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부족은 수자원 관리정책 부재탓”/질의/“신문증면 경쟁에 용지 연30만t 부족”/답변
▲김영광 의원(민자당)=세계화는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데 우선 올해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하면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경협을 조정하라.
6월의 지자제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겠지만 시·군·구까지 정쟁의 볼모로 만드는 정당공천제도가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것인가.행정계층 축소와 구자치제도의 개편은 시간상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농통합 및 경계조정은 선거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여야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가.
▲허경만 의원(민주당)=지방자치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자제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작의 하나가 아닌가.대통령은 선거전에 행정구역개편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선거전에는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아니면 선거전에 날치기를 해서라도 개편하겠다는 말인가.광주와 전남·북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상태에서 지역감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5·17 군사반란사건을 또다시 기소유예처분할 것인지 밝혀라.
▲유성환 의원(민자당)=세계화와 지방화에 맞도록 헌법을 재정비할 의향은.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와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거듭되는 선거로 국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현행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측 방침은.불합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집달관 감독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집달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나서라.국제화에 대비한 법조인 양성방안과 국제범죄에 대한 외국과의 협조체제 구축실태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이해찬 의원(민주당)=여권은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다 안기부문서가 공개되자 이를 포기하고 기초지역의 정당공천을 없애는 쪽으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해 개혁입법이라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법을 공포한 사람은 누구인가.서울과 5개 광역시를 준자치구화하자는 주장은 당선된 시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가.인구가 10만도 안되는 시골의 군수는 뽑고 행정이 복잡한 도시의 구청장은 뽑지 않는게 지자제의 이치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남평우 의원(민자당)=비경제분야의 정부조직개편과 지방행정구조및 구역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라.지난 7일 민자당 전당대회때 김영삼대통령이 「안정의 기조위에 지속적 개혁」을 언급했는데 「변화와 개혁」과의 차이점과 이에 따르는 정책기조의 방향은 뭔가.공직자 부정비리 근절과 처우개선책은.차상급자의 1일 점검체계에 대한 연대책임제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할 용의는.공무원의 생활급 보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국가고시제도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는.공조수사체계의 허점과 광역수사단의 운용실태를 밝혀라.
▲이윤수 의원(민주당)=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은 전두환정권의 4·13호헌조치와 다를 바 없으며 6월항쟁과 같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대통령의 단임제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논의가 여권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극심한 물부족 현상은 겨울강수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현정권의 수자원 관리정책 부재가 빚어낸 예고된 재해다.돼지머리 놓고 기우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항구적 대책을 밝혀라.
▲현경자 의원(신민당)=현대사는 건국근대화민주화복지통일화세계화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패권주의국가의 「세계화」보다는 우선 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통일시대」의 실현을 국정지표로 삼아야 한다.행정구조개편논의는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탈색시켜 여권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저열한 책략에 불과하다.김영삼대통령은 3당합당 때의 내각제 개헌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는 공작정치로 몰아붙였다.총리는 대통령에게 「진실과 신의에 바탕한 정치」를 직언할 용의는 없는가.
▲손학규 의원(민자당)=현재의 다단계 중층적 행정구조는 많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철저한 분권화가 실현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도단위 행정구역은 폐지하는 대신,시·군을 확대개편한 단일 자치단위를 구성해야 한다.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을 제시하라.수도권을 세분화하고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수도권위원회」(가칭)를 구성,광역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대도시 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등은 선거전에 개편해야 한다.
▲이홍구 국무총리=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으며 부정을 저지른 후보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나 행정구역개편문제는 1차적으로 정치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 주기 바란다.
지방재정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거나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세계화의 걸림돌로는 보지 않는다.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법률수요의 폭등에 대비,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이를 위해 3월부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안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데 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사법시험및 법학교육 개편 등 국가고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5월에 발표하겠다.
안기부의 지자제선거 연기검토 문건과 관련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활동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공명선거 의지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북한에 지원할 경수로는 한국 표준형이어야 하며 우리측이 설계와 건설·물자조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하고 있으나 결국 대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 일부 기업이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북한측과 합의하는등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태 내무부장관=경기도의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동향파악과 관련해 내무부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여론조사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엄금하도록 지시했다.내무부가 경기도에 동향파악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중부일보나 광고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지역당정협의는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나 선거개입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제안한 바 바람직스러운 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도를 폐지할 때 3천1백여개의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9개 도를 없애면 6만2천여명의 인력,1조4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나 개편내용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진다.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절감보다 시간 절약이나 물류비용의 절감등 간접효과가 더 크다.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정치권에서 종합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안우만 법무부장관=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다만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미칠 영향등을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5·18관련수사를 빠른 시일안에 종결하도록 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언론사의 증면경쟁과 무가지 살포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정치·경제·사회·환경분야의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보도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사간에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신문용지부족으로 지난해 15만5천t을 수입했으나 올해에는 30만t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다.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이른다.신문용지 부족현상은 특히 지방신문·주간신문등 군소언론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공사제도(ABC)의 시행이 시급하다.다행히 새해들어 ABC협회가 인증위를 구성하고 새 회장을 선출해 중립성을 둘러싼 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협회가입을 미뤄온 대다수 언론사들의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대출·진경호 기자>
▲김영광 의원(민자당)=세계화는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데 우선 올해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하면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경협을 조정하라.
6월의 지자제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겠지만 시·군·구까지 정쟁의 볼모로 만드는 정당공천제도가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것인가.행정계층 축소와 구자치제도의 개편은 시간상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농통합 및 경계조정은 선거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여야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가.
▲허경만 의원(민주당)=지방자치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자제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작의 하나가 아닌가.대통령은 선거전에 행정구역개편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선거전에는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아니면 선거전에 날치기를 해서라도 개편하겠다는 말인가.광주와 전남·북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상태에서 지역감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5·17 군사반란사건을 또다시 기소유예처분할 것인지 밝혀라.
▲유성환 의원(민자당)=세계화와 지방화에 맞도록 헌법을 재정비할 의향은.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와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거듭되는 선거로 국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현행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측 방침은.불합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집달관 감독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집달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나서라.국제화에 대비한 법조인 양성방안과 국제범죄에 대한 외국과의 협조체제 구축실태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이해찬 의원(민주당)=여권은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다 안기부문서가 공개되자 이를 포기하고 기초지역의 정당공천을 없애는 쪽으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해 개혁입법이라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법을 공포한 사람은 누구인가.서울과 5개 광역시를 준자치구화하자는 주장은 당선된 시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가.인구가 10만도 안되는 시골의 군수는 뽑고 행정이 복잡한 도시의 구청장은 뽑지 않는게 지자제의 이치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남평우 의원(민자당)=비경제분야의 정부조직개편과 지방행정구조및 구역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라.지난 7일 민자당 전당대회때 김영삼대통령이 「안정의 기조위에 지속적 개혁」을 언급했는데 「변화와 개혁」과의 차이점과 이에 따르는 정책기조의 방향은 뭔가.공직자 부정비리 근절과 처우개선책은.차상급자의 1일 점검체계에 대한 연대책임제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할 용의는.공무원의 생활급 보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국가고시제도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는.공조수사체계의 허점과 광역수사단의 운용실태를 밝혀라.
▲이윤수 의원(민주당)=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은 전두환정권의 4·13호헌조치와 다를 바 없으며 6월항쟁과 같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대통령의 단임제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논의가 여권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극심한 물부족 현상은 겨울강수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현정권의 수자원 관리정책 부재가 빚어낸 예고된 재해다.돼지머리 놓고 기우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항구적 대책을 밝혀라.
▲현경자 의원(신민당)=현대사는 건국근대화민주화복지통일화세계화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패권주의국가의 「세계화」보다는 우선 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통일시대」의 실현을 국정지표로 삼아야 한다.행정구조개편논의는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탈색시켜 여권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저열한 책략에 불과하다.김영삼대통령은 3당합당 때의 내각제 개헌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는 공작정치로 몰아붙였다.총리는 대통령에게 「진실과 신의에 바탕한 정치」를 직언할 용의는 없는가.
▲손학규 의원(민자당)=현재의 다단계 중층적 행정구조는 많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철저한 분권화가 실현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도단위 행정구역은 폐지하는 대신,시·군을 확대개편한 단일 자치단위를 구성해야 한다.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을 제시하라.수도권을 세분화하고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수도권위원회」(가칭)를 구성,광역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대도시 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등은 선거전에 개편해야 한다.
▲이홍구 국무총리=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으며 부정을 저지른 후보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나 행정구역개편문제는 1차적으로 정치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 주기 바란다.
지방재정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거나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세계화의 걸림돌로는 보지 않는다.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법률수요의 폭등에 대비,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이를 위해 3월부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안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데 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사법시험및 법학교육 개편 등 국가고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5월에 발표하겠다.
안기부의 지자제선거 연기검토 문건과 관련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활동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공명선거 의지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북한에 지원할 경수로는 한국 표준형이어야 하며 우리측이 설계와 건설·물자조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하고 있으나 결국 대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 일부 기업이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북한측과 합의하는등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태 내무부장관=경기도의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동향파악과 관련해 내무부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여론조사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엄금하도록 지시했다.내무부가 경기도에 동향파악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중부일보나 광고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지역당정협의는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나 선거개입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제안한 바 바람직스러운 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도를 폐지할 때 3천1백여개의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9개 도를 없애면 6만2천여명의 인력,1조4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나 개편내용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진다.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절감보다 시간 절약이나 물류비용의 절감등 간접효과가 더 크다.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정치권에서 종합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안우만 법무부장관=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다만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미칠 영향등을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5·18관련수사를 빠른 시일안에 종결하도록 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언론사의 증면경쟁과 무가지 살포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정치·경제·사회·환경분야의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보도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사간에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신문용지부족으로 지난해 15만5천t을 수입했으나 올해에는 30만t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다.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이른다.신문용지 부족현상은 특히 지방신문·주간신문등 군소언론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공사제도(ABC)의 시행이 시급하다.다행히 새해들어 ABC협회가 인증위를 구성하고 새 회장을 선출해 중립성을 둘러싼 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협회가입을 미뤄온 대다수 언론사들의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대출·진경호 기자>
1995-02-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