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1.9%(외언내언)

실업률 1.9%(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입력 1995-07-05 00:00
업데이트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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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률이 사상 최저다.지난 5월중 실업률이 1.9%로 정부가 실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62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통계학적 개념으로는 이른바 완전고용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만 15세이상의 남녀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노동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일부 질병을 앓거나 취직을 위해서 대기중인 자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취업상태에 있다는 얘기다.6·25동란으로 전국이 폐허가 된 지난 50년대와 60년대 초기의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대학졸업장이 고등룸펜자격증 정도로 치부되던 그때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밥먹여 주며 잠재워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서 궂은일 마다않고 뼈빠지게 닥치는 대로 일하던 그 시절 근로여건에 비하면 요즘의 3D업종 구인난이나 외국근로자 채용은 꿈속에서나 들을수 있는 얘기고 사치스런 한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1.9%의 실업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수준에 속한다.대만 홍콩등 일부지역만 우리보다낮을뿐 일본 3% 미국 6.2% 프랑스 12%이다.

물론 통계숫자와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국제노동기구(ILO)방식에 의한 실업률조사는 일주일에 한시간이상만 일하고 급료를 받으면 취업자에 포함되고 가사노동의 경우엔 급료를 안받더라도 일주일에 18시간이상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일부 유럽국가에선 한푼이라도 실업보험을 타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하므로 ILO방식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실업률은 매우 낮고 국내경기는 활황국면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소비억제등 총수요관리를 통한 성장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기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우홍제 논설위원>

1995-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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