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에 방심말아야(사설)

「완전고용」에 방심말아야(사설)

입력 1995-03-11 00:00
업데이트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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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4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제조업근로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실업률은 2.4%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특히 지난해 4·4분기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인 2%로 분기별로 볼때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취업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장기적인 경기활황의 결과이며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제조업의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것도 전체산업의 생산능력이 확충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같이 높은 점수를 얻은 고용지표의 뒤에 가려진 갖가지 부의 요인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우선 완전고용수준에 이르는 실업률은 극심한 산업인력난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일 수도 있음을 지나쳐선 안된다.그렇잖아도 이미 경기가 활황국면을 지나서 부분적인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임금상승압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화학업종 중심의 경기활황과 국제가격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구득난에더해 구인난에 의한 노동력의 공급애로현상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오는 6월의 지자체 선거인력수요도 산업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다.때문에 제조업 생산시설을 최첨단으로 자동화하는 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와 함께 각 부문별 산업인력의 장단기 수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업계와 정부측에 촉구한다.여성및 노령인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기과열은 실기함 없이 사전에 차단,안정적 확장국면을 유지케 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덜고 인플레등에 의한 경제 거품화 현상도 막아야 한다.이밖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수준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실과 무리한 임금인상 투쟁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5-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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