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쟁이 불붙고 있다.재정경제원·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은 경기과열을 우려,총수요억제시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반면 전경련과 각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최근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뿐 과열은 결코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재계는 정부가 진정대책을 추진할 경우 모처럼 호황국면에 들어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 경제활동이 침체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특히 경기진정책을 포함,정부시책에 대한 재계인사의 강성발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상적인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시기적으로 맞물림으로써 경기논쟁은 정부·재계의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과열기미 우려된다
이처럼 엇갈리는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비판에 앞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제 안정기반이 다져지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은 강화될 수가 없으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제2의 경제도약은 불가능한 목표제시에 그칠 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올 6월 지자체선거와 내년도 총선,97년 대선등 해마다 잇따라 치르게 되는 각종 선거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교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장단기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적잖이 늘어날 선거인력수요는 그렇잖아도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임금상승을 부채질하고 들뜬 사회분위기에 통화증발 등의 인플레요인이 가세,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제여건은 지자체선거외에도 국제원자재값상승·고금리·외환유입에 따른 통화증가 등 국내외적인 물가불안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논란의 대상인 경기의 실상은 어떠한가.93년 하반기이후 지속된 경기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12월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사상최고치인 85.5%를 기록한 것으로 한은통계가 밝히고 있다.성장률은 지난해 8.3%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데 이어 올해에도 기계류·부품등 자본재수입과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활성화함에 따라 역시 적정수준을 넘는 고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국민의 물가신뢰가 관건
물론 일부 경제지표들이 상향곡선을 보이는데 대해 재계에서 지난날의 경기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듯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력을 지닌다.또 중공업은 활황이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몫인 경공업부문은 회복세가 늦어지는 경기양극화의 문제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인 2.2%로 노동력 공급부족을 가리키고 있고 외국산승용차등 내구성소비재의 과소비가 확산되는데다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가수요로 고금리체제가 지속되는등 전반적인 경기는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경기과열의 가능성에 대비,진정책을 마련하려는 당국의 자세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을 느끼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등과 관련된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인기없는 경기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수 있다.우리는 또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들이 인플레가발생하면 보유부동산가치는 늘어나는 한편 은행대출금의 실질부담은 줄어드는등의 갖가지 인플레이득을 누려온 사실을 지적한다.인플레의 고통은 주로 서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인플레 이득 노려선 안돼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경기 대책이 갑작스레 긴축일변도로 바뀌어서 충격과 부작용을 낳지않도록 시간을 두고 미세조정(finetuning)을 거듭하는 신중함을 잃지않도록 당부한다.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대책으로 활로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신규업종진입과 내수시장점유확대를 노리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설비투자경쟁은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정부공사도 과열을 자극하는 집중적인 발주는 금지돼야 하며 예산의 흑자운영이 요구된다.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넘지않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추진,범국민적인 경제안정화의 바람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한다.이와함께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값비싼 외국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증대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굳을수록 경제가 더욱 건전하고 활기있게 성장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최근의 경기논쟁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운용방향을 도출해낼수 있게끔 관·민 모두의 중지가 모아지길 바란다.
○경기과열기미 우려된다
이처럼 엇갈리는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비판에 앞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제 안정기반이 다져지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은 강화될 수가 없으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제2의 경제도약은 불가능한 목표제시에 그칠 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올 6월 지자체선거와 내년도 총선,97년 대선등 해마다 잇따라 치르게 되는 각종 선거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교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장단기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적잖이 늘어날 선거인력수요는 그렇잖아도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임금상승을 부채질하고 들뜬 사회분위기에 통화증발 등의 인플레요인이 가세,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제여건은 지자체선거외에도 국제원자재값상승·고금리·외환유입에 따른 통화증가 등 국내외적인 물가불안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논란의 대상인 경기의 실상은 어떠한가.93년 하반기이후 지속된 경기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12월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사상최고치인 85.5%를 기록한 것으로 한은통계가 밝히고 있다.성장률은 지난해 8.3%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데 이어 올해에도 기계류·부품등 자본재수입과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활성화함에 따라 역시 적정수준을 넘는 고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국민의 물가신뢰가 관건
물론 일부 경제지표들이 상향곡선을 보이는데 대해 재계에서 지난날의 경기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듯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력을 지닌다.또 중공업은 활황이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몫인 경공업부문은 회복세가 늦어지는 경기양극화의 문제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인 2.2%로 노동력 공급부족을 가리키고 있고 외국산승용차등 내구성소비재의 과소비가 확산되는데다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가수요로 고금리체제가 지속되는등 전반적인 경기는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경기과열의 가능성에 대비,진정책을 마련하려는 당국의 자세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을 느끼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등과 관련된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인기없는 경기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수 있다.우리는 또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들이 인플레가발생하면 보유부동산가치는 늘어나는 한편 은행대출금의 실질부담은 줄어드는등의 갖가지 인플레이득을 누려온 사실을 지적한다.인플레의 고통은 주로 서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인플레 이득 노려선 안돼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경기 대책이 갑작스레 긴축일변도로 바뀌어서 충격과 부작용을 낳지않도록 시간을 두고 미세조정(finetuning)을 거듭하는 신중함을 잃지않도록 당부한다.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대책으로 활로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신규업종진입과 내수시장점유확대를 노리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설비투자경쟁은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정부공사도 과열을 자극하는 집중적인 발주는 금지돼야 하며 예산의 흑자운영이 요구된다.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넘지않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추진,범국민적인 경제안정화의 바람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한다.이와함께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값비싼 외국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증대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굳을수록 경제가 더욱 건전하고 활기있게 성장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최근의 경기논쟁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운용방향을 도출해낼수 있게끔 관·민 모두의 중지가 모아지길 바란다.
1995-02-18 1면
