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확산을 저지하려는 냉전체제하의 노력들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둬왔다.따라서 오는 4월 유엔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및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되는 NPT평가회의는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핵확산금지 문제의 전개과정은 유엔에서 이 조약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다 워싱턴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더 좌우될 것이다.핵무기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NPT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확산은 단일문제가 아니고 세개의 개별문제들이 혼합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냉전체제의 붕괴로 핵무기 수요및 공급에 대한 주요한 제한들이 약화되거나 제거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즉 핵무장 후보국들은 세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군들로 나뉘어 있고 미국은 그들의 핵야망을 저지시키기 위한 세개의 서로 다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번째 국가군은 독일 일본 등 동맹국들로 이들의 핵보유는 핵확산 차원이 아니라 국제정치구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이들 국가들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으로부터 국가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핵을 갖지 않았다.따라서 이들이 계속 비핵국가로 남아 있느냐 여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의 계속 여부에 달려 있다.
두번째 국가군은 파키스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핵위협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동맹국으로부터 보호는 받지 못하는 국가들로 고아(orphan)국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로 하여금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분쟁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국 외교정책의 당면 목표가 되고 있다.
세번째 국가군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핵확산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로 악당(rogue)국이라 할 수 있다.이들은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이다.이들의 핵야욕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핵관련 물질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핵확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토론들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핵확산금지 노력도 이들에 집중돼 있다.악당국가들의 핵야망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이기도 하다.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이 그같은 경우다.
표면상으로 방어용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북한의 경우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일단 핵무장된 북한은 필요하다면 공산통치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또 남한을 직접 공격하거나 전복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핵무장된 북한은 핵관련 물질과 장비들을 다른 나라들에 팔려고 할 것이다.
이 국가군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외에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가 포함된다.이들은 구소련 붕괴이후 정치적 군사적인 고통 상황이 핵야망을 더욱 부추겼다.미국은 이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의 최선두에 서있다.미국의 역할은 핵확산 저지라는 일반적 개념뿐 아니라 냉전시대부터 수행해온 한국과 중동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책무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의 수중에 핵무기가 들어가는데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세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첫째는 그들의 목표가 될만한 국가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다.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했던것 같이 이들이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세번째는 가장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에서와 같이 의심나는 시설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비참한 경험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다음 핵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세계를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이미 냉전 이후에도 소말리아의 기근,보스니아의 인종청소,르완다의 대학살 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그러나 핵은 미국인들에게 그 공포가 직접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심리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음 핵전쟁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핵확산을 초월한 정책이나 태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정책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할 수 없다.또 다음 핵전쟁은 2차대전과 같이 선제 개입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가져올 것이다.미국의 여론은 악당국가들에서 핵무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예방전쟁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핵전쟁은 반대의 결과도 초래 할 수 있다.1차대전의 결과와 같이 역사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군사적 분쟁에서 떨어져 있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미국인들은 핵무기가 위치해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정치적 다툼은 회피하도록 배우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교훈들이 정책으로 변환된다면 세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기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포스트 냉전체제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포린 어페어즈지 95년 3∼4월호 게재>
그러나 냉전이후 핵확산금지 문제의 전개과정은 유엔에서 이 조약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다 워싱턴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더 좌우될 것이다.핵무기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NPT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확산은 단일문제가 아니고 세개의 개별문제들이 혼합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냉전체제의 붕괴로 핵무기 수요및 공급에 대한 주요한 제한들이 약화되거나 제거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즉 핵무장 후보국들은 세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군들로 나뉘어 있고 미국은 그들의 핵야망을 저지시키기 위한 세개의 서로 다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번째 국가군은 독일 일본 등 동맹국들로 이들의 핵보유는 핵확산 차원이 아니라 국제정치구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이들 국가들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으로부터 국가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핵을 갖지 않았다.따라서 이들이 계속 비핵국가로 남아 있느냐 여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의 계속 여부에 달려 있다.
두번째 국가군은 파키스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핵위협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동맹국으로부터 보호는 받지 못하는 국가들로 고아(orphan)국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로 하여금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분쟁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국 외교정책의 당면 목표가 되고 있다.
세번째 국가군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핵확산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로 악당(rogue)국이라 할 수 있다.이들은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이다.이들의 핵야욕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핵관련 물질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핵확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토론들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핵확산금지 노력도 이들에 집중돼 있다.악당국가들의 핵야망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이기도 하다.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이 그같은 경우다.
표면상으로 방어용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북한의 경우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일단 핵무장된 북한은 필요하다면 공산통치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또 남한을 직접 공격하거나 전복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핵무장된 북한은 핵관련 물질과 장비들을 다른 나라들에 팔려고 할 것이다.
이 국가군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외에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가 포함된다.이들은 구소련 붕괴이후 정치적 군사적인 고통 상황이 핵야망을 더욱 부추겼다.미국은 이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의 최선두에 서있다.미국의 역할은 핵확산 저지라는 일반적 개념뿐 아니라 냉전시대부터 수행해온 한국과 중동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책무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의 수중에 핵무기가 들어가는데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세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첫째는 그들의 목표가 될만한 국가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다.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했던것 같이 이들이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세번째는 가장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에서와 같이 의심나는 시설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비참한 경험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다음 핵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세계를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다.이미 냉전 이후에도 소말리아의 기근,보스니아의 인종청소,르완다의 대학살 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그러나 핵은 미국인들에게 그 공포가 직접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심리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음 핵전쟁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핵확산을 초월한 정책이나 태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정책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할 수 없다.또 다음 핵전쟁은 2차대전과 같이 선제 개입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가져올 것이다.미국의 여론은 악당국가들에서 핵무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예방전쟁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핵전쟁은 반대의 결과도 초래 할 수 있다.1차대전의 결과와 같이 역사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군사적 분쟁에서 떨어져 있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미국인들은 핵무기가 위치해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정치적 다툼은 회피하도록 배우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교훈들이 정책으로 변환된다면 세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기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포스트 냉전체제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포린 어페어즈지 95년 3∼4월호 게재>
1995-03-0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