민정부 출범이후 대기업의 순익이 평균 3배가량 늘었다.이제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금년도 경제성장 9%,물가상승 5%를 지켜나가겠다.불법 노사분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남북문제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를 갖고 다뤄 나가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면서 성장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은 자본 기술 시장 경영 연구등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많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남이 아닌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중소기업 발전 없이는 대기업의 발전도 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대기업에 계열화된 중소기업은 별 문제 없지만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렵다.경공업 노동집약기업이 더 어렵다.중국의 값싼 물품이 들어오는 데 우리는 인건비 금융비용이 상승해 어려움이 많다.특히 식당 택시업 등은 불경기의 영향으로 불만이 많다.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을 돕는 게 큰 과제다.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경제를 세계화구도로 개편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이 도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연 20∼30%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자금 접근자체가 어렵다.이자율이 15%를 넘지 않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남해안 기름 유출사고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적 공동운명체란 의식으로 같이 발전해야 한다.우리는 중소기업과의 정상적 거래문화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상희 중소기협 중앙회장=중소기업에서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기업의 고임금이다.대기업이 홀로서기를 해야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다.팩토링회사 설립,지방신용보증센터,물류센터 건립을 대기업이 지원해달라.중소기업특별세 제도를 신설해달라.

▲김대통령=우리 경제가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도산이 늘어나는 것도 그 까닭이다.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 및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다.

현재의 완전고용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외국 인력이 10만명 들어와 있는 데 더 들어오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겠지만 신중하게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신 노동부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합병·전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격도 적정하게 책정해주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좋겠다.어음할인의 경우도 지급기한을 되도록 단축하라.특히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계부품은 우선 구매해달라.이것은 대일무역역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끼어드는 것도 문제다.대기업이 중소기업지원에 대담한 결정을 해달라.정부도 응분의조치를 해나가겠다.

이제까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앞으로도 누가 뭐래도 원칙에 입각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이목희 기자>
1995-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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