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7대도시 「광역」폐지… 「기초」만 운용/가·호중남미 대부분 2계층제 채택/일선 대도시 3단계기타지역 2단계/불·이·독은 광역·중간·기초 등 3단계로 “중층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조직 형태는 복잡다양하다.지리조건,인구규모,중앙집권정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나름대로 변화를 겪으며 형성돼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 일부지역에만 있는 등 행정조직이 획일적이지 않거나,자치단체 연합체를 둬 광역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나라도 있다.경찰,교육 등이 지방자치행정에 포함된 나라도 많다.연방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외의 중간조직인 주를 지방행정조직수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가 애매하다.세계 각국의 지방자치조직은 2∼3계층이 보편적이나 이런 복잡한 내부사정들을 감안해야 한다.
면적 9만9천3백㎦,인구 4천4백만명인 한국에 광역자치단체인 15개 시·도,기초자치단체인 2백70여개 시·군·구,자치단체는 아니면서 일선행정조직인 3천6백여개 읍·면·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외국의 국토,인구및 지방자치조직과 비교해보자.
지방자치의 본고장인 영국(24만2천㎦,5천7백80만명)의 경우,대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르다.대도시에는 대런던의 런던시(3㎦·인구 4천1백여명)와 32개 런던 버러(Borough·13만∼32만명),맨체스터 등 6대도시의 36개 대도시 디스트릭트(District·15만∼1백만)등이 있다.대런던등 7대도시의 광역자치단체는 폐지됐다.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런던에서는 시연합회와 소방및 민방위청등이,6대도시에서는 합동행정청이 각각 처리한다.
○농촌엔 교구설치
중소도시및 농촌지역에는 잉글랜드(4천8백20만명)와 웨일스(2백90만명)에 53개 카운티(County)와 3백69개 디스트릭트,스코틀랜드(5백10만명)에 9개 리전(Region)과 53개 디스트릭트,북아일랜드(1백60만명)에 26개 디스트릭트가 있는 등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평균인구는 카운티가 약70만명,디스트릭트가 약8만명정도 되지만 편차가 크다.카운티와 디스트릭트에 의결및 집행기관인 의회가 있다.
농촌지역및 일부 도시권에는 교회 교구에서유래된 패리시(Parish)나 타운이 있어서 마을회관 등 시설관리와 디스트릭트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기도 하는 보조·한정적 자치기능을 수행한다.주민2백명 이상인 경우 의회설치가 의무화돼 있다.패리시및 타운의회는 1만여개에 이른다.
패리시 포함 여부에 따라 대도시와 웨일스는 1∼2계층,나머지 지방은 2∼3계층제인 셈이다.잉글랜드와는 문화권이 전혀 다르고 각각의 담당장관도 있는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지방의 존재와 합동행정청 등은 단순비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영연방 소속국가로 연방국가인 캐나다(9백97만㎦·2천7백만명)는 10개주중 2개주에서,호주(7백68만㎦·1천7백57만명)는 6개주중 1개주에서만 주아래 광역·기초단체를 두고 있고 나머지 주에는 단일조직만 있다.
○미,특별구 수만개
미국은 9백38만㎦의 방대한 국토와 이민자등 다인종을 포함한 2억6천만명의 인구를 고려할 때 애초부터 중앙집권적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다.연방국가 미국의 지방행정은 50개주밑에 광역자치단체인 3천여개 카운티와 기초단위인 3만5천여개 시티·타운·빌리지·타운십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주를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2∼3계층제인 셈이다.카운티의 평균인구는 약8만명이지만 2백명 미만이 거주하는 콜로라도의 라빙 카운티에서부터 7백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기초단위의 평균인구는 7천명이지만 1천명 이하가 절반이 넘는다.광역자치단체에만 속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학교구등 수만개의 특별구도 별도로 있다.미주리주의 론 잭처럼 규모가 너무 적어서 시청이나 상근직원,전화번호마저 존재하지 않으면서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장난감 지방정부」도 적지 않다.지방정부는 저마다 세수확대를 위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린다.지방재정자립도는 80%를 웃돈다.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국가들의 지방행정조직은 대부분 2단계이다.
프랑스(55만1천㎦·5천7백만명)의 지방행정조직은 레종(Region),데파르트망(Departement),코뮌(Commune) 등 3단계로 돼있다.광역자치단체인 레종은 26개(해외4개 포함)로 수도권지역인 일 드 프랑스같이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곳이 있는가 하면 11만명에 불과한 레종도 있다.중간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은 모두 1백1개로 평균인구 50만명 정도이다.기초단위인 코뮌은 3만6천5백여개로 평균 1천6백명 정도이며 인구 5백명미만이 3분의2쯤 되고 10만명이상인 곳도 39개 있다.데파르트망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이란 하부조직을 별도로 두는 곳도 있다.3종의 지방조직에 각각 의회가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30만1천㎦·5천7백만명)는 광역20개,중간 95개,기초8천여개이고,스페인(50만4천㎦,3천9백만명)은 광역15개,중간50개,기초8천여개로 각각 프랑스처럼 지방행정조직이 3단계로 돼있다.
독일(35만7천㎦·8천1백만명)은 연방국가로 16개주 아래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Kreis),기초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가 있다.기초단위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게마인데연합도 보편화돼 있다.대도시에는 광역이자 기초자치단체인 자유시가 있다.주의 일선행정기관으로 몇개 크라이스마다 행정관구를 둔 주도 절반 가량 된다.지방행정조직 수는 모두 합해 1만개를 넘는다.
○아시아 2∼4단계
이밖에 네덜란드(4만1천8백㎦·1천5백만명) 덴마크(4만3천75㎦·5백15만명) 스웨덴(45만㎦·8백70만명)의 지방행정조직이 2단계로 10∼20개의 광역조직과 2백∼8백여개의 기초단위를 두고 있다.연방국가인 오스트리아(8만3천8백55㎦·7백80만명)는 9개주아래 2천3백여개 시읍면을 두고 있다.
일본에는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과 기초단체인 3천여개 시·정·촌이 있다.시는 인구 5만이상,정은 인구 8천이상이 개략적인 기준이다.지난달 대지진 피해지역중 재일교포들이 몰려사는 곳이 효고(병고)현 고베(신호)시 나가타(장전)구인 것처럼 대도시에는 구,지소,출장소가 있다.대도시는 3단계,기타지역은 2단계인 셈이다.
아시아국들의 지방행정조직은 2∼4단계로 다양하다.<김주혁 기자>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조직 형태는 복잡다양하다.지리조건,인구규모,중앙집권정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나름대로 변화를 겪으며 형성돼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 일부지역에만 있는 등 행정조직이 획일적이지 않거나,자치단체 연합체를 둬 광역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나라도 있다.경찰,교육 등이 지방자치행정에 포함된 나라도 많다.연방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외의 중간조직인 주를 지방행정조직수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가 애매하다.세계 각국의 지방자치조직은 2∼3계층이 보편적이나 이런 복잡한 내부사정들을 감안해야 한다.
면적 9만9천3백㎦,인구 4천4백만명인 한국에 광역자치단체인 15개 시·도,기초자치단체인 2백70여개 시·군·구,자치단체는 아니면서 일선행정조직인 3천6백여개 읍·면·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외국의 국토,인구및 지방자치조직과 비교해보자.
지방자치의 본고장인 영국(24만2천㎦,5천7백80만명)의 경우,대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르다.대도시에는 대런던의 런던시(3㎦·인구 4천1백여명)와 32개 런던 버러(Borough·13만∼32만명),맨체스터 등 6대도시의 36개 대도시 디스트릭트(District·15만∼1백만)등이 있다.대런던등 7대도시의 광역자치단체는 폐지됐다.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런던에서는 시연합회와 소방및 민방위청등이,6대도시에서는 합동행정청이 각각 처리한다.
○농촌엔 교구설치
중소도시및 농촌지역에는 잉글랜드(4천8백20만명)와 웨일스(2백90만명)에 53개 카운티(County)와 3백69개 디스트릭트,스코틀랜드(5백10만명)에 9개 리전(Region)과 53개 디스트릭트,북아일랜드(1백60만명)에 26개 디스트릭트가 있는 등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평균인구는 카운티가 약70만명,디스트릭트가 약8만명정도 되지만 편차가 크다.카운티와 디스트릭트에 의결및 집행기관인 의회가 있다.
농촌지역및 일부 도시권에는 교회 교구에서유래된 패리시(Parish)나 타운이 있어서 마을회관 등 시설관리와 디스트릭트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기도 하는 보조·한정적 자치기능을 수행한다.주민2백명 이상인 경우 의회설치가 의무화돼 있다.패리시및 타운의회는 1만여개에 이른다.
패리시 포함 여부에 따라 대도시와 웨일스는 1∼2계층,나머지 지방은 2∼3계층제인 셈이다.잉글랜드와는 문화권이 전혀 다르고 각각의 담당장관도 있는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지방의 존재와 합동행정청 등은 단순비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영연방 소속국가로 연방국가인 캐나다(9백97만㎦·2천7백만명)는 10개주중 2개주에서,호주(7백68만㎦·1천7백57만명)는 6개주중 1개주에서만 주아래 광역·기초단체를 두고 있고 나머지 주에는 단일조직만 있다.
○미,특별구 수만개
미국은 9백38만㎦의 방대한 국토와 이민자등 다인종을 포함한 2억6천만명의 인구를 고려할 때 애초부터 중앙집권적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다.연방국가 미국의 지방행정은 50개주밑에 광역자치단체인 3천여개 카운티와 기초단위인 3만5천여개 시티·타운·빌리지·타운십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주를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2∼3계층제인 셈이다.카운티의 평균인구는 약8만명이지만 2백명 미만이 거주하는 콜로라도의 라빙 카운티에서부터 7백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기초단위의 평균인구는 7천명이지만 1천명 이하가 절반이 넘는다.광역자치단체에만 속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학교구등 수만개의 특별구도 별도로 있다.미주리주의 론 잭처럼 규모가 너무 적어서 시청이나 상근직원,전화번호마저 존재하지 않으면서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장난감 지방정부」도 적지 않다.지방정부는 저마다 세수확대를 위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린다.지방재정자립도는 80%를 웃돈다.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국가들의 지방행정조직은 대부분 2단계이다.
프랑스(55만1천㎦·5천7백만명)의 지방행정조직은 레종(Region),데파르트망(Departement),코뮌(Commune) 등 3단계로 돼있다.광역자치단체인 레종은 26개(해외4개 포함)로 수도권지역인 일 드 프랑스같이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곳이 있는가 하면 11만명에 불과한 레종도 있다.중간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은 모두 1백1개로 평균인구 50만명 정도이다.기초단위인 코뮌은 3만6천5백여개로 평균 1천6백명 정도이며 인구 5백명미만이 3분의2쯤 되고 10만명이상인 곳도 39개 있다.데파르트망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이란 하부조직을 별도로 두는 곳도 있다.3종의 지방조직에 각각 의회가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30만1천㎦·5천7백만명)는 광역20개,중간 95개,기초8천여개이고,스페인(50만4천㎦,3천9백만명)은 광역15개,중간50개,기초8천여개로 각각 프랑스처럼 지방행정조직이 3단계로 돼있다.
독일(35만7천㎦·8천1백만명)은 연방국가로 16개주 아래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Kreis),기초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가 있다.기초단위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게마인데연합도 보편화돼 있다.대도시에는 광역이자 기초자치단체인 자유시가 있다.주의 일선행정기관으로 몇개 크라이스마다 행정관구를 둔 주도 절반 가량 된다.지방행정조직 수는 모두 합해 1만개를 넘는다.
○아시아 2∼4단계
이밖에 네덜란드(4만1천8백㎦·1천5백만명) 덴마크(4만3천75㎦·5백15만명) 스웨덴(45만㎦·8백70만명)의 지방행정조직이 2단계로 10∼20개의 광역조직과 2백∼8백여개의 기초단위를 두고 있다.연방국가인 오스트리아(8만3천8백55㎦·7백80만명)는 9개주아래 2천3백여개 시읍면을 두고 있다.
일본에는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과 기초단체인 3천여개 시·정·촌이 있다.시는 인구 5만이상,정은 인구 8천이상이 개략적인 기준이다.지난달 대지진 피해지역중 재일교포들이 몰려사는 곳이 효고(병고)현 고베(신호)시 나가타(장전)구인 것처럼 대도시에는 구,지소,출장소가 있다.대도시는 3단계,기타지역은 2단계인 셈이다.
아시아국들의 지방행정조직은 2∼4단계로 다양하다.<김주혁 기자>
1995-02-2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