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경제타격 최소화 시켜야(사설)

선거,경제타격 최소화 시켜야(사설)

입력 1995-03-29 00:00
업데이트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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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7일의 4대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산업인력의 선거인력으로 유출,통화증발,각종 서비스가격의 인상 등 경제적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재정경제연구원은 선거로 인해 17만3천명정도의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고 최소한 4천1백억원의 선거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재경원의 전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풀려나가고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른바 「선거인플레」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민간경제연구소는 선거자금으로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이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재경원의 분석은 법정선거인원과 법정선거자금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민간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보다 현실적인 예측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실업률은 2.1%로 거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면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구인난을 겪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따라서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유출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금품·타락선거에 대한 엄단은 물론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일당 이외에 돈이나 기타 다른 보수를 지급되지 않도록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일단 인력이 이탈하면 복귀가 어렵고 설사 복귀한다 해도 그 기간이 대략 6개월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이탈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정부당국 역시 선거로 인해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건설공사의 발주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제조업부문 인력이 선거인력으로 이동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 각급 금융기관은 선거때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성자금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세청은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동시에 일선행정기관은 선거전후 서비스가격·음료·생필품 등의 가격이 기습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5-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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