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통위 위상·기능 크게 강화/통화신용정책 중립성 보장/정부­한은 조화 유지가 성패의 관건

20일 발표된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 기관의 통합 방안」은 「한은 총재의 금통위 의장 겸직」과 「한은과 은행감독원의 분리」로 요약된다.

재경원 장관이 겸직해 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게 해 한은과 금통위의 기능과 위상을 크게 강화하되,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만큼 한은에서 떼어낸다는 것이다.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는 현제도에서는 통화신용 정책의 결정기구인 금통위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고도성장을 위해 국가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했던 60∼70년대에 정부는 통화신용 정책의 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경제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서는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만달러에 육박해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상황에서는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체제는 그동안의 「정부 주도」에서,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민간 주도」와 「자율화」로 크게 선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가 한은법 개정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한은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과 함께 중앙은행인 한은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종래에는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의 의장 자격으로 한은의 조직과 인사,정관 변경,감사 임명 등은 물론이고 업무검사권까지 장악해 중앙은행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다만 한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정부가 가급적 영향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통위 의장직을 한은 총재에게 넘겨주면 통화신용 정책은 한은의 고유 업무가 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이는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은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불경기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경기확장 정책을 쓸 것이다.한은도 처음에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공감해 통화공급을 늘려 정부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하겠지만 통화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곧 통화환수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경우는 중앙은행이 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미국의 경우 자주 있는 일이다.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 1의 사명으로 삼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은이 서로 정책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정부의 개정안에는 상호간에 정책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권」과 「재의 요구권」 및 한은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원 장관에게 부여하고 재경원 차관을 금통위원에 포함시키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재경원 산하의 금융감독원(신설)에 두는 방안도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한은이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9년 옛 재무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일·영·불·독 등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제도에 관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을 갖는 경우는 한 나라도 없어 한은이 감독원의 분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염주영 기자>

◎금융감독원/모든 금융기관 검사·감독 권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세 곳으로 나뉜 금융기관의 감독을 총괄하게 된다.은행·증권·보험·투금·종금·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갖는 셈이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감독원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한은이나 증권·보험감독원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와 금융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을 맡는다.

임원은 12명(현재 3개 감독원은 18명).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부원장(3인) 및 부원장보(7인 이내)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원장관이,감사는 재경원장관이 각각 임면한다.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감독 및 검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급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위원장(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원장 3인,재경원 소속 공무원 1인,기타 금융전문가 등에서 재경원 장관이 위촉한다.

◎중앙은행 제도 선진국 사례/정부 감독아래 통화신용 정책 집행/일·영·불/의회서 권한부여 받아 업무 독자수행/미/헌법기관인 연방은행이 최종 책임져/독

정부가 내놓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제도를 점검해 본다.

▷미국◁

◇통화신용 정책=중앙은행을 행정부로부터 분리,의회 산하에 두고 금융행정(감독)을 제외한 통화신용 정책을 담당한다.헌법상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 있으며,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의회로부터 권한을부여받아 통화신용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부와의 관계=정책협의는 재무부 장관과 FRB 의장간의 정례 오찬 모임을 통해 이뤄진다.

◇은행감독=국법은행(약 4천2백개,자산규모로 전 은행의 3분의 2)은 재무부의 통화감독국이,주법은행(약 2천개)은 주정부가 맡는다.FRB에 가맹된 주은행은 FR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FRB가 제한적으로 업무검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통화신용 정책=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정책의 기본방침은 대장성과 일본은행(중앙은행)이 협의해 결정하며,집행은 일본은행이 맡는다.일본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통화신용 정책과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부와의 관계=대장대신이 일본은행에 대한 업무상 명령권과 인사권을 갖고 감독한다.대장성의 은행국장이 일본은행의 감리관(우리 감사관에 해당)을 겸임한다.

◇은행감독=대장대신이 면허,지점 설치,업무 인가,은행감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책임도 대장대신이 진다.대장성이 은행의 업무를 직접 검사하며,일본은행은 지도 측면에서 고사(고사)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

◇통화신용 정책=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진다.정부는 정책 목표와 기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범위에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는다.

◇정부와의 관계=제도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운영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의견을 존중한다.중앙은행 이사회에 재무부 감리관(이재국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한다.

◇은행감독=정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된 3개 특별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영국◁

◇통화신용 정책=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진다.통화신용 정책의 중간 목표 및 정책 수단인 통화량과 금리에 관한 정책은 주로 재무부가 결정한다.영란은행(중앙은행)은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정책결정에 기여하며,결정된 정책의 범위에서 집행업무를 맡는다.

◇정부와의 관계=정부가 영란은행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다.영란은행의 총재와 임원은 국왕이 재무부장관의 조언을 받아 임명한다.재무부와 영란은행은 각종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은행감독=재무부가 감독정책의 기본전략을 결정하며 은행감독 관련 법안의 제출권,은행감독기관의 부령 및 규정 제정권 등을 갖는다.은행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영란은행에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이 중 영란은행의 인가 및 제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영란은행이 재무부장관 산하 기구인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재무부장관이 한다.영란은행은 금융기관의 인가·검사·제재 등의 감독권을 갖는다.

▷독일◁

◇통화신용 정책=헌법기관인 연방은행(중앙은행)이 최종 책임을 진다.연방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신용 정책 분야로 한정되며,연방은행의 정관을 재무부가 승인한다.

◇정부와의 관계=총리가 재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재와 임원을 임명한다.연방정부 대표는 중앙은행 이사회에 대해 의안제의권과 의결 연기 요구권을 갖는다.

◇은행감독=재무부 장관이 감독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며 이 범위에서 재무부 산하 기관인 연방은행감독청이 감독권을 갖는다.연방은행도 일정 범위에서 감독에 참여하나 연방은행 감독청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염주영 기자>

□한은법 개정 논의 약사

▲50년 미뉴욕연방준비은행의 블룸필드(Bloomfield)박사가 기초한 한은법안을 토대로 제정

▲87년 6·29선언후 여·야가 개정에 합의

▲87년 대통령선거시 여·야후보가 한은독립을 공약

▲88년 7월 야권3당,개정안 발표

8월 금통위원 6인,「중앙은행제도 개선방향」정부에 건의

11월 정부·여당안 확정

12월 평민당안과 민주당안 각각 국회 제출

▲89년 1월 재무부·한은,단일안 마련을 위한 20인 합동실무대 책반 구성

4월 미·일·영·불·독등 5개국 현장조사 실시

▲94년12월 여·야가 개정 재합의

▲95년 2월20일 재경원,「중앙은행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의 통합」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