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더 지연땐 북 핵무장 재추진/이란은 플루토늄 얻으려 자그 원조/무기암거래 시장서 기술전파되면 심각한 상황 초래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란이 핵물질을 입수하면 북한과 이란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레너드 스펙터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핵비확산프로젝트 책임연구원이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경고했다.다음은 그의 칼럼내용이다.
북한이 경수로 문제와 관련,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다.그러한 결정은 지난해 10월21일 북·미간에 체결된 합의문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이란으로부터의 원조에 따른 것이다.
경수로 협상을 둘러싼 북·미관계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문제를 놓고 양측이 서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느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별다른 진전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현재로서는 회담이 수개월을 끌더라도 북한이 핵개발 동결을 계속하는 한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원자로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동의없이 회담이 올해말까지 또는 그 이상 지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핵동결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96년초가 되면 우려 할만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과거에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두곳의 미확인 핵폐기물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하기에 앞서 경수로 제공협정이 먼저 체결되고 경수로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가 완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하나 또는 두개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을 국제감시체계하에 두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수로 문제로 회담 난항
만일 경수로 지원에 관한 회담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북한은 잠재적 핵개발능력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게 될 것이다.그동안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완성하고 「노동」이나 「대포동」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합의문 이행이 이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부가적인 요인,즉 이란이 고려돼야 한다.비록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란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완성된 미사일과 제조기술을 돌려받는 대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이란은 이미 사정거리 3백㎞의 스커드B 및 사정거리 6백㎞의 스커드C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서방의 정보분석가들은 또 사정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이 완성되면 이란에 넘겨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사일 분야에서의 이러한 이란과 북한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두나라가 핵무기개발에도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수 있다.현재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이란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 형식은 이란이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는 미사일 개발방식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지난 5월초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이란의 핵개발계획과 관련,이란이 핵무기개발에 필수적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그는 또 『이란은 가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다양한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것은 이란이 국제 무기암거래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기술이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유사
농축시설은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수 있다.그것은 또 IAEA의 감시하에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제공 원자로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비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이란이 어느 날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그 물질들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농축시설을 거쳐 핵물질로 급속히 전용될 것이다.
더 섬뜩한 것은 일단 이란이 원심분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또다른 비밀시설을 건설하거나 북한과 같은 우방들에 그 기술을 전파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라늄농축시설 확보 애써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와관련,『이란은 적극적으로 무기급 핵원료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옛 소련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만일 이란이 이런 루트를 통해 다량의 핵물질을 얻게될 경우,북한의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얻는 대가로 이를 나눠가질수도 있을 것이다.미국은 이러한 위험때문에 러시아로 하여금 농축시설을 이란에 판매하지 말도록 설득해 왔으며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물질을 입수하게 되고 북·미간 경수로회담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막바지까지 간다면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이란이 원조를제공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미 카네기 평화재단 책임연구원><정리=김재순 기자>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란이 핵물질을 입수하면 북한과 이란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레너드 스펙터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핵비확산프로젝트 책임연구원이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경고했다.다음은 그의 칼럼내용이다.
북한이 경수로 문제와 관련,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다.그러한 결정은 지난해 10월21일 북·미간에 체결된 합의문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이란으로부터의 원조에 따른 것이다.
경수로 협상을 둘러싼 북·미관계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문제를 놓고 양측이 서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느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별다른 진전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현재로서는 회담이 수개월을 끌더라도 북한이 핵개발 동결을 계속하는 한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원자로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동의없이 회담이 올해말까지 또는 그 이상 지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핵동결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96년초가 되면 우려 할만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과거에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두곳의 미확인 핵폐기물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하기에 앞서 경수로 제공협정이 먼저 체결되고 경수로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가 완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하나 또는 두개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을 국제감시체계하에 두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수로 문제로 회담 난항
만일 경수로 지원에 관한 회담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북한은 잠재적 핵개발능력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게 될 것이다.그동안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완성하고 「노동」이나 「대포동」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합의문 이행이 이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부가적인 요인,즉 이란이 고려돼야 한다.비록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란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완성된 미사일과 제조기술을 돌려받는 대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이란은 이미 사정거리 3백㎞의 스커드B 및 사정거리 6백㎞의 스커드C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서방의 정보분석가들은 또 사정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이 완성되면 이란에 넘겨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사일 분야에서의 이러한 이란과 북한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두나라가 핵무기개발에도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수 있다.현재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이란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 형식은 이란이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는 미사일 개발방식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지난 5월초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이란의 핵개발계획과 관련,이란이 핵무기개발에 필수적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그는 또 『이란은 가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다양한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것은 이란이 국제 무기암거래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기술이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유사
농축시설은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수 있다.그것은 또 IAEA의 감시하에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제공 원자로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비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이란이 어느 날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그 물질들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농축시설을 거쳐 핵물질로 급속히 전용될 것이다.
더 섬뜩한 것은 일단 이란이 원심분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또다른 비밀시설을 건설하거나 북한과 같은 우방들에 그 기술을 전파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라늄농축시설 확보 애써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와관련,『이란은 적극적으로 무기급 핵원료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옛 소련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만일 이란이 이런 루트를 통해 다량의 핵물질을 얻게될 경우,북한의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얻는 대가로 이를 나눠가질수도 있을 것이다.미국은 이러한 위험때문에 러시아로 하여금 농축시설을 이란에 판매하지 말도록 설득해 왔으며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물질을 입수하게 되고 북·미간 경수로회담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막바지까지 간다면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이란이 원조를제공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미 카네기 평화재단 책임연구원><정리=김재순 기자>
1995-05-1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