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더 우겨야 소용없다” 실익챙기기 선회/평화협정 체결공세 철회… 타결무드 성숙

콸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이 경수로 협상 타결을 위한 조정국면을 맞은 것 같다.

북한은 30일 상오 11시부터 북한대사관에서 속개된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간의 수석대표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 수용에 대한 조건으로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양보안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한·미·일 3자협의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정부 당국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날 회담은 45분만에 끝이 났다.

북한의 양보안 제시가 또다른 걸림돌로 등장,협상타결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이번 회담을 파국으로 이끌어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 국면을 맞을 때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실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다.

회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차피 한국형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추가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새로운 양보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미국측의 설득에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보면 협상 타결의 무드는 이미 성숙돼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지난 27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미국이 만든 경수로에 한국형이란 이름을 붙이려 한다』고 우리측을 비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한국형을 수용하기 위해 대내적인 입장 전환의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담 초반까지 미국 대표단을 긴장시켰던 평화협정 체결 공세나,핵연료 재장전 위협등은 23일 실무회담이 열린 이후 사라져버렸다.

당국자들은 북한이 아예 협상을 결렬시키려는 의도에서 새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시사하고 있다.

나머지 문제는 북한이 한·미·일 3측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한국표준형경수로인 울진 3·4호기의 국산화율은설계 95%,제작 97%,시공 1백%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제작과 시공 부문에 관해서는 북한이 베를린에서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다.

설계와 관련,북한은 한·미가 공동설계하는 한·미혼합형경수로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참여를 인정했다.그러나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한·미혼합형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어차피 울진 3·4호기의 경우 설계의 95%를 원자력연구소에서 하고,나머지 5%를 미국의 ABB­CE가 보조설계하고 있기 때문에,이것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한·미공동설계로 해석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