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고지 출장→여지원」은 옛말/전직관료 다수 야후보 출마… 되레 「역풍」우려/중앙당 지원자금 절반이상 끊겨 조달 애로/「부재자 투표­선거시기 선택」의 이점도 없어져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문정수 전의원이 최근 펴낸 수상집에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를 회상한 대목이 있다.

당시 노동청 공무원이던 문 전의원은 총선이 다가오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부산으로 내려가 6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선거가 끝난 며칠뒤 그는 노동청에서 날아온 전보를 한통 받았다.서울로 출두하라는 것이었다.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사무실에 올라가보니 직속상사는 『선거가 끝났는데 왜 아직도 출근을 하지않았느냐』고 출근을 권유하는 말 뿐이었다.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직장을 팽개치고 연고지에 출장을 내려가 있는 것을 당연시해 신경도 쓰지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야후보지원 걱정

각종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적나라한 예를 보여주는 이일화는 물론 1960년대 이야기다.문 전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전긍긍하며 야당의 선거운동을 했지만 연고지 출장을 내려간 거의 1백%의 다른 공무원들은 여당의 선거운동원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 「여당 프리미엄」으로 치부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최근까지 심심치않게 구설수에 오르내린 것이 사실이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출신으로 야당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가 적지않다.따라서 구청공무원들이 이들 야당후보를 돕는 「역관권개입」을 오히려 여당쪽에서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자당의 한 지역구 의원이 들려준 경험담은 과거 「여당 프리미엄」이란 어떤 것이었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3대에 처음 공천을 받은 그는 있는 돈을 다 털어넣고 집까지 저당잡혀 선거운동을 했지만 개표결과는 낙선이었다.그뒤에도 지구당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다.억대에 이르는 빚도 졌다.

그러나 14대 총선에 다시 공천을 받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자 상황은 달라졌다.우선 중앙당의 지원이 전과 달랐다.여기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촌성이 쏠쏠했다.그는 먼저 집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와 빚을 갚았다.그리고도 남은 선거자금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 너끈히 당선됐다.그러나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씀씀이는 전과 다름없는데 중앙당도,과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아는 체를 안한다는 것이다.

행정력 동원과 풍부한 자금력 말고도 여당 프리미엄은 더 있었다.야당 조차 거론하기를 껄끄러워하던 군 부재자 투표 문제였다.군 부재자투표는 「60만 대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선거 때 마다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틀림없었다.

○당략 주요 변수로

과거 3공 시절,부대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엄청난 여당 지지율을 보인 군부재자투표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의심섞인 눈총을 받아야 했다.

군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보니 투철한 국가관이 확립된 까닭』이라고 구차하게 설명하곤 했다.평균적인 여당 지지율보다 군 부재자 투표의 여당 지지율이 높은 탓이었다.그결과 이를 얼버무리기 위해 부재자 투표함을 일반 투표함과 섞어 개표하는 「전통」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92년 대통령 선거 때 부터 상황은 달라졌다.군 부재자들이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영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투표에 지휘관의 입김이 쐬어질 수 있는 여지가 원천봉쇄된 셈이다.

여당의 「좋은 시절」이 지나갔음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은 지난해 치러진 「8·2 보궐선거」였다.대구 수성갑과 경북 경주,강원 영월·평창등 세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자당은 대구와 경주를 잃고 강원도에서만 1석을 건졌다.「돈은 묶고 입은 푸는」 개혁선거법 아래 치러진 첫번째 선거였다.집권당의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되자 「선거시기의 선택」이라는 여당이 가진 또 하나의 프리미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은 전통적으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계절을 피해 선거일자를 잡으려 애쓴다.유권자들이 선거에 흥미를 잃는 시기를 피하려는 것이다.여당의 탄탄한 조직과이를 움직이는 자금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들의 참여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8·2 보선」이 치러진 날,여당은 승리를 자신했었다.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 보다 평균 20%나 낮게 나타난 것을 청신호로 받아들였다.투표율이 낮은 것은 선거에 관심이 적다는 증거이고 그렇다면 여당에 유리하다고 오판했던 것이다.

민자당은 당시 『중앙당은 10원 한장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그러자 「프리미엄 선거」에 익숙해진 일부당원들은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라니 말이 되느냐』고 아우성을 쳤다.무보수 선거운동지원을 요청하자 『나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휘발유론」과 「공중전화론」도 나왔다.「여당의 조직원은 부은 기름만큼만 간다」거나 「넣은 동전 액수 만큼만 유권자를 설득한다」는 뜻이라고 했다.여당은 조직이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과 자금력의 조화로 유지되던 시대는 이 때로 끝났다는 판정을 내렸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후보가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면,당은 계속 집권하느냐 아니면 공명선거에 만족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여권 프리미엄」을 다시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무엇보다 끌어들일 돈이 없었고 공명선거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지금 「여당 프리미엄」은 사라졌지만 「여당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그래서 내년 총선과 후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대규모인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 내심 다행스러워하는 측면도 엿보인다.즉 이번 선거를 통해 체질변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곧 총선과 대선 결과를 가름한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인 것 같다.<지방자치기획취재팀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